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졸속적인 Wee클래스 운영! 이대로는 안된다!

[운영자]

2013.10.31(목)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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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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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20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서울시교육청, 졸속적인 Wee클래스 운영! 이대로는 안된다! - 서울시 전문상담사 전국 최대규모인 453명(12년 대비 54%) 대량 해고 -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전환율 2%, 9명에 불과 - 서울시 전문상담사의 월급여 120만원 안팎으로 전국 최저수준 - 전문상담사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학생상담의 질과 연속성을 높여야

□  김형태 교육의원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위기가정, 학교폭력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초·중·고 Wee클래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 Wee 프로젝트는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내 511개교 학교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에 17개 Wee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원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교원정원확대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결정사항이라 교사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Wee센터/클래스 설치현황

                                 (교육부, 2013년 9월 1일 기준 / 단위: 개, 누적치)

지역	학교수(A)	Wee 클래스				Wee 센터(C)	Wee클래스 설치율(B/A)
		초	중	고	합계(B)
합계	11,360	1,411	2,181	1,253	4,845	148	42.6%
서울	1,290	148	263	100	511	17	39.6%
부산	612	103	154	86	343	5	56.0%
대구	432	200	119	92	411	6	95.1%
인천	488	54	94	71	219	7	44.9%
광주	301	30	81	30	141	3	46.8%
대전	292	36	75	38	149	5	51.0%
울산	232	48	59	42	149	3	64.2%
세종	34	4	5	4	13	1	38.2%
경기	2,203	284	428	259	971	19	44.1%
강원	632	61	99	57	217	7	34.3%
충북	470	26	95	49	170	12	36.2%
충남	707	35	94	60	189	14	26.7%
전북	753	55	104	79	238	12	31.6%
전남	830	130	143	65	338	13	40.7%
경북	955	73	160	63	296	13	31.0%
경남	946	112	177	133	422	9	44.6%
제주	183	12	31	25	68	2	37.2%

□ 하지만, 정원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Wee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진행한 결과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대거 채용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 2013년 서울지역 전문상담사 453명 대량해고 사태 발생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2013.6.)>에 따르면, 2012년도에 교육부가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40%):시도교육청(60%)의 비율로 교부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총액인건비의 28%만 교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로 한 인건비 예산(60%)을 확보하지 않아 재원부담율이 44.5%(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발췌)에 불과하였다. 결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되었고, 서울지역 2013년도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453명(12년 대비 54% 감원)이 대량으로 감원되었다.

   2012~2013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원 및 교부금 현황

                                   (교육부, 2013년 9월 1일 기준 / 단위: 명, 천원)

시도	증감인원 (A-B)	12년 인원(A)	2012년 교부금액 (특별교부금)	13년 인원(B)	2013년 예산교부액 (총액인건비)
서울	-453	836	2,772,352	383	3,332,404
부산	-87	319	2,222,528	232	1,527,901
대구	-57	223	1,517,824	166	1,093,239
인천	-1	204	1,409,408	203	1,336,913
광주	-37	148	1,045,440	111	770,536
대전	-9	125	906,048	116	763,950
울산	9	140	890,560	149	625,649
세종	29	-	-	29	72,444
경기	-281	820	4,630,912	539	5,564,983
강원	21	235	1,835,328	256	1,685,959
충북	4	224	1,386,176	228	1,442,286
충남	22	167	859,584	189	1,876,947
전북	-84	251	1,556,544	167	2,061,349
전남	24	268	1,029,952	292	2,324,780
경북	-105	295	1,990,208	190	2,607,969
경남	9	352	2,516,800	361	2,456,496
제주	-4	74	534,336	70	-
합계	-1,000	4,681	16,339,840	3,681	16,350,897

※ 전문상담(교)사 인원 및 교육부 예산교부내역/ 우원식의원 국정감사 요청자료

※ 12년은 특별교부금, 13년은 보통교부금으로 예산교부

◯ 상시지속업무임에도 Wee클래스 상담사 무기계약 전환율 0.7%에 불과

- Wee센터 6명, 공립 각종학교 2명, 사립 1명만 무기계약 전환

2013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현황>의 결과 서울시 전체 학교비정규직 2만1여명중 50.3%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비해, 전문상담사는 2%인 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마저도 6명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Wee센터 근무자였고, 1명은 사립학교, 2명은 각종학교에서 근무했다. 즉, Wee클래스 상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0.7%, 일반적인 공립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였다.

