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의 한국 이민정책으로 변곡점 만든다-대한상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초청 제주포럼 특강

[환경경영신문]

인구감소, 위기의 한국 이민정책으로 변곡점 만든다

대한상의 한동훈법무부장관 초청 제주포럼 특강

정부 인구절벽위기 이민정책개혁으로 국가설계

컨트롤타워 신설하여 국익우선의 이민정책 수립

출입국 이민정책 개혁으로 기업의 인력수급 해결

지난 7월12일부터 열린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주포럼에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올 제주포럼에는 초청강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화진 환경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등도 초청되어 정책강연을 하였다. 마케팅과 과학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총장,김성훈 홍콩과기대 교수,패션업계의 김창수 F&F회장등이 참여했다. 이번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초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에 따라 이뤄졌다.

한 장관의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국회에서 야유만 받았던 것에 익숙하였는데 반겨주는 것이 오히려 매우 어색하다. 최태원회장을 비롯한 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저는 경영,경제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산업화를 이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이다.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올바른 정책결정으로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2023년의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정책에서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여 출산율 0.78%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정책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명으로 줄어들고 노인의 나라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2047년이면 제주 서귀포시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노동력을 비롯하여 수요,소비의 감소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국가 100년 대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설계되어야 한다.

내국인 자체 출산율로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인구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문제는 복합적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있으며 젊은층을 탓할 수도 없다. 설사 인구증가로 회복한다고 해도 생산가능한 연령까지는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 인구위기 해결에서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과거 70년전 이승만정부와 조봉암내각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한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공적인 개혁을 완수했다. 이처럼 한국이 당면한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 100년 대게를 위한 선의의 성공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

기업들도 인력수급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세우지만 결국 출입국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장관취임 이후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민원 중 50%가 이민정책의 완화였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이미 우리도 어업,농업등 외국인들에 의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의 수장들을 만났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1950년 이승만정부의 농지개혁과 같은 성공한 정책과 같은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이민정책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이민정책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거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컨트럴 타워를 조성하여 한국형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후변화,인구감소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와 안보의 융합된 관계에서 정부는 경제 지원의 인프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은 고용부의 노동,여가부의 다문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를 비롯하여 과기부·행안부·외교부·교육부등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분산되어 거시적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도 답하지 않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다. 이민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는지도 모른다.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방향설정을 통해 중복·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구축을 마련하여 백년대계로서의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이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일관된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

취업비자 대폭 확대, 가족초청도 가능하게 제도개선

현재 정부는 숙련공에 대해서는 장기취업비자 수를 과거 1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35배 증가시켰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 정책의 방향은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에서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해소,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K-ETA)▲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수립(불법체류 외국인 절반 감축 (2023년 41만명 → 2027년 20만명대), 외국인 영주제도 개선,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세금납부, 국내 실거주 등 심사,데이터 기반 정책 시행,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국민 상식에 반하는 반법치행위 근절에서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법집행 방해 및 회피사범 적극 대처,해외도피사범 엄단,국외도피 중범죄자 적극 송환, 국외도피시 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인격파괴 명예훼손 모욕범죄 대응 강화를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의 구조는 비숙련 노동자가 10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지만 기업에게 로얄티를 주겠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방침에 맞춰 잘 적응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 기업과 지자체 의견을 듣고 충실히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가족초청이 가능하게 파격적으로 제도를 전환하겠다. 해외에서는 인력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기업주가 고용하여 외국인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얼마든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추방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

검증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파격적으로 개방하여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 현재 시스템은 우수한 인력도 비숙련자와 같이 대우하고 있다,

프랑스는 70년대부터 이민 유입정책을 펼쳤으나 청소등 단순한 일자리에 치중하다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우리는 외국인 출입국에서 계산적으로 외국인정책을 펼치겠다. 인류애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을 펼치겠다. 그 원칙 중 하나가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 네덜란드 장관도 이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언어문제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법무안전부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인구 1,760만명 중 이민인구는 26%인 457만여명이다.(한장관은 지난 3월 네덜란드를 방문시 이민행정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을 방문해 로디아 마스청장과도 회담했다.)

미국의 유니콘기업( 기업가치가 1조원이상이며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 87개중 44개 기업이 이민자가 창업했으며 테슬라의 창업주도 이민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민청책은 국익이 우선이지 평등의 원칙이 아니다.

공적영역에서 좋은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해외 이민정책의 실패사례도 분석하고 우리의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상상력을 결합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이승만시대에 추진하여 성공한 농지개혁처럼 반드시 성공하리라 본다.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