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신규공무원은 연금이 없답니다, 끝났네,,,,아이고,,,

[소희남편]

::(정치)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폐지…공무원 수난(?)시대

	번호 141465	글쓴이 시리아니	IP (211.112.124.58)	날짜 08-01-29	조회 1,231	추천 0

<아이뉴스24>

인수위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량해직을 통보하는 등 감축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연금급여등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지난 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고, 2009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

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우선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토록하고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대폭 낮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제3조제1항제1호).

또한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한다(제46조제4항, 부칙 제3조).

현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1년에 65세로 적용한다(부칙 제4조).

이밖에도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제57조제1항)하고▲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칙 제3조)하는 게 포함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율과 2%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는 조정제도도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도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토록 했다(제42조제1항).

그러나 법안에는 급작스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도 들어가 있다.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제61조의2 신설, 부칙 제7조)해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경우도 장애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키로 했다(제61조의3)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니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도 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국가적 과제라는 말이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지 추계(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만 봐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보전액(연금+정부보전금+퇴직금)도 첫해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113.4%, 2030에 111.7%로 다소 늘지만,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2040년대부터는 보전규모가 2050년에 85.4%, 2060년에 62.5%, 2070년에 45.6% 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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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기는 이제 끝인 듯.
연금이 없으면 별볼일 없죠

콜레티뒤져(116.38.182.156) 2008-01-29 00:06:12
연금은 줄어들고, 퇴직금이 신설되는군요.. 이제 일반 사기업과 다를게 없네요.

MariaSharapova(124.50.30.32) 2008-01-29 00:08:35
헐 이건 뭐 메리트가 확 줄어드는군요

레디셋고(61.80.152.58) 2008-01-29 00:08:59
유시민의원 그나마 제정신 보여주네요. 기대가 큰데, 왜 탈당을....ㅜㅜ 강금실정도의 스탠드면 딱좋을것 같은데...

콜레티뒤져(116.38.182.156) 2008-01-29 00:10:10
대신 저런식으로 바뀌면 앞으로 공무원들 임금인상은 불가피 할겁니다.

남자인생반은자신감(61.81.93.47) 2008-01-29 00:10:50
그동안 공무원 연금에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메웠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개혁방향이죠.

ccdd(121.177.232.159) 2008-01-29 00:16:16
보수를 일반사기업(대기업~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리면 별로 메리트가 줄어드는건 없을거같네요.. 어차피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되려고 하는거니까...

시리아니(211.112.124.58) 2008-01-29 00:18:18
공무원 임금인상을 해준다는 말은 없었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운게 아닙니다. 축적된 공무원 연금을 IMF때 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했던 연금을 채워넣던 거죠

말러(116.32.183.121) 2008-01-29 00:24:23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공공의 적~

나는나^^(121.55.75.135) 2008-01-29 00:25:26
아마 교원연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33년을 꼬박 연금을 넣고 그러고도 퇴직 때까지 거치해 두었다가 만 65세에 비로소 받기 시작하는 연금이었는데 그런 연금을 파탄나게 만든 세력의 실세였던 사람이 저런 법안을 제출하니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해찬의 교원 정연 단축만으로도 10조 이상의 연금을 단숨에 날려먹었고 정부가 연금 기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현정권의 실세가 저런 소리를 할 낯은 없으리라 봅니다.

말러(116.32.183.121) 2008-01-29 00:26:41
공무원들 나라에 충성하고픈 마음이 불끈불끈 솟을듯...

은근은근(211.209.91.69) 2008-01-29 00:39:28
제 동생과 더불어..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만 해도 20명 가까이 되가는데... 거참..어떻게 될련지......ㅡㅡ;;

[소희남편]

공무원 연금 없으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나,,,, 퇴직금은 본봉에 기준하니 쥐꼬리 일테고,,,,

[대박맞자]

공무원 하는동안 연금을 만들어야 하나 ...공무원도 이제 촌지비슷한것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갑내요..능력것 노후대비하라는 소리

[힘들다힘들어]

원래 우리나라가 있는놈들껀 절대 안건드려

[호이호이08]

월급을 적게주면 연금이라고 줘야지...쌍!

[파스큐]

[베지밀사이다]

저 인간 줄 잘서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고...장관 한번 한걸로 연금 죽을때까지 엄청나게 받지... 기회주의자.탈탕해서 이번총선에 대구에서 기어나온다지요...고양시 국회의원이 대구에서 기어나오는구만 선동가 기회주의자들은 정말로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함

[베지밀사이다]

다분히 4월 9일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용짓거리...하지만 변함없는건 이번에 국회에서 퇴출된다는것...벽보고 반성해야 할 인간이...대선경선후보로까지 출마했던 당 탈탕하고.대구까지 내려가서 기웃거리는 꼬라지란....정말 밥맛없는 새끼임

[dlqudqls]

멋진데

[절에서도닦자]

그래도 들어가면 장떙

[스타겜]

연금없어도 정년까지 일하는게 어딘데요....정년보장인 이상 공무원의 인기는 계속됩니다. 어디 회사 가보세요...정년까지 일하는데 있는가? 물론 현대중공업 등 선박수주가 밀려있는 조선업체나 혹은 몇몇 귀족노조가 판치는 회사 말구요...일반업체 말이죠..

[mastery]

2009년부터니까 올해 붙는게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