     직종별 무기계약 전환 현황_서울교육청 2013.04.(단위 : 명)

직종명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합계
	무기 계약직	비율	기간제	무기 계약직	비율	기간제	무기 계약직	비율	기간제	무기 계약직	비율	기간제	소계
학부모회직원(사무)	690	93.6	47	176	55.3	142	0	0.0	0	866	82.1	189	1055
학부모회직원(시설관리 등)	261	89.4	31	107	45.7	127	0	0.0	0	368	70.0	158	526
조리사	763	89.4	90	67	38.1	109	2	0.0	0	832	80.7	199	1031
조리원	3290	80.3	807	363	28.2	922	12	52.2	11	3665	67.8	1740	5405
영양사	296	74.4	102	61	21.3	226	1	25.0	3	358	52.0	331	689
교육보조사(과학)	774	87.4	112	29	26.1	82	9	0.0	0	812	80.7	194	1006
교육보조사(교무)	671	83.4	134	39	37.5	65	0	0.0	0	710	78.1	199	909
교육보조사(사서)	436	77.3	128	15	45.5	18	0	0.0	0	451	75.5	146	597
교육보조사(전산)	407	71.2	165	5	20.8	19	0	0.0	3	412	68.8	187	599
통학차량보조	28	80.0	7	50	51.5	47	0	0.0	0	78	59.1	54	132
초등돌봄전담강사	436	67.5	210	5	35.7	9	0	0.0	0	441	66.8	219	660
특수교육보조	496	65.4	262	111	50.7	108	0	0.0	0	607	62.1	370	977
특수에듀케어강사	51	63.0	30	79	64.2	44	0	0.0	0	130	63.7	74	204
사감	14	51.9	13	7	30.4	16	0	0.0	0	21	42.0	29	50
유치원교육보조	79	46.7	90	0	0.0	0	0	0.0	0	79	46.7	90	169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30	43.6	168	5	15.2	28	0	0.0	0	135	40.8	196	331
실습보조	42	38.2	68	17	9.6	161	0	0.0	0	59	20.5	229	288
사서	99	36.4	173	25	25.8	72	0	0.0	0	124	33.6	245	369
사무행정보조	36	25.0	108	29	29.9	68	2	1.4	139	67	17.5	315	382
유치원에듀케어강사	136	22.7	464	0	0.0	0	0	0.0	0	136	22.7	464	600
시설관리	5	17.2	24	17	37.0	29	2	22.2	7	24	28.6	60	84
유아교육복지전문가	2	15.4	11	0	0.0	0	0	0.0	0	2	15.4	11	13
청소	13	14.1	79	81	31.9	173	0	0.0	3	94	26.9	255	349
운전원	1	11.1	8	17	21.8	61	0	0.0	0	18	20.7	69	87
배식보조	8	6.3	119	13	5.4	227	0	0.0	0	21	5.7	346	367
교무행정지원사	17	1.8	939	4	1.5	259	0	0.0	0	21	1.7	1198	1219
전임코치	8	1.7	468	3	1.5	203	0	0.0	0	11	1.6	671	682
전문상담사	2	0.8	261	1	1.5	67	6	5.2	109	9	2.0	437	446
학교보안관	1	0.1	1149	0	0.0	2	0	0.0	0	1	0.1	1151	1152
당직(방호)	0	0.0	0	10	12.3	71	0	0.0	0	10	12.3	71	81
도서관연장운영인력	0	0.0	0	0	0.0	0	0	0.0	83	0	0.0	83	83
수련지도사	0	0.0	0	0	0.0	0	48	64.9	26	48	64.9	26	74
시설기능공	0	0.0	0	0	0.0	0	0	0.0	30	0	0.0	30	30
유아교육사	0	0.0	0	0	0.0	0	11	91.7	1	11	91.7	1	12
자율학습감독	0	0.0	42	1	5.6	17	0	0.0	0	1	1.7	59	60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0	0.0	0	0	0.0	0	6	13.6	38	6	13.6	38	44
프로젝트조정자	0	0.0	0	0	0.0	0	10	52.6	9	10	52.6	9	19
희망교육사	0	0.0	13	0	0.0	0	0	0.0	0	0	0.0	13	13
학원지도단속보조	0	0.0	0	0	0.0	0	0	0.0	20	0	0.0	20	20
기타	19	6.3	285	1	2.6	37	7	18.4	31	27	7.1	353	380
계	9,211	58.2	6,607	1,107	36.6	1,918	24	58.5	17	10,665	50.3	10,529	21,194

청소년 상담의 특성상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별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평균적으로 1학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상담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기계약과 학교재배정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사들은 매해마다 채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전문상담사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계약종료와 다음연도 재고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2012년도까지 10개월 계약, 2013년도부터 12개월 계약)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전문상담사들은 “적어도 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상담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며, 상담학생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학기엔 관계형성, 2학기에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하다가 12개월 계약만료로 인해 상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마음을 열고 상담을 진행 중이던 학생에게도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에 발표한 「학교회계직종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직무분석 결과」<붙임 2>에도 전문상담사는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2년이 경과하기 전 대량해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무기계약전환을 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 작년에 비해 352개 학교에 상담인력 없는 꼴

- 2천만원 들여 설치한 Wee클래스가 방치되고 있는 학교도 존재

2012년 대비 계약직 상담사는 453명이 감소하였고, 상담교사는 101명이 증가하였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 352명이 감소한 꼴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Wee클래스(전문상담실)에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 예로 M초등학교에서는 Wee클래스가 교사휴게실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2012~2013년 Wee클래스, 센터 전문상담(교)사 인원 변동 현황

                                                                                (2013년 9월 1일 기준 / 단위: 명)

