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두고 나온 금융 포퓰리즘에 경제원칙 붕괴=한국 / 12/22(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 보유'로 크게 올린다.
현재는 특정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2021년 기준 10억원(약 1억엔) 이상 주식 보유자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주식투자인구 1400만 명의 0.05%에 불과하다.
주식시장 소수의 '큰손'에게 직접적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물론 그동안 주식부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이면 주식을 대거 팔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그러나 이는 과세 회피를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증권가의 정설이었다.
주식 부자들은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과 열흘 전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고 한 발언을 뒤집었다.
이로인해 과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일까.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양도세 기준을 낮춰왔다.
2000년까지만 해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이던 대주주 기준은 2019년 '10억원 이상'으로 결정될 때까지 일관되게 하향 조정을 거쳐 과세 대상을 넓혀왔다. 주식을 사고팔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과세가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보편적 인식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주식 부자 양도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야당 추산 최소 7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슬러 내놓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은 또 하나의 '금융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약 10%다.
야당이 입법 발의한 윈드폴 과세로 거둘 금액과 비슷하다.
정부는 은행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감독당국의 공공연한 압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환급 시기가 내년 2~3월로 총선 직전이라는 점도 개운치 않다.
일각에서는 교묘한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은행권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 주가를 올리고 금융권에 완력을 행사해 이익을 토해내는 것을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포퓰리즘은 결국 경제를 괴롭힐 뿐이다.
※ 2023.12.20 KBS뉴스 화면 캡쳐
https://news.yahoo.co.jp/articles/3f855e7d7cd89de53e6e5cad5ca0a540b7f982b8
【社説】総選挙前に打ち出された金融ポピュリズムに経済原則が崩壊=韓国
12/22(金) 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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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政府が上場株式に対して譲渡税を課す「大株主」の基準を「銘柄当り10億ウォン以上保有」から「50億ウォン以上保有」に大きく引き上げる。現在は特定銘柄当たり10億ウォン以上、または一定持株(コスピ1%、コスダック2%、コネックス4%)以上を保有すれば大株主とみなし、20~25%の譲渡税を課す。2021年基準で10億ウォン(約1億円)以上の株式保有者のうち、株式譲渡税を申告した人数は約7000人だ。株式投資人口1400万人の0.05%に過ぎない。株式市場の少数の「大物」に直接的恩恵があるという点で「金持ち減税」という批判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
もちろん、これまで株式富豪が大株主指定を避けるために年末になると株を大挙売却し、これによって株価が下落して「個人投資家」が損害を被ることが繰り返されたりしていた。しかし、これは課税回避のための一時的な現象だというのが証券街の定説だった。株式富豪らは年明けに再び株式の買い集め出すためだ。政府はわずか10日前、大株主基準の上方修正について「具体的に検討していない」〔秋慶鎬(チュ・ギョンホ)経済副首相〕と言った発言を覆した。このため、政府に対する信頼が生まれるのか。
今回の措置は、何よりも所得のあるところに税金を課すという租税原則を度外視するものだ。歴代政府は進歩・保守政権を問わず譲渡税基準を下げてきた。 2000年までは「1銘柄当たり100億ウォン以上」だった大株主基準は2019年「10億ウォン以上」に決まるまで一貫して下方修正を経て課税対象を広げてきた。株式を売買して稼いだ利益に対する課税が租税公平性を高めるという普遍的認識のためだった。ただでさえ厳しい税収状況はさらに厳しくなった。 株式富豪の譲渡税緩和による税収減少規模は、野党推算で少なくとも7000億ウォンだという。結局、今回の措置は先月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を遡って出した空売り全面禁止に続くもう一つの「金融ポピュリズム」と見るほかない。
この日、銀行圏は自営業者187万人に平均85万ウォン、最大300万ウォンの利子を返す「民生金融支援方案」も発表した。総支援規模は2兆ウォンで、銀行圏当期純利益の約10%だ。野党が立法発議した「ウインドフォール(棚ぼた)課税」として収める金額と似ている。政府は銀行自律という点を強調するが、監督当局の公然とした圧力があったという側面で良くない前例を残した。準備期間が必要だが、還付時期が来年2~3月で総選挙直前という点もすっきりしない。一部では巧妙な選挙のための現金ばら撒きに銀行圏が動員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を払拭できていない。税金を減免して株価を上げ、金融界に腕力を行使して利益を吐き出すことを市場経済の原則に合致するとは言えない。ポピュリズムは結局、経済を悩ませるだけ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