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병가를 허락해 주세요!

[오형민]

"아내의 병가를 허락해주세요"
교사 아내의 병가를 요구하며 1인시위 벌이는 남편
	유혜준(hjyu99) 기자

▲ 수원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방학진씨.

ⓒ 오마이뉴스 유혜준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여교사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근무하는 학교에 병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남편이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병가'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편은 바로 방학진씨. 방씨는 "학교측에서 아내의 병가를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학교장은 모성보호차원에서 병가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가 이렇게 아내의 병가를 요구하면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방씨의 아내인 박아무개(수원 D중학교 재직중) 교사가 두번째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것은 지난 7월 26일. 개학한 후 학교측은 박 교사에서 담임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박 교사는 출산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육아부담 등으로 올해는 담임을 맡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거듭된 박 교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담임 배정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사는 교감과 교무부장을 여러 차례 면담해 건강상태 등에 대해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박 교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박 교사에게 진단서를 요구해 박 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장, 교감과 교무부장 등과 면담을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교사는 심신이 지쳐 결국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박 교사는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신청을 했으나, 지난 19일 학교측은 복직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 다섯 살 아들과 함께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방학진씨.
	ⓒ 오마이뉴스 유혜준

지난 20일, 박 교사는 1교시 수업을 마친 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기도 했다. 박 교사는 이런 몸 상태로 봐서 계속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박 교사의 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사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방씨는 학교를 항의방문하고, 지난 22일부터 아내의 병가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방씨는 지난 23일에는 수원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섯 살인 아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D중학교의 김아무개 교감은 "학교에서는 교사가 병가를 신청하면 당사자의 상태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당시 박 교사는 병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감은 "박 교사가 처음부터 아프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담임을 맡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담임 발령을 내자 아프다면서 병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로 구성된 D중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도 박 교사의 담임불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김 교감은 "인사자문위원회에는 결정권한이 없이 자문만 하는 것으로 담임선처 소견서만 냈다"고 답변했다.

김 교감은 "병가 불가판단을 내린 것은 9월 18일까지의 상황으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다시 신청하면 논의해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교육청 중등교육담당 윤아무개 장학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병가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학사는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가 해당학교에 현장확인차 나가 있다"며 "상황을 판단해보고 학교장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병가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방씨는 오늘(25일)도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병원에서 박 교사에게 입원을 권유해 입원수속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방씨는 "아내의 병가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다른 교사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며 "교장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해 향후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형민]

수업중 쓰러져 119에 실려가고 진단서를 계속 제출해도 학교가 막무가내인것을 보면 참 어지간한 학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niTTanY]

부인이신 박선생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랑 방학진님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학교가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 않는 인상이 듭니다.

[박문수]

굳센 방학진 국장이라 충분히 이겨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국재]

방국장님 힘내세요 전교조도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