자료출처: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사에서도 큰 사건이긴 하나 그 내용과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이는 현존하고 있는 객관적인 문서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주1) 그로 인해 이 사건이 국회 속기록이나 신문, 역사가들의 연구, 증언, 수기 등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그 수에 오차가 심각할 정도로 매우 크며, 국방부 같은 곳에서도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현존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끼워 맞춰 나가면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국민방위군?-
먼저 국민방위군에 대한 설명은 국민방위군의 창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방위군의 실체를 알기 쉽기 때문이다. 국민방위군의 모태는 우익 청년단들의 통합기구인 대한청년단(창설: 1948년 12월 19일)과 호국군(1948년 11월 30일), 청년방위대(1949년 11월)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청년단은 남한군 산하에서 준군사기구로서 조직적인 우익 활동을 했었다. 한편 남한 최초의 예비군 기구인 호국군은 육본 산하의 기구로서 1949년 8월 31일에 해체되었고, 이후 이 호국군의 뒤를 이어 대한청년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방위대를 조직하게 된다. 청년방위대는 호국군처럼 육본 산하에 청년방위국과 청년방위대고문단을 설치했으며 각 시도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20개 방위단을 창설했다. 또 1949년 12월 1일에 충남 온양에 청년방위대간부훈련학교를 창설하고 간부를 배출해 방위장교로 임용했다. 이 들 대다수는 대한청년단이었고, 호국단 출신도 끼어있었다.
그러나 청년방위대는 1950년 4월에 조직이 완성되자마자 전쟁을 맞게 되어 조직이 와해되었다. 하지만, 워낙 강한 우익 단체다 보니 일부 남은 조직이나 대원들이 군경에 협력하여 후방에서 공비 소탕임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청년방위대는 1950년 12월, 정부가 국민방위군을 창설하면서 만든 국민방위군설치법 부칙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청년방위대를 비롯한 유사한 군사단체는 모두 해체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체되고, 이로써 국민방위군(1950년 12월 21일)이 창설되었다.
국민방위군(National Defense Army 혹은 Corps, 國民防衛軍)은 각종 우익 청년단체와 호국군,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등을 전부 통합시킨 거대한 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방위군의 창설과 함께 육본에 국민방위국이 설치되었다. 또한 충남 온양에 방위사관학교를 설치해 방위군 장교들을 양성하였다. 기존의 단체들을 많이 흡수하다보니 당연히 국민방위군의 장교들은 대부분이 청년방위대의 방위 장교, 대한청년단 및 학도호국단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창설 목적-
그렇다면 왜 국민방위군이 창설된 것일까? 그 이유는 중공군의 개입과도 관련이 깊다.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리한 전세로 나가던 유엔군은 엄청난 패퇴를 겪게 되고, 이에 낭패를 입은 채 철군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은 현재 있는 준군사조직인 대한청년단 50만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정하고 1950년 12월 6일, 장면 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대답은 “현재 유엔군의 장비개선 등을 부담하고 있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였다.
이런 상황에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심지어 유엔에서 중공과의 휴전 협상이 진행 될 것이라는 소리가 퍼지며, 극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군 경 등을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으로 철군시킨다는 계획(Operation Plan CINCFE)를 세우고 있었다. 국민방위군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과 남한 정부가 최후로 꺼내든 ‘국민총력전’이라는 카드였다. 과거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선으로 몰아 넣었던 바로 그 ‘국민총력전’ 말이다.
1950년 12월 7일, 남한 정부는 정부 수립 두번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주2) 그리고 12월 12일, 서울 운동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참석하에 국민결의 대회가 열렸고, 12월 14일에 ‘청장년은 총칼을 들고 국민은 정신의 무기’를 들고 내 강토를 지키자는 멸공무장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국방부도 비정규전 활동을 위한 유격대를 대규모로 창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우습게도 1944년 말의 독일의 그것과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
국민방위군의 설치법은 1950년 11월 20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12월 15일까지 외무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12월 19일에 접수하여 5일 뒤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 172호로 공포하였다. 12월 21일에 공포된 ‘국민방위군설치법’은 전문 11조 및 부칙 2항으로 구성된다.(국민방위군은 이듬해 1951년 5월 12일 법률 제 195호 ‘국민방위군폐지법에 의해 해체되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살펴보면,
제 1조 본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양양시키는 동시에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원동원의 신속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될 수 있다.
