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역전세 문제 대응' DSR 완화... 부작용은 없을까

[통장]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6/22/0030

'역전세 문제 대응' DSR 완화…부작용은 없을까

(이 글은 야당 지지자가 쓴 글임을 적어둡니다.)
그동안 제 눈에 보기에 삽질에 가깝고 자기얼굴 금칠에 가까워 보여도 어차피 된 대통령이니,
괜찮아보이면 '이건 괜찮은듯'
못해도 'ㅋㅋ ㅂ신'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건 너무하네요 정말.
DSR 완화가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 가계대출 많은데도 집값 구실로 완화하겠다 난리를 치다 가계대출 명목으로 어떻게든 붙든걸 역전세난으로 명분 잡았다 하는거죠.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을텐데, 전세는 '세입자가 값을 치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 는 개념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들어가서 살 여력이나 의욕이 없어서, 무이자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가 전세예요. 대부분의 행동이 그렇든 예외는 몇몇 있겠지만 대체로 투자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행위가 망해서 전세를 구하고도 플러스 대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대출을 할 여력이 없으니 DSR을 깨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부터 말이 안되는게 신용대출을 빌리면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풀로 당겨도 DSR에 안걸려요. 전세금이 2~3억 떨어지는, 이경우는 처음부터 갭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왜 샀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런 특수한 문제를 제외하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사도 제가 쓴 경우는 영 아니다 싶었는지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 사이 집을 사서 주담대를 빌리거나' -> 집을 전세로 줘!
'다른 신용대출을 빌리거나' -> 파산해!(..)
전자는 그나마 자산이 있으니 그걸 팔든 전세 주고 본인이 월세로 가든 융통의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그냥 리스크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지만, 후자는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2년짜리 도박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면 경매 부치고 제발 제값 받길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뒤의 부작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까놓고 이렇게 열내며 쓰고 있지만 만약 DSR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되면 지금부터 대출에 전세 or 월세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 더 알아볼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1에서 2로 늘어날 수 있다는데 그걸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할까봐 전세입자퇴거대출 대비해서 신용대출도 전부 갚고 남는 돈으로 깔짝깔짝 주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쳐준다고 하면 입으로는 부정해도 손은 솔직할거 같네요.
저만 해도 그런데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요? 지금도 경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금융적인 처벌제도 및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 화납니다. 성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 같은 얘기는 안할게요, 저도 그런 분들이 보기엔 어떻게든 편법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보일테니까.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투자방법이 실패한걸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완화는 그냥 소수를 위해 다수를 속이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너무합니다 정말.

[매니악스]

님이 올리신 기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
뭔가 기사를 잘못 보신듯.

[통장]

아뇨,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 못하면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 이상의 대출 금지 등을 들죠.
이 경우 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하기 때문에 '전세 안고 집 계약'에 한해서 리스크 감당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잉여자금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식이 재밌어서기도 하지만 집을 더 살 경우 '신용대출+전세입자퇴거대출'로 dsr 제한이 걸리면 세입자와 저 둘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놀려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 반환 쪽은 좀더 빌릴 수 있다면, 왜 주식 하나요? 우선 신용대출을 당겨서 세안고 집을 사도 빌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늘어나는데.
내가 감당하고 집을 언제든 팔 수 있는 상황이 더 쉽게 온다, 이게 보증금 반환 한정 DSR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매니악스]

다주택자 규제하겠다면서
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 종부세면제,재산세감면,양도세감면,취득세감면같은 엄청난 혜택을 주며
갭투자, 다주택자 천국이었던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등록됐던 전국의 임대사업자 주택 100만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63919?sid=101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죠.
503처럼 빚내서 집사라였으면 본인이 책임지면 될일이지만
문재인 기간동안 남의 빚으로 집사라 정책때문에 엄한 세입자까지 피해 볼순 없잖아요.

