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진핑 정권 경제위기 대책 핵심은 '중국경제 미래는 밝다' 캠페인이다! ~숫자는 조작, 회의적 언론에는 비밀경찰 단속

[お持て成し]

시진핑 정권 경제위기 대책 핵심은 '중국경제 미래는 밝다' 캠페인이다! ~숫자는 조작, 회의적 언론에는 비밀경찰 단속 / 12/22(금) / 현대 비즈니스

◎ 시진핑 자신감 잃었나

12월 11일, 12일 양일간 중국 공산당 정권이 1년에 한 번꼴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매년 연말 열리는 연례 회의로 이듬해 경제운영 방침을 내놓을 중요 회의로 자리잡았지만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가 붕괴 중인 상황이어서 어떤 구명조치가 나올지는 당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중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회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자세다. 회의 개막인 11일 시 주석은 최고지도부 멤버 전원을 이끌고 참석해 연례적인 중요 강연을 했지만 12일 회의에는 완전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 주석은 베트남 국사 방문을 시작한 것이지만,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가 하노이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정오 무렵이다. 이 도착 시간으로 역산하면 시 주석이 출발한 것은 12일 아침일 것이며, 둘째 날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완전히 불참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시 주석 자신이 중도에 불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고지도자가 중앙중요회의에 중도 불참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번 경우 베트남 방문 출발 때문에 회의를 중도결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시 씨 자신의 홀로 회의를 하루 일찍 열 수도 있기 때문에 베트남 방문은 중도결석의 필연적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시 주석은 당 총서기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으로서 중국 경제운영의 사령탑이면서도 회의가 내년 정책방침 경제구제조치를 최종적으로 내놓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책임회피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시 주석 자신이 내년 경제 운영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 당연히 주가는 하락
　

최고지도자가 이런 허술한 자세라면 민간과 경제계는 당연히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완전히 실망하고 있다. 회의 폐막 다음날인 13일 증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1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여전히 3000선을 유지하다가 13일 개장 시점부터 갑자기 3000선이 무너지면서 전날보다 34.68포인트(1.15%) 떨어진 2968.7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선전시장에서도 선전종합지수는 1.21% 하락했다. 그리고 14일, 15일 양일 모두 상하이 주가가 계속 떨어져 15일에는 2942.55포인트의 종가로 이번 주 거래를 마쳤다.

내년 경제운영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혔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렇게 주식시장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경제운영 방침에 관해서는 공허한 구호 나열과 지금까지의 상투문구를 늘어놓는 것 외에 내실 있는 정책조치는 거의 내놓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자신도 중도 불참이라는 이례적인 대응을 한 것이지만 민간의 반응은 역시 실망의 일색이다.

◎ 주목받는 '중국 경제 광명론'
　

이런 가운데 회의가 내놓은 내년 경제운영 방침, 혹은 경제구조 방안 중 한 가지 매우 주목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경제선전을 강화하고 여론을 이끌어 중국 경제광명론(낙관론)을 높이 외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운영 방침이 중앙회의에 의해 나온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어서 중국 내에서는 비상한 주목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관련 뉴스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지금까지 은폐나 분식을 상투수단으로 삼는 선전공작이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관용하는 전가의 보도이지만 그것이 경제조치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요컨대, 지금의 시진핑 정권이 「선전 공작」 「여론 공작」을 전개해 나가는 것 외에, 중국 경제를 구조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다.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구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상술한 전대미문의 '경제방침'에 따라 중국 국내 언론들은 곧바로 '중국경제 광명론을 주창하자'는 선전캠페인을 시작했고 인터넷상에서도 '광명론 일색'의 세계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아마도 '경제선전=분식공작'을 벌여 심각한 경제상황을 가리고 거짓 승부조작의 '중국경제 낙관론'을 주창하겠지만 경제실태와 국민실감에서 너무 동떨어지는 '경제선전'은 경제상황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전혀 의문이다.

◎ 국가통계국이 '숫자 해석 잘한다?'
　