제 3조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다.
1. 현역군인, 군속
2. 경찰관, 형무관
3. 병역법 제6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주3)
4.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한 자위대 대장, 부대장
5. 병역법 제 78조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 생도
제 4조 국민방위군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국민방위군은 육군총참모장의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는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제 6조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군 작정상 필요한 때에는 병역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제 7조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둔다. 사관은 육군총참모장의상신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임면한다. 사관의 등급은 육군 편성 직위에 준한다.
제 8조 육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감독한다.
제 9조 국민방위군 사관 및 사병은 육군총참모장의 지휘하에 작전에 종사하거나 동원되었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한하여 군복을 착용한다. 전항의 기간 중에는 군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 10조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및 소속 사관 사병의 임면, 복무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 본법의 규정은 병역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년방위대 등 군사유사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해체한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법률 제 172호로 공포되자, 국민방위군은 법적인 토대 위에서 조직을 빠르게 편성했다. 먼저 국민방위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제 2국민병(주4) 소집과 이들을 교육대가 있는 경상도와 제주도로 이동시키는 일부터 했다. 또 국민방위군을 군낸부에서 지도, 감독할 국민방위국도 1951년 1월 1일부로 육본 산하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들의 역할은 국민방위군의 민사, 군사에 관련된 사항들로 육군총참모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희한한 점은 국민방위군과 관련하여 지휘체계에 대한 공식문건이나 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국민방위군 사령관인 김윤근 준장은 국민방위군사령관 임명의 근거가 되는 국방부 및 육본의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민방위군을 교육한 교육대가 현재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52개 지역이라는 것 뿐, 교육대 번호와 그 소재지 조차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망자 문건에서만 확인이 될 뿐, 전체적인 번호와 숫자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민방위군 자체가 운용보다는 의미에 가치를 둔 부대여서 그런지 국방부와 정부의 지원도 매우 미약했다. 예를 들어 국민방위국 창설 10일 후인 1951년 1월 11일에야 대위~중령 급 장교가 14명, 이후 약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 1명에서 10명 이하의 일반 장교가 국민방위국에 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 2국민병들의 이동이 수월할 수가 없었다. 제 2국민병을 소집한 것도 국민방위국이 아니라 병사구사령부였다. 국민방위국부터가 이미 복잡한 운용체계로 인해 국민방위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나 국민방위군은 대한청년단 출신의 방위장교들이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온양의 간부 학교에서 2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임관된 장교들로 전투능력이 지금의 공익근무요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군인들 밑에서 교육받는 제 2국민병들의 처지가 어땠을지 알만했다. 사실상 국민방위국 자체가 너무 큰 조직으로서 장교 117명, 사병 321명으로 육본 내에서도 이만한 조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국민방위국은 크게 4개의 부서가 있는데 일반 행정과 인사업무를 맡은 행정과, 정보 및 첩보 업무를 맡은 특무과, 제 2국민병 소집 업무의 동원과, 군수 및 민사를 맡은 후방과가 있었다. 각 부서의 과장은 모두 현역 중령이었다. 이외에도 국민방위군 방위사관 학교와 9개 단이 조직되었는데 사관학교는 청년방위대 사관학교가 있던 온양에 세워졌다는 점을 제외하고 딱히 특이점은 없고, 9개 단의 경우 그 역할과 지휘관, 소재지 등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국민방위군사령부는 일반사령부처럼 크게 지휘부(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와 참모부(일반참모부-인사처, 정보처, 작전처, 군수처 특별참모부- 휼병실, 재무실, 후생실, 정훈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밖에 정훈공작대라는 것도 운영되었다.
국민방위군사령부의 인사구성을 살피면, 사령관 김윤근 육군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육군대령, 참모장 박경구 육군중령이 대표적인데, 특이점은 이들을 포함한 사령부내 6명 만이 현역이고, 그밖에는 일반참모부 정보처장 문봉제, 군수처장 김희, 휼병실장 김연근 등의 경우에는 방위장교이거나 대한청년단 출신의 간부였다.