[통장]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던 정책을 전부 했는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나와서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번 정책을 수행할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안나왔고, 적었듯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함이면 집을 팔든 경매 잡히든 가야죠.
좋지 않았던 제도의 희생자(여기선 세입자)를 막으려면 그 세입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집주인에게 생명줄 연장을 할 방안을 하는 방안은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편법입니다.
까놓고 말씀하신 임대사업자들(2채 이상의 다주택자로 지금도 앞으로도 보증금 반환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묶인 세입자를 구하려면 완화가 아니라 dsr폐지로 끝까지 돈을 빌리게 해야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다 나가고 경매를 잡히게 해야돼죠. 완화를 해봤자 지금 당장 나가는 세입자만 혜택을 입고 앞으로 나갈 세입자는 dsr만큼의 리스크 완화만 가지고 가야되는겁니다. 이럴거면 지금 망하지 왜 은행까지 묶어서 망하게 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로선 부작용이 정말 심한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악스]

맞습니다. 통장님 말대로 dsr폐지 까지는 아니지만 해당 목적에 한해서 완전 제외이죠.
원문기사에는 안나오지만 검토되고 있는 정책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45703?sid=101
'전세금 반환 목적만을 위한 신규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장]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흐름상 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쓴건데 진심이었네요. 이자를 제외한 무제한적인 리스크 안전보장이라니..
더 말 안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의 방안도 정책으로서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그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줄 몰랐네요.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아파트 입지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남는 돈으로 갭이 되는 곳을 찾아봐야지. 참... 말이 안나오네요.

[TheTankMaster]

현재 정책은 2012년과 2013년에 했던 정책과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니, 각종 정책을 통해서 집값의 자동 상승 시점까지 버텨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티는 데 성공하면 '부동산 불패' 바람이 불며 그게 10년은 가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상승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틸 수야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대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조건 가계 대출을 늘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삐끗할 경우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수 경제 정책 당국자라면 현 대통령 임기까지 죽도록 버틴 뒤에 이후 바뀌는 정부가 감당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민주당 정부라면 마치 일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책임을 다 떠안은 것처럼 다 먹고 망하겠죠.

[통장]

역전세난이 한두번 온 것도 아니고, 매번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부동산 정책 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집값도 결국 상승기를 탈겁니다. 역전세 및 집값 하락 -> 건설사 부도 -> 신축 급감 -> 수요 공급에 따라 집의 내재가치 상승 -> 계기로 집값 상승 -> 건설사 재기 식으로 여러번 나온 패턴인데요.
게다가 원자재든 인건비든 인플레이션도 많이 와서 집값이 쉽게 싸질 수 없는, 말그대로 지금만 버티면 되는건데 지금 이 정책은 그 지금을 버티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냥 집을 샀단 이유로 이런 혜택을 주는겁니다. 정말 말도 안돼요.

[시카고피자]

여기서 버틴다는건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아니라 딱 내 임기때 만 터지지(?) 말아야...이겠죠? ㅎㅎㅎ
정치인들이야 그래도 되겠지만, 문제는 관료들은 전관예우 믿고 공정성은 켜녕 이미 매수된 가능성이 높기에
과연 한국의 적폐들의 얼마나 역량이 되냐의 문제겠내요. <막판 스퍼트 가잣~~ VS 이건 아니자나~~>

그리고 이미 갭투자자,부르주아들은 agian 2013년를 노래 부르기에 회복(=투기)은 그나마 빨라질거 같습니다.
솔직히 버블은 문제가 아니고, 버블을 유지해가는게 능력이자 문제이긴하죠.
물논 노동자들은 임금 대비 턱없이 비싼 주택가격에 고통 받는 똑같은 미래가.....

[통장]

돈 벌고 이민 가지 않는 이상 한국을 망하게 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봉책이긴 하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하면서 어쨌든 지금 국면은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 해서가 아닌가 싶네요. 무슨 정책이든 잘 되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잘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안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