지역/구분	13년 인원증감(C=B-A)			12년 인원(A)			13년 인원(B)
	합계	교사	상담사	합계	교사	상담사	합계	교사	상담사
서울	-352	101	-453	988	152	836	636	253	383
부산	-50	37	-87	392	73	319	342	110	232
대구	-29	28	-57	273	50	223	244	78	166
인천	13	14	-1	278	74	204	291	88	203
광주	-16	21	-37	180	32	148	164	53	111
대전	11	20	-9	165	40	125	176	60	116
울산	14	5	9	172	32	140	186	37	149
세종	29	-	29	2	2	-	31	2	29
경기	-209	72	-281	1,091	271	820	882	343	539
강원	31	10	21	272	37	235	303	47	256
충북	17	13	4	262	38	224	279	51	228
충남	43	21	22	219	52	167	262	73	189
전북	-75	9	-84	298	47	251	223	56	167
전남	37	13	24	319	51	268	356	64	292
경북	-47	58	-105	358	63	295	311	121	190
경남	52	43	9	439	87	352	491	130	361
제주	-2	2	-4	87	13	74	85	15	70
계 (비율)	-533	467	-1,000	5,795 (100%)	1,114 (19%)	4,681 (81%)	5,262 (100%)	1,581 (30%)	3,681 (70%)

또한, 일부에서는 상담인력이 빠진 자리에 다른 교과 교사를 상담교사로 발령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규직인 교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상담업무를 맡기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지도란 교수활동이 주요 역할이며, 때로는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문상담사들은 “엄격한 모습을 보이던 담임교사가 일시적으로 상담자로 변신하여 공감하고 위로하고 경청해야 하는 ‘이중역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 서울시의 전문상담사 처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

2012년에는 10개월을 계약함으로써, 전문상담사에게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고용불안문제가 제기되었고, 2013년에는 1년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월급은 2012년 160여만원에서 2013년 120만원으로 실질 임금이 40만원가량 삭감되었다.

전국의 전문상담사가 월 165만원(4대 보험 본인부담포함)을 지급받는데 비해, 서울만 유일하게 일급제 275일로 계약하여 월급여 12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처우 현황

                                                                                                      2013년 3월 1일 기준

지역	임금(월)	계약기간	수당 등
강원	가급: 1,645,000원 (나급: 145만원)	1년	명절, 맞춤형복지, 장기근무가산금(자격증소지자만)
경기	1,645,000원	1년	없음
경남	160만원	1년	없음
경북	1,645,000원	10개월	맞춤형복지
광주	160만원	1년	없음
대구	초등-176만원 중등-165만원	1년	없음
대전	1,645,000원	10개월	맞춤형복지
부산	160만원	1년	없음
서울	1,196,700원※46770원 x 275일 /12개월	1년	명절상여금(연20만원), 교통보조비(6만원),가족수당(8만원)
울산	1,645,000원	1년	없음
인천	1,645,000원	10개월	없음
전남	136만원	10개월	명절상여금(20만원)
전북	160만원	10개월	없음
제주	160만원	10개월	맞춤형복지
충남	1,645,000	1년	맞춤형복지
충북	160만원	1년

※ 서울은 학교회계직원 임금기준액을 기준으로 급식조리종사원과 같은 방중비근무자 275일 적용

전문상담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원자격증 등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생상담에 필수적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월 120만원이 채 안되는 낮은 임금과 처우에, 직무만족도와 자부심이 낮은 상황이다.

             2013년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자격 구분

                                               교육부 (2013년 3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1상담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	기타	계
계	670	12	1,267	311	453	2,713
비율	24.7%	0.4%	46.7%	11.5%	16.7%	100.0%

◯ 서울시교육청 2014년도에 105개 학교에 Wee클래스 추가설치예정

- 전문상담교원 20명 증원예정, 결국 85개교에는 비정규직 채용해야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에 105개 학교에 추가로 Wee클래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붙임1>2013 Wee 클래스 설치 지원 기본 계획), 여전히 정규직 상담교원 모집인원은 20명에 불과하여 85명의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사서교사 자리(TO)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신규임용 안하고 있어 원성사고 있다>란 보도자료에서 계약직 사서에 대한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적자원 등의 질적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Wee클래스의 설치 등 양적인 부분만 증가시키다 보니, 상담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임시방편으로 대거 채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상담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상담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들 업무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고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레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의 효과와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붙임1>2013 Wee 클래스 설치 지원 기본 계획(첨부파일확인)

<붙임2>학교회계직종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직무분석 결과(첨부파일확인)

(20131031)김형태의원-서울시교육청, 졸속적인 Wee클래스 운영! 이대로는 안된다!.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서울시교육청은 왜 이렇게 꼴찌하는 게 많을까요?

전문상담사 전국 최대규모인 453명(12년 대비 54%) 대량 해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전환율 2%, 9명에 불과...

서울시 전문상담사의 월급여 120만원 안팎으로 전국 최저수준...

정치논리, 경제논리 대신 제발 교육논리와 교육적 안목으로 정책 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 문제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벗어나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학생상담의 질과 연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분석하여 낸 보도자료입니다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