-국민방위군 교육대-
국민방위군이 설치된 이후 정부에선 제 2국민병 소집에 열을 올렸다. 제 2국민병의 대상은 대부분이 월남한 이북 남성들이거나 서울, 경기도 지방에 대다수였으며, 그밖에 충청도 호남 지역에서도 소집이 되었다. 서울의 경우 비원에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어 매일 각 구청에 약 200명의 소집 영장이 작성되어 본인에게 발부되었다. 보통 저녁에 소집 영장이 날아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비원으로 집결하는 경우였다. 비원에 소집된 제 2국민병이 집결하면 구청 담당자들이 인원을 점검 한 뒤, 국민방위군 장교에게 인도했다. 그러면 국민방위군 장교들은 이들을 중대단위로 편성한 뒤 국도가 아닌 간도(당시 경부국도의 경우 유엔군의 보급 물자를 원할히 보급해야 해서 국도가 대부분 폐쇄되었다.)나 해상으로 경상도나 제주도에 있는 교육대로 이동했다.
군보도과에서 발표한 제2국민병의 최종 징집 수는 680,350명으로 교육대 수용인원은 298,142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동중에 발생한 사망자인데, 군보도과에서는 행려사망자를 불명이라고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자를 1,234명이라고 집계했다. 이에 대해 실제 국민방위군 사망자가 5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정확한 근거도 없으며, 미 대사관 무쵸 대사의 보고서에서도 ‘다수 사망’(many died)이라고 썼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교육대의 소재지와 명칭, 그리고 그 전체 숫자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다. 국방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대 숫자가 51개(제주도 제외)라고 했으나 1951년 7월 31일에 동아일보가 52개 교육대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제주도인지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1998년에 육군본부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사망한 김국진 씨의 순직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제주도 국민방위군 교육대의 실체도 확실히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민방위군 교육대는 증언 및 전사자 명부로 확인이 가능한 3, 5, 7, 8, 9, 11, 15, 17, 21, 23, 25, 26, 27, 50, 56 교육대의 명칭과 소재지가 확인이 가능한 것 16개, 위치만 확인 된 것은 15개이다. 한편 국민방위군 전사자 수에 대해서는 교육대 전사자 명부를 통해 99명, 국립현충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사자 명단 210명, 1955년에 국방부가 확인한 전사자 수 331명, 약 700명 가량이 공식적으로 전사한게 확인되는 정도이다.
-국민방위군의 편성-
국민방위군은 현재까지 총 10개 사단(1, 2, 3, 5, 6, 7, 8, 9, 10, 11사단)과 예하 3개 연대가 확인된 상태이다. 각 사단장은 육군 대령이었는데, 대부분이 장교자력표와 작전일지, 육본의 특별명령철에 의해 밝혀지게 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부대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은 국민방위군 제 3연대(1,2 대대 포함) 편성 및 장비표이다.
인원
장교: 55명
사병: 1454명
계: 1509명
소총(정)
M1: 128
카빈: 44
소련식 장총: 439
99식 소총: 24
BAR: 19
다발총: 16
계: 670
개인휴대탄약량(발): 50발
비고
교육정도: 20%
전투능력: 50%
사기왕성함.
한 개 연대 치고는 화력도 너무 낮았고, 더욱이 아군의 제식 장비조차 확보한 병사들이 매우 부족했다. 거기다가 비고에서도 볼수 있듯이 교육 정도와 전투능력이 형편 없었다. 이런 부대가 실제로 전선에 나가 싸운 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 했다. 더욱이 국민방위군 대다수가 어려운 형편에 군에 복무하게 되어 체력적으로도 좋은 상태는 아니였기 때문에 이런 부대가 실제 전투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 육본자전일지 등을 살펴보면 국민방위군이 전투에 참가하는 자료가 많은데, 이들 대다수가 주로 후방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정규군인 남한군 사단과 연계하여 전투 임무 및 도로 경계 임무를 맡았다. 즉, 겉으로 드러난 실제 목적과 활용자체가 틀린 부대였다.
