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실종 교재 문제에 있는 해설의 내용입니다
해설을 5번을 읽어 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조문도 봤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시사변에 직장이탈금지와 복종의무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찰공무원법 처벌조항인데요. 경찰공무원이 전시/사변 등에... - 제24조제2항(직무유기금지), 제25조(지휘권남용금지), 국공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금고- 제24조제1항(거짓보고금지), 국공법 제57조(복종의무) 등을 위반하면 7년이하 징역/금고에 처합니다. (아래 오함마요약집에서 정리해놓은 내용 첨부)
첫댓글 경찰공무원법 처벌조항인데요. 경찰공무원이 전시/사변 등에...
- 제24조제2항(직무유기금지), 제25조(지휘권남용금지), 국공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금고
- 제24조제1항(거짓보고금지), 국공법 제57조(복종의무) 등을 위반하면 7년이하 징역/금고에 처합니다.
(아래 오함마요약집에서 정리해놓은 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