이런 가운데 12월 13일 국가통계국은 강의국장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강 국장은 전 국장이 사상 행동의 양면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당 중앙과의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훈시한 뒤 숫자 공포와 해석을 좋게 해 사회의 예측과 기대를 올바르게 이끌 것이라고 통계국의 향후 공작 방침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국내에서는 매우 주목을 받아 일부 인터넷 뉴스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래 경제운영의 직능 담당 부문이 아니라 숫자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통계국이 경제구조책을 내놓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학습한다는 것 자체는 애당초 이상한 이야기일 것이다. 더구나 국장이 제시한 숫자 공포와 해독을 좋게 하고 사회의 예측과 기대를 올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더욱 수상하다.

숫자 공포와 해석을 좋게 한다는 것은 요컨대 통계국이 중요한 숫자 통계보다는 숫자 공포와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좋게 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대한 사회의 예측과 기대를 올바르게 이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올바르게 이끌다'는 지금의 중국에서는 요컨대 정권 혹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뜻으로,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놓은 '경제선전을 강화하고 여론을 이끌어 중국 경제광명론을 기리자'는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국가통계국은 여기서 앞으로는 중앙의 '경제 선전'에 호응하여 국내 여론을 '경제 광명론'으로 이끌기 위한 '숫자 공포와 해독' 을 실시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바로 거짓 숫자 위조 선언 그 자체일 것이다. 여론을 중국 경제광명론으로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국이 앞으로 거짓 숫자라도 아무렇지 않게 발표해 나갈 것임을 스스로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지금까지는 줄곧 숫자 위조 상습범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우회적으로 말하면서도 당당하게 숫자 조작 선언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향후, 그 숫자 위조는 아마, 한층 더 하고 싶은 대로가 될 것이다.

◎ '중국 쇠퇴'라고 하면 비밀경찰이 단속한다
　

그리고 통계국과 함께 본래 국가의 경제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국가안전부(비밀경찰조직)도 움직였다. 12월 15일, 국가안전부는 그 공식 계정으로 「경제 안전을 지키는 벽을 쌓자」라는 논평을 게재.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국가안전부로서는 '온 힘을 다해 중국 경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부는 중국 경제를 떨어뜨리는 각종 상투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질은 중국 쇠퇴라는 허위언설을 만들어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공격하는 데 있다며 국가안전부로서는 앞으로 이 같은 논조를 국가 경제안전을 위해하는 것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국가안전부는 여기서 경제선전을 강화하고 여론을 이끌어 중국경제광명론을 찬양하자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에 따라 그에 반하는 중국경제 쇠퇴론을 비밀경찰의 힘으로 봉쇄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내에서는 아마도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언론은 단속 대상이 되고 중국경제광명론만은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진핑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중국 경제구조책의 전모를 알 수 있다. 즉 선전 부문을 총동원하여 「중국 경제 광명론」을 주창하면서 통계국을 동원하여 「광명론」을 지지하는 거짓 숫자를 남발한다. 그러면서도 비밀경찰을 동원해 광명론에 반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봉쇄한다. 이로써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전도광명이며 장미빛 일색이 되어 가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등에 업고 지탱하는 것은 바로 시진핑 정권만의 삼종의 신기, 중앙선전부, 국가통계국, 그리고 국가안전부인데, 이러한 경제진흥책 아래서는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세키헤이(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60a0bd92467aae63ab154b65861d3a3a08b1cc47?page=1

習近平政権の経済危機対策の柱は「中国経済の未来は明るい」キャンペーンだ！～数字は捏造

習近平政権の経済危機対策の柱は「中国経済の未来は明るい」キャンペーンだ！～数字は捏造、懐疑的言論には秘密警察の取り締まり
12/22(金)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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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習近平、自信を失ったのか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12月11日、12日の両日間、中国共産党政権が年に一度の「中央経済工作会議」を開いた。毎年の年末に開かれる恒例の会議として、翌年の経済運営の方針を打ち出す重要会議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が、今年の場合、中国経済が崩壊最中の状況であるから、どのような「救命措置」が打ち出されるのかは当初ら大変注目された。