-국민방위군 사건-
이제 우리의 주요목적인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넘어가고자 한다.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가장 크게 주목 받는 점은 바로 서울에서 출발한 병력들이 교육대로 이동하면서 사망한 것이다. 이들은 교육대로 가면서 국도가 아닌 이동이 어려운 간선으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겨울 추위(절반 가까이가 하복 차림새였다는 이야기도 있다.)와 굶주림,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당시 제2국민병을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양곡권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 양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방 행정관서에서 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전쟁통에 양미가 남아있을 리가 거의 없었고, 또한 준다고하더라도 취사 시설이 없어 생쌀을 씹다가 병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더욱이 수용시설을 대부분 학교로 사용했는데 이곳에는 취사도구나 침구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고통을 더 극대화 시켰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병사들이 거지꼴로 돌아다니며 민가에서 밥을 얻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의약품의 경우나 예산들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는 이유가 있었다. 일반 현역 장교나 예비군 장교들과 비교해 방위 장교들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지 못했고, 그로인해 부정이 극심하게 발생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열병이 발생해도 치료를 못하고 사망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음은 헌병사령관 최경록 준장의 증언록이다.
“1951년 1월 중순경, 헌병사령관에 취임한 나는 동래의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고 대구로 향하던 길에 어느 국민학교 앞에서 가마니를 뒤집어 쓴 군인들이 거지처럼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군기가 이꼴이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놈들을 혼내주려고 소속을 물어봤으나, 그들은 별을 보고도 경례는 커녕 반항적이고 멸시하는 눈매로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하는 놈들이냐고 호통쳤더니 한 녀석이 “각하께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고 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자고 하길래 가서보니 교실마다 5~6명씩 거적을 쓰고 누워 있는 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굶고 병들어 죽은 시체들이었다. 몇 녀석이 울면서 “우리는 국민방위군인데 얼마동안 쌀한톨, 약 한봉지 주지 않아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어 연명하고 있으나 제대로 먹지 못하여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헌병사령관이 되기 전에는 일선에만 있어서 국민방위군이란 이름조차 처음 들었는데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1년 1월 15일, 부산 피난 국회 개원 2일 째에 이종욱 의원 외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제2국민병 처우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수면에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은 1월 21일에 대국민담화문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국민방위군 편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낭설을 퍼트리고 있는 것을 실로 유감이다.’라고 발표했고, 1월 26일에는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국회 답변에서 국민방위군 처우를 ‘제 5열의 준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방위군의 처우 개선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게 되어 버렸다.
그러다가 1951년 1월 29일, 정부가 국민방위군 예산안 규모에 대해 1~3월까지 3개월분 209억 830만원 책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 액수는 제2국민병 장정 50만명을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인데, 실제 파악된 국민방위군 숫자와 예산 자체부터가 너무 틀렸다. 먼저 국민방위군(제 2국민병) 1인 예산이 1인당 1일 양곡 4홉, 취사연료비 40원, 잡비 10원인데, 문제는 동계라는 점을 고려한 난방비, 의료, 피복, 훈련비, 부대운영비에 대해선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건 거의 ‘우린 줄만큼 줬으니깐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떼워~’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로 인해 깊이를 알 수 없는 부정의 고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방위군 사건의 정확한 횡령 금액도 밝혀지지 못했다.
-국회와 헌병사령부의 조사서-
국회에서 국민방위군과 관련하여 제 10회 국회 정기회의 당시 공화구락부 서민호 의원은 “수 천 명이 굶어죽고 귀환 장병들도 20%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며, 80%는 노동이 불가능”이라고 중간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 아니 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서와 학술지, 심지어 주한미대사관의 보고서에서도 등장하여 이후 미국에서 발간되는 연구서에서도 인용이 되었다.
1월 16일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한 처우 동의안이 올라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에 반발하자 3월 29일부터 각 정파의 의원 3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국회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각 5개 조를 편성해 1개월 간 조사한 뒤 5월 7일에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방위군의 부정액으로 인원수 허위보고(주5)로 인한 현금 횡령액 23억 5126만 원, 양곡(주6)을 현금으로 환산해 양곡 횡령금 20억 4710만원, 쓰지도 않고 횡령한 공제액(사무비, 병기보수비, 환자치료비, 의량비, 사무실 유지비 등) 28억 8328만 원, 총합 72억 8164만원이 횡령되었다. 즉, 3달 동안 받은 예산이 209억 830만원인데 그 중 1/3가량이 횡령되었던 것이었다.
그밖에도 국민방위군의 횡령은 매우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추리자면 자동차 250대를 구입한다고 하고선 실제 20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수십 대를 빌려다 썼으며, 담요나 생활용품은 장부와 현품에 차이가 컸다.
