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중 선박/가선박국적증서 미비치선박에 관하여...

[엄청난녀석]

<로앤비 내용!!>

제3조 (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면제) ①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0·11, 2008.1.31] [[시행일 2008.2.4]]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할 때

②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0·11, 2008.1.31] [[시행일 2008.2.4]]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내용!!>

제3조 (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면제<개정 1999.10.11>)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0.11, 2008.1.31>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11, 2008.1.31>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디가 맞는 내용인지...법제처만 보다가 로앤비 첨으로 들어가 봤는데 두사이트가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특히나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crapediem。:D]

로앤비하고 법제처 개정날짜랑 법률 몇호인지 확인 해보셨어요?? 그리고 부칙하고...법제처에서는 개정된 법이 로앤비에서는 개정 전 법으로 많이 나와있더군요 ~ 방금 선박법 공부했었는데 법제처 내용이 맞는것 같습니다.

[엄청난녀석]

근데 로앤비 조문 보시면 시행일 08년 2월4일이라고 나와서 .. ㅎㅎ 법제처 내용이 맞겠죠??시운전 총톤수측정 없어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