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사상최초 GDP순위 10위 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12월 수출액 역대 12월중 최대(2020년)(코로나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뤄낸 성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6889.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코스피 29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1년 1월 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6729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이명박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코스닥 20년만에 1,000선 돌파(2021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069Y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세계최고수준 탄두중량 현무4 미사일 개발성공(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6012132699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심기술 개발완료(2020년)
https://www.news1.kr/articles/?3056276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전투기 레이더 AESA레이더 국산화 성공(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34951504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군, 휴대전화 허용(2020년)(군대 탈영,자살 각각 3, 40%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도입(6월1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6850
최소주사잔량(LDS) 주사기(2021년 7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0587669823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일본으로부터 회수(2020년)(국제상황으로 인해 내준 관제권 38년만에 되찾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98500530
https://1boon.kakao.com/ssully/5ffd3b610430a4231d89dc9e
'중국, 일본 다 비켜!', 38년 만에 찾은 우리 하늘길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0년)(공익직불제 효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그동안 약했던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2022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전부 폐지
https://news.v.daum.net/v/20210405120034453
첫댓글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쇄 할껀데요. ㅎㅎ
선박업 날려버리려고 했던 이전 정권이 계속 유지돼서 정말 날렸었다면 지금의 선박업 부흥까지 못 왔을겁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대깨문무새들 아침마다 기어나옵니다.
2222222
33333333
대깨문무새들은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소리만 지꺼리겠죠.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어쨌든 확실히 나에 가정 경제에는 최악임. 나라가 이리 경제적으로 잘나가서 내월급이 10만원이 올랐나? 30만원이 올랐나? 뭐 올랏다 치더라도 의식주의 필수 제품가격이 20년은 더 일해서 모아야 될 정도로 올라버렸으니...이이거 몇년을 고생해야 따라갈 수 있으련지.. 10년? 20년?
결론은 집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할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을... 벼락거지 만들어 놓고 나라 잘 키웠다고 해봐야 소용없음.
이 정부는 미래를 망쳐놓은 걸까? 살려 놓은 걸까? 출생율은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네요.
코로나로 세계 어디나 힘들어요. 집값 올려주라고 오세훈뽑은 걸 보면 집값 안올라도 불만이었겠죠?
@미니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세계최하위 출산율인데 관련있는 집값 관리 제대로 했어야죠.
또한 집 가진자들의 불만은 무시하고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을 기준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결혼하고 애낳는 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관리했어야죠.
올려도 불만 내려도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재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정치인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집값 하락에 불만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집값 하락을 유도했어야죠.
@유령물고기 그럼 오세훈 뽑아준 이유는 뭘까요? 단순 반발심리? 아파트값 부양?
@미니님 서울 사람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오세훈 뽑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님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착각을 넘어 너무 편향적으로 기울어 버린 사람입니다. 일부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수면 애초에 박원순시장이거 뭐고 민주당 출신 시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세훈시장 당선은 집값 못 잡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이고 집값 잡아달라는 기대를 현 정부에 안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죠.
오세훈도 공약은 집값 잡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재건축 풀려다가 집값 오르려니 화들짝 놀라 거래허가재 도입한 상황이고요. 오세훈이 집값 올려버리면 대선이고 뭐고 보수에도 희망없습니다.
오세훈은 현 정부에 주는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 한대입니다.
@유령물고기 부동산 카페, 투자 단톡방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오로지 집값 부양, 재건축완화해줄 사람 무조건 지지예요. 노무현대통령때 집값오른다고 이명박뽑은거 기억못하시나요?
@미니님 그런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이 카페도 마찮가지로 투자관심자들이 많아서 같으로는 민주당지지하는 것 같지만
집값 못 잡아 망해가는 민주당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집값 오르길 기도하는 사람 많죠.
@유령물고기 전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시 살렸을지는 몰라도 크게 봤을 때는 나라 망쳐놨다고 봅니다.
망해가던 보수당을 이렇게 키워 놓은 것 하나만으로도 분명하게 이 나라 망처놓은거죠.
@유령물고기 최배근 유튜브 보면 최배근교수가 하는 이야기처럼 현재 아직은 기회가 있어보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정권 재창출 시키켜야 하고 못 한다면 대죄인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유령물고기 노무현 대통령님 때랑은 다릅니다. 진짜 전국민이 몰빵 수준으로 몰아줬는데... 이러면 진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유령물고기 전세계적인 저금리상황에 부동산불패 믿음을 가진 나라에서 해결책이 뭐라고 보세요?
@미니님 뭐 최배근 교수님이 뭐 뭐 어찌해야한다 말씀하시긴하던데.. 그거 관심없고요.
해결방법은 정치인들이 연구자들이나 관련공무원들이랑 머리싸메고 연구해야죠. 우리 국민은 문제를 인식시켜주기만하면 되지 해결책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하라고 정치인 시켜주고 공무원 시켜주는 거잖아요. 국책연구기관에 돈주고 연구를 시키던 어떻게하던 알아서 그들이 해야죠. 국민은 문제있다 해결해 달라고 징징거리면 되는 겁니다.
@유령물고기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교체 시기가 떠오르더라구요. 부동산정책 실패를 묻는다며 부동산 부양시켜줄 사람 뽑아주는 모순이죠. 그 인물이 누구든 상관없을겁니다. 지금 불만은 집값오른거 아니고 세금이죠. 집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이해되지만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도 세금내기 싫고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고싶은거예요. 이들이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권교체를 원하는 건 아니죠. 언론, 야당, 일부 기독교, 수구세력들은 이걸 죄대한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와 모함을 퍼뜨리고 있더라구요.
그동안 기레기들은 뭘 보도 한걸까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22222222222222222
3333333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정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부 지지합니다.
문정권 때문에 거지된 국민수를 따져볼까나..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