한편 국회 조사단과 별도로 헌병사령부에서도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금 횡령 24억 2411만원과 군량이 1,887가마를 횡령한 것이라고 나타난다. 발표에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보다는 계산 방법이나 조사 방향이 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군법재판에서는 헌병사령부의 조사가 사용되었다.
횡령된 돈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도 관심 대상이었는데 횡령 금액 1/3이 신성모와 신정동지회 의원 70명에게 보낸 정치자금, 1/3이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넘긴 무마비, 나머지 1/3은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유흥비로 쓰이게 되었다. 무마비의 경우 사건에 관계된 국회의원, 행정기관, 군 고위층, 감독기관 들에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국민방위군 사건은 헌병사령부의 조사를 거쳐 군법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 규모가 국방부장관까지 얽혀 있는 거대한 스케일의 정치적 성향의 사건인 만큼 조사과정이나 재판 판결에 어려움이 심했다. 헌병사령부의 조사에서부터 헌병사령부가 신성모의 압력으로 쉽게 조사를 못하다가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신성모는 헌병사령관에게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구속하지 말고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고위 관계자 6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김윤근은 사령부 내에 연금상태로 조사를 받고, 나머지 5명은 구속조사를 받았다. 이러는 동안 4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방위군 폐지법이 투표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한편 국민방위군에 관련된 사건에서 191년부터 5월 4이부터 5월 6일까지 군법회의가 열렸다. 재판장인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육군 준장은 판결에서 김윤근 기소 각하, 윤익헌 부사령관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4명은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이 떨어졌다. 이는 재판부에서 사건을 경리부정사건으로 취급하고 ‘국방경비법’에 적용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재심-
이런 판결을 두고 국회와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 진 것은 당연했다. 이에 5월 5일 국방부장관 신성모가 사퇴하고, 5월 7일 이기붕이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했다. 또한 6월 23일에 총참모장 정일권과 강문봉 작전 국장이 미국 지휘참모대학에 입교명령을 받고 후임으로 이종찬 소장과 이용문 준장이 임명되었다. 사건의 배후를 모두 제거한 조치였다.
신임국방부장관 이기붕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1951년 6월 10일 헌병사령부는 재조사를 마치고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환, 군수처장 김희, 회계과장 장의두,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제 15ㄱ육대장 박철, 제 27교육대장 임병언, 제 10단장 송필수 등을 고등군법회의에 기소했다. 이번에 죄상은 근무태만, 정부재산 부정처분 횡령, 문서위조, 비상조치령 제 3조 5호 위반, 정치관여 등이었다. 다만 위 11명 중 김희와 장의두 등은 도피 및 행방불명이었고, 노용식은 파면된 상황이어서 기소될 수 있는 것은 8명 분이었다.
문제는 원래 고등재판이라는게 재심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재심의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기소 내용이 달라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종찬 소장의 판단에 따라 재심을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건’이라 하고 재판부도 육ㄱㄴ 내에서 가장 강직한 인물들로 뽑았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51년 7월 5일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대구 동인국민학교 소재)
재판장: 육군 준장 심언봉(병기감), 법무사: 육군 대령 계철순, 심판관: 육군 준장 김형일(군수국장), 심판관: 육군 준장 정진완, 심판관: 육군 준장 안춘생(감찰감), 심판관: 육군 대령 이용문, 심판관: 육군 대령 박병권, 검찰관: 육군 중령 김태청, 검찰관: 육군 소령 김동섭, 검찰관: 육군 대위 양태동, 검찰관: 검사 윤기구, 검찰관: 검사 서병균, 변호인: 육군 소령 조승각, 관할관: 육군총참모장 육군 소령 이종찬
재판은 7월 5일 국민방위군사령부가 위치하던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7월 8일에 구형이 있었고, 7월 19일에 판결이 있었다. 재심에서 이들의 죄목은 근무태만, 정치관여, 군수물자 부정처분, 횡령, 문서위조 등 비상조치법 위반 등이었고, 국민방위군 간부 김윤근, 윤익헌, 박기환, 강석한, 박창원 등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기타 그 밖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민방위군 사건 판결문(1951. 7. 19)
본적: 함경남도 함주군 상천면 오로리 940번지
소속: 전 국민방위군사령부 사령관 육군 준장 200427 김윤근(당43세)
본적: 서울 특별시 종로구 계동 121번지의 3
소속: 전 국민방위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대령 200430 윤익헌(당46세)
본적: 함경남도 흥남시 구룡리 15번지의 173
소속: 전 국민방위군사령부 재무실장 방위중령 508881 강석한(당34세)
본적: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59번지
소속: 전 국민방위군사령부 조달과장 방위소령 500708 박창원(당30세)
본적: 함경남도 흥남시 출운동 157번지의 2
소속: 전 국민방위군사령부 보급과장 방위중령 500588 박기환(당33세)
본적: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봉명리 74번지
소속: 전 국민방위군 대전 제 10단 단장 방위대령 150534 송필수(당33세)
상기 피고인 등에 대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건을 서기 1951년 4월 30일부(육본특명 갑 제 368호), 7월 5일부(육본특명 갑 제441호)에 의하여 설치된 군법회의는 검찰관 육군중령 김태청, 동 육균소령 김동섭, 동 육군대위 양태동, 동 검사 서병균 관여 심리한 결과 하기와 같이 판결함.
