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대책 없고, 누가 피해보나?
대한민국 관료집단
정년까지만 버티면 월300만원 이상 종신 연금을 받는데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국민이 선임한 신의 직장 의원님들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 챙기고
4년일하고 종신 연금 120만원 받는데..
.무슨 수로 서민들의 전세가격 인상 수천만원 수억원 인상되는 현실을 알수 있겠는가?
알려고도 않는다.아니다! 알면서도 모른척한다.
왜 대책을 모르겠는가?
돈있는 님들이 미분양도 사주고 헐값 매물도 매입하여
시세의 30%에 전세놓어면 가격 안정이 된다.
(전국에 10만세대 넘게 미분양이 쌓여 있고 준공후 미분양도 2만9천세대나 된다)
시중에 전세주택이 공급되고 가격안정도 된다
상식적인 거래상황 시장상황 알고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준 대못을 뽑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뽑을 생각이 없다.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박아놓은 세금폭탄 덫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것이다.
머리좋은 그 좋은 관료 정치인들 "표" 계산만큼은 제대로 해야 할터인데
이제 산수도 못하는 신세가 된것 같다. 2년후면 총선도 대선도 하여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좋은 머리 갖고 상상만하는 관료들
실지 잠실. 분당. 봉천동. 세군데만 나가서
중개업소 3군데식만 들러보면 전세물건 없다는것 알수 있고
앞으로 계속 전세가격이 상승할것이라는것 알수있을텐데...
우째 이리 고집도 쎄고 무슨 생각으로 어물어물 거리는 속빈 발표만 할까?
실지 대책이라고 내놓을수 없는것 그들도 알고있다.
불치병에 걸린것이다.
많이 가진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 이하에 전세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자기발등 스스로 찍어놓고 되돌릴수 없다.
좌파 정객들의 선동이 무서워 중도 좌파로 간것도 알고있다.
무엇이 무서워서인가? 나열해보자
-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데.
*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인데도 소득으로 보자?는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리도 부자 미워하고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시리즈물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60%를 유지하고
-토지와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도 내놓아야 하고
-재산세 인상한도가 년간 150% 선을 유지 하다보니
이런 대못을 뽑아주는것이 대책인데 참여정부시절 대못박은것 하나도 뽑지 못하였다.
잠시 유예.잠시 감면 찔끔정책만 내놓을뿐이다.
좌파정객들의 부자감세 선동이 무섭게 느낄뿐이 절대로 뽑지 못한다.
우선은 집없는 서민들이 부자 감세를 원치 않는것을 무기로
경쟁적으로 포플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이런 대못을 뽑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돈을 들고 나타나나?
전세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님이 세금폭탄으로 조져놓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돈들고 나타나게 하나?
전세대책은 나올수 없다.
매매가격를 뛰어넘는 전세주택이 나올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질뿐이다.
상식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는데 매년 수백만원 보유세 내고 있는 주택이
계속 폭락하기만을 기대하는것이 문제이다
대책도 만들수 없고 세금폭탄 덫을 치우고 철페하고 감해주자니
배아픈 님들이 눈치 보이고 몹쓸 불치병(좌파)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전세대란은 계속될수 밖에 없다.
애꿋은 집없는서민들만 손해를 보아야 한다.
(산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