【写真】中国の金融市場は秘密警察の監視下に、空売り規制を公然宣言

　その中で、大きな注目を集めたのは、会議に対する習近平主席の姿勢である。会議開幕の11日、習主席は最高指導部メンバー全員を率いて出席し、恒例の「重要講話」を行なったが、12日の会議には完全に欠席したことは判明されている。

　12日、習主席はベトナムへの国事訪問を始めたわけだが、新華社通信の報道によると、彼がハノイに到着したのはその日の正午頃であるという。この到着時間から逆算すれば習主席が出発したのは12日の朝であるはず、2日目の「中央経済工作会議」を完全に欠席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2012年11月に習近平政権成立以来、毎年恒例の「中央経済工作会議」に習氏自身が途中から欠席するのは初めてのこと、最高指導者が中央の重要会議を途中欠席するのもやはり異例なことである。今回の場合、「ベトナム訪問出発のために会議を途中欠席」と解釈することもできようが、それなら習氏自身の一存で会議を1日早めに開くこともできるから、「ベトナム訪問」は途中欠席の必然な理由にならない。

　結局、習氏は、党総書記・中央財経委員会主任として中国経済運営の司令塔でありながら、会議が来年の政策方針・経済救済措置を最終的に打ち出す場面を意図的に回避することで、自らの責任回避を図ったのであろう。そしてそれはまた、習氏自身が来年の経済運営に自信を失っていることの証拠であると見て良い。

当然、株価は下落
　最高指導者はこのようないい加減な姿勢であれば、民間と経済界は当然、「中央経済工作会議」の結果に完全に失望している。それは、会議閉幕翌日の13日の株市場の反応を見れば分かる。

　12日、上海総合指数は依然として3000ポイントの大台を維持していだか、13日、取引開始の時点からいきなり3000ポイントを割ってしまい、前日比34.68ポイント(1.15％)安の2968.76ポイントで取引を終える。同じ日の深圳市場でも、深圳総合指数は1.21％安となった。そして14日、15日の両日とも上海株が下がり続け、15日には2942.55ポイントの終値で今週の取引を終えた。

　来年の経済運営の方針を大々的に示したはずの中央経済工作会議はこのようにして、株市場には完全に見放されたのである。

　こうなったことの最大の理由は、「中央経済工作会議」が来年の経済運営の方針に関しては、空疎なスローガンの羅列や今までの常套文句を並べる以外に、内実の伴った政策措置はほとんど打ち出せなかったことにある。だからこそ習近平自身も途中欠席という異例な対応を取ったのだが、民間の反応はやはり失望の一色である。

注目の「中国経済光明論」
　こうした中で、会議が打ち出した来年の経済運営の方針、あるいは「経済救助策」のうち、一つ大変注目されるものがあった。それは、「経済宣伝を強化し世論を導き、中国経済光明論(楽観論)を高らかに唱え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経済運営の方針」が中央会議によって打ち出されたのは前代未聞のことだから、中国国内では大変な注目を集め、一部のメディアはそれを関連ニュースのタイトルにもしている。

　今まで、隠蔽や粉飾を常套手段とする「宣伝工作」というのは、中国共産党政権が慣用する「伝家の宝刀」であるが、それが「経済措置」として使われるのは初めてのこと。しかしそれは裏返しで言えば要するに、今の習近平政権が「宣伝工作」「世論工作」を展開していく以外に、中国経済を救助するための有効なる措置をもはや何も打ち出せない。それこそは中国経済が救いのない絶望的な状況に陥っていることの証拠である。

　上述の前代未聞の「経済方針」に従って、中国の国内メデイアは早速、「中国経済光明論を唱えよう」との宣伝キャンーペンを開始、ネット上でも「光明論一色」の世界が出現しているが、彼らは今後おそらく、「経済宣伝=粉飾工作」を行い、深刻な経済状況を覆い隠して嘘八百の「中国経済楽観論」を唱えていくこととなろうが、経済の実態と国民の実感からあまりにもかけ離れる「経済宣伝」は経済状況の改善にどれほどつながるのかが全く疑問。