1. 주문(主文)
판정
피고인 김윤근: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말경까지 간에 금 1억 2천만원을 소비하여 부청처분 하였음에 유죄,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구매 요구서 허위작성 및 행사에 국한하여 유죄
피고인 윤익헌: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말경까지 간에 금 1억 2천만원을 소비하여 부청처분 하였음에 유죄, 공문서 위조행사에 국한하여 유죄, 이종상에 대하여 ‘백지 백톤을 즉시 인도하라 인도치 않으면 총살한다’고 위협하여 갱지 10톤을 갈취하였음에 국한하여 유죄
피고인 강석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말경까지 간에 금 1억 2천만원을 소비하여 부청처분 하였음에 유죄, 공문서 위조행사에 국한하여 유죄
피고인 박창원 및 박기환: 피복보조금 부분에 국한하여 유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말경까지 간에 금 1억 2천만원을 소비하여 부청처분 하였음에 유죄, 공문서 위조행사에 국한하여 유죄
피고인 송필수: 무죄
판결: 피고인 김윤근 사형, 윤익헌 사형, 강석한 사형, 박창원 사형, 박기환 사형
2. 판결 이유
합법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하여 해(該) 판정의 기초위에 각 피고인의 범정(犯情)을 살피건대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침공으로 아 대한민국의 존망이 오로지 군전투력의 우열과 국내외 신망에 의존하엿으매, 군인된 자는 모름지기 이를 자각 인식하여 질실(質實) 강건 청렴결백으로써 멸적전선(滅敵戰線)에 솔선 정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아 민족으로서 또는 아 군인으로서 당연히 포지(抱持)하여야 할 차(此) 정신을 망각하고 다대한 국재(國財)를 위법소비하고 막대한 군량을 부정처분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요란시켰으며 멸공감투(滅共敢鬪)의 성의에 운집한 애국청년의 참화에 일인(一因)이 되어서 국군의 단결과 신망에 지대한 손상을 주고 병역기피, 군민 이간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였음.
피고인 등의 과거 청년운동에 있어 그 공적을 긍인하지 않는바 아니나 기 범죄 결과의 중대성과 아 민족, 아 민국의 무궁한 번영발전을 위하여 읍참마속한 공명의 심경으로써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함.
1951년 7월 19일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육군준장 심언봉
법무사 육군대령 계철순
심판관 육군준장 김형일, 육군준장 정진완, 육군준장 안춘생, 육군대령 이용문, 육군대령 박병권
사형선고를 받은 5인은 선고 후 약 2주일 뒤인 1951년 8월 13일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벌리산 골짜기(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벌리산) 부근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로써 무고한 인명들의 목숨을 앗아간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었다.
-미흡한 사건 뒤처리-
국민방위군 사건은 핵심 간부 5인이 처형되면서 마무리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국민방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민방위군이 쓰고 남은 재산 등을 정리해야 할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본에 ‘국민방위군 재산정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육본 군수국장 책임 하에 육군 각 장비 및 물자 책임 부서인 병기, 병참, 의무, 통신, 재무 5개 감실이 맡아 추진했다.
