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형 "민식이법" 국회통과

<p> </p><div class="info_order " id="infoToc"><div class="inner_order" style="display: none;"><div class="order_top"><h4 class="ico_comm tit_order">목차</h4><a class="link_open" id="titToggle" href="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24#none"><u><font color="#0066cc">펼치기</font></u></a> </div><ol class="list_order"></ol></div></div><p> </p><div class="section_desc "><div class="wrap_thumb thumb_mid" data-tiara-action-name="관련 멀티미디어 보기"><div class="thumb_section other_thumb"><div class="figure_thumb" style="width: 318px;"><a class="link_figure" href="https://100.daum.net/multimedia/47_school%20zone.jpg" target="_blank"><img width="318" height="424" class="img_thumb" alt="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src="https://t1.daumcdn.net/thumb/R659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encyclop%2Fm47%2Fcmapm0b7ZW8WsW8Qrq2D8aDlnrvLnP01U8BoBUfZ%3Ft%3D1574096233000"><u><font color="#0066cc"> <span class="thumb_frame" style="width: 316px; height: 422px;"></span> </font></u></a></div>                                   </div>  </div>                                 <p class="desc_section">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p><p class="desc_section">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p><p class="desc_section">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p><p class="desc_section">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p><p class="desc_section">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p><p class="desc_section">법률안이다. </p><p class="desc_section"></p><p class="desc_section"><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p><p class="desc_section">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p><p class="desc_section">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p><p class="desc_section">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p><p class="desc_section">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p><p class="desc_section">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p><p class="desc_section">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p><p class="desc_section">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p><p class="desc_section">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p><p class="desc_section">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p><p class="desc_section">여야 대립의 구도 속에서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의결이 미루어</p><p class="desc_section">지다가 우여곡절끝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p></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