国家統計局が「数字の解釈良くする」？
　こうした中で、12月13日、国家統計局は康義局長の主宰下で、「中央経済工作会議の精神を伝達・学習する会議」を開いた。その中で康局長は「全局員が思想・行動の両面において習近平総書記と党中央との高度なる一致を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訓示した上で、「数字の公布と解釈を良くし、社会の予測と期待を正しく導く」ことを、統計局の今後の「工作方針」として発表した。

　そしてそれはまた、国内では大変注目を集めて一部のネットニュースのタイトルにもなっているが、よく考えてみれば、本来、経済運営の職能担当部門ではなく、数字の統計を専門とする統計局が、経済救助策を打ち出した「中央経済工作会議の精神を学習する」こと自体はそもそもおかしい話であろう。その上で、局長によって示された「数字の公布と解読を良くし、社会の予測と期待を正しく導く」はさらに怪しい。

　「数字の公布と解釈を良くする」というのは、要するに統計局が肝心の「数字の統計」よりも「数字の公布と解釈」に主眼を置き、それらを「良くする」ことによって、中国経済に対する「社会の予測と期待を正しく導く」としている。だが、ここでの「正しく導く」は今の中国では要するに、政権あるいは政府の望む方向へと導くとの意味であり、まさに「中央経済工作会議」が打ち出した、「経済宣伝を強化し世論を導き、中国経済光明論を称えよう」との方針に合致しているのである。

　つまり国家統計局はここで、今後は中央の「経済宣伝」に呼応して、国内世論を「経済光明論」へと導くための「数字の公布と解読」を行っていくことを宣言している。それは理解するようによってはまさに「嘘の数字の偽造宣言」そのものであろう。「世論」を「中国経済光明論」へと「正しく導く」ためには、国家統計局は今後、嘘の数字でも平気で発表していくことを自ら示唆しているのである。

　中国の国家統計局今まではずっと「数字偽造の常習犯」ではあるが、今回のように、遠回しの言い方でありながらも堂々と「数字捏造宣言」を出したのは初めてのこと。今後、その数字偽造はおそらく、より一層のやりたい放題となるのであろう。

「中国衰退」と言えば秘密警察が取り締まられる
　そして統計局と並んで、本来、国家の経済運営とは全く無関係の国家安全部(秘密警察組織)も動いた。12月15日、国家安全部はその公式アカウントで「経済安全を守る壁を築こう」という論評を掲載。「中央経済工作会議の精神」を受けて、国家安全部としては「全力をあげて中国経済の安全を守る」ことを誓った。

　その中で国家安全部は、「中国経済をおとしめるさまざまな常とう句が後を絶たない。その本質は『中国衰退』という虚偽の言説を作り上げ、中国の特色ある社会主義体制を攻撃し続けることにある」として、国家安全部としては今後、こうした論調を「国家の経済安全を危害するもの」として徹底的に取り締まることを宣言している。

　つまり国家安全部はここで、「経済宣伝を強化し世論を導き、中国経済光明論を称えよう」という中央経済工作会議の方針に従って、それに反する「中国経済衰退論」を秘密警察の力で封じ込めていくことを宣しているが、今後、中国国内ではおそらく、中国の経済状況に対して否定的意見を呈する全ての言論はその取締りの対象となり、「中国経済光明論」だけは許されるのであろう。

　こうしてみると、習近平政権が考えている今後の「中国経済救助策」の全容が何となく分かってくるのである。つまり、宣伝部門を総動員して「中国経済光明論」を唱えながら、統計局を動員して「光明論」を支持する嘘の数字を乱発する。その一方においては、秘密警察を動員して「光明論」に反する声を徹底的に封じ込める。これで中国経済はまさに「前途光明」であって薔薇色の一色となっていくのである。

　つまり今後、中国経済の成長を背負って「支える」のはまさに習近平政権ならではの「三種の神器」、中央宣伝部、国家統計局、そして国家安全部なのであるが、このような「経済振興策」の下では、中国経済は崩壊しない方がおかしいであろう。

石 平（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