또 1955년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희생된 자에 대한 명예 및 보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되어 희생된 자들에 대한 신고 접수를 했다. 뒤늦게나마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일처리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1955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한 때 세상을 아연케 한 바 있는 소위 “국민방위군 사건”은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 새로운 바 있거니와 국방부 당국에서는 당시 국민방위군에 소속되었다가 사망한 ‘애꿎은 생명’들에 대하여 현역 군인과 동일한 사망급여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추진을 19일부로 육군본부에 정식 시달하였다.
그런데 동(同) 지급요령에 의하면 당시의 사망자들에 대한 비치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우선 1951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1개월간을 유가족들에 의한 등록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등록을 중심으로 하여 국방부 당국이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심사한 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불을 개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급여액은 현행 “균인, 군속 사망 급여규정”에 규정된 각 급별 액수에 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필요한 등록서류는 ①전사통지서, 유가족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2통 ②거주지 시읍면장이나 경찰서장의 전사 인증서, 또는 전사 내용이 기재된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에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이 조사는 쓸모 없게 되어 버렸다. 당시 사정이 빡빡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던 것인지, 195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인, 검토된 국민방위군 전사자는 총 331명에 불과했다.(주6) 더욱이 서울, 경기 지방의 국민방위군 출신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쳐 전사가 15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전북의 경우 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의 지방은 20명을 넘질 못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이후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방위군 해체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예비군 부대인 예비 제5군단을 창설하게 된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봐와 같이 국민방위군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총동원의 대규모 부대였다. 또 남한 육군 창설 이래로 최대의 부정횡령 사건을 일으킨 부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증언, 수기 등에 의한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 대부분의 평가는 ‘저 자식들이 돈을 빼돌리고 지네들끼리 애들을 굴려 먹어서 이렇게 되었어요’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사건은 이정도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은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하다. 따지고 보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대규모 군사 조직에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국민방위군 자체가 전선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지원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더욱이 이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 몇 달만에 전선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관심을 더 이상 가져줄리 만무했다.
또한 그들의 이동루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도 사용이 유엔군에 의해 차단된 마당에 사용 가능한 도로라고는 산골짜기를 넘는 간선 뿐이었고, 이런 험난한 길을 멀쩡히 건넌다는 것도 철인 3종 경기에서 보기도 힘든 일이었다. 따지고 보면 단순히 경리부정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국민방위군이라는 급조된 계획에서 준비부족과 감독 기관의 무성의한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말하기는 조금 미안한 일일 수도 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이나 또 우리나라로서는 예비병력의 확보를 쳬계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있어 의의가 담겨 있다. 만약 최소한 국민방위군이 없었다면 이후 예비병력 확보가 쉬울리 만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더 국민방위군에 대한 좀더 많고 효과적인 자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1: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은 <국민방위군 사건 판결문>, <국민방위군 사령관 및 부사령관 장군 자력표>, <국민방위군 장교연명부>, <국민방위군 전사자명부>을 비롯한 작전일지와 전투상보, 작전명령, 일반, 특별 명령철 등만 존재할 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조사 및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 등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주2: 남한 정부는 7월 8일, 전라도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7월 20일에 대전이 함락되자 그 다음날인 7월 21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 선포했다.
주3: 병무소집 또는 간열 소집의 면제 대상자
주4: 1949년 병역법에 따르면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 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예비역과 향토예비군, 그밖에 군대에 입대할 수 있으나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해서, 인생 자체가 군대와 인연이 없던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다.
주5: 육본에 보고된 국민방위군 연인원은 27,323,494명이었으나 국회에서 밝힌 연인원은 19,740,554명이었다. 이 오차는 연인원 7,582,940명이며 창설 이후 105일 동안 연인원 7,582,940명, 1일 평균 72,218명을 허위 보고 했던 것이다.
주6: 국민방위군사령부는 농림부에서 쌀 1,390,315가마(1일 평균 316,715명 분)를 수령했는데 보고에서 1일 평균 188,005명에게 급식한 것처럼 보고해 1일 평균 128,000여 명 분의 양곡을 횡령했다.
주6: 국민방위군 사망자에 대한 접수에서 당시 총 접수건수는 467건이었고, 이 중 검토결과 국민방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136건을 제외하고 총 33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었다.
첫댓글 언제 새글을 올리시나 궁금했나 정말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