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

이재명 방북 관련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인정징역 9년6개월 선고, 이재명 보고 여부 판단 안해판결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자숙해야 법원이 어제 이화영의 불법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회영 측은 1년 8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다양한 행태로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이화영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재명의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 전 회장이 돈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만큼 피고인과 주변 인물이 시종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화영은 당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부분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이화영은 1년 넘게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을 지연시켰다. 최근엔 검사가 ‘검찰청 술판 회의’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를 빌미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일련의 억지스러운 행태에 법원은 중형으로 답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3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중엔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예상해 선고 나흘 전 선제적으로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는 의구심이 퍼져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술 더 떠 ‘수사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니 어처구니없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재판부는 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송금이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었다.  이재명은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시키고 겸허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막무가내식 부인으로 일관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번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화영과 민주당의 재판 방해 행위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는 이화영의 남은 재판과 이재명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때 수사한 김대중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건네진 돈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 진통을 겪고서도 또다시 북한 정권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묵과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이 북한에 대한 불법 지원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hwas**** 7시간 전특검 남발, 입법독재 폭거 중인 반헌법적인 더불범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lng6**** 7시간 전찢재명 개인 범죄에 더불성추행 돈봉투당이 난리냐? 모두 찢재명이를 위해 오로지 생존하는 꼬붕 졸개놈들로 보인다. lng6**** 7시간 전사법부는 더 속도를 내시고 단죄할 것은 확실하게 하시기를.....젓구기. 황운하는 왜 활보하고 다닙니까? 사법부가 이나라를 망치고 있는것 정녕 모르십니까? lng6**** 7시간 전북한에게 거액을 줬다. 찢재명이 우리 김정은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도대체 개념이 없이, 이기심만 가득찬 찢놈이 지도자는 무슨?이리 저리 생쥐 마냥 비열한 이화영놈한테 겨우 9.6년이 중형입니까? 제놈이 요정한 방북에 거액의 자금이 움직이는데 찢재명은 모른다? 언제까지 거짓과 두꺼운 낮짝으로 찢놈은 버틸건가? rigo**** 8시간 전권력이라면 어떤 부정, 불의한 수단 방법의 동원도 마다 않는 더러운 놈 찢재명이 지금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놈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각성도 매우 절실하다. gapr**** 10시간 전화영이놈도 감옥가고, 찢재명이도 감옥에 가면 똥청래는 뭐 하나?. 너도 그냥 따라 가라. 가서 찢보놈 똥기저귀라도 갈아 주어야 하지 않겠냐? sunp**** 10시간 전조폭 깡패들도 법에는 굴복한다. 떠블밤죄당 야바위 개거품 무리놈들, 북조선 졸개들처럼 안하무인 공산동무농장 만들려는 꼭두각시 들이가? youn**** 12시간 전국정농단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금 찢재명과 더불성추행당이 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