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직선거법 학습 방법론>
공직선거법 출제영역
1. 공직선거법조문의 내용
2. 기출문제 동일.유사문제
3. 헌법재판소판례
4. 시사적인 내용
출제경향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조문에서는 구성,강행규정,임의규정을 구분하는 내용 등을 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는 영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권한,선거무효와 유효,선거기간,후보자등록요건등을 들 수 있다.
둘째,기출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다. 출제영역의 70%는 최근5년간 기출문제나 유사문제를 출제하는 편이다. 기출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 가장쟁점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의 과목 특성상 기출문제는 출제비중이 계속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공직선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다.
선거관련판례비중은 향후에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사적인 내용과 개정된 내용의 출제비중을 들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수시로 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관련조문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
1. 출제경향분석
(1)공직선거법조문의 내용
-선거권 행사 보장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산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후보자 신분보장
-선거구선거관리
-임기개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국회의원선거획정위원회
-투표구
-선거기간
-선거일
-재보궐선거
-명부작성
-후보자등록
-등록무효
-기탁금 반환 규정
-당내경선의 실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선거공보
-현수막
-연설금지장소
-호별방문의 제한
-기부행위 정의
-선거비용
-투표소의 설치
-사전투표소
-투표시간
-개표관리
-개표참관
-투표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제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선거소송
-선거사범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기출문제 비중 증가
-공무원의 선거출마
-기부행위
-거소,선상투표
-사전투표
-선거운동
-개표참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구와 선구획정
-선거비용보전
-선거범의 재판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대통령 기탁금
-예비후보자 기탁금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관리의 주체
-선거공약서
-후보자 추천 및 등록
(3)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최근 출제경향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출제하는 추세이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판례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점자형 선거공보물 임의적 규정
-한국철도공사 상근임직원 선거운동제한
-예비후보자 선거보전금 제외
-당내 공천 탈락 시 기탁금 반환금
-선거운동시 소음규정
-선거연령
-무효투표
-선거사범공소시효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
-전자우편 선거운동
-선거 비방 행위
-재외국민 선거권
-재외국민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설치
-국회의원정수
-대통령 선거소송
-선거비용부담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범죄 처리
-선거사범관활
(4) 시사적인 내용 출제
-선거구획정
-국회의원 수
-재선거와 보궐선거 투표참여권유
-선거의 공정 및 선거사무
-선거 관련 위원회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부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
-선거범죄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선거연령 18세 이상
-비례대표 배분 방식
-선거여론조사
-대통령 선거운동
-휴대전화 가상번호
2. 수험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직선거법 학습방안
공직선거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조문을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수시로 읽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간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합니다
3. 2022년 시험 대비 공직선거법 단계별 학습법
1.공직선거법 기본 과정 공부
2.공직선거법 기출문제
3.공직선거법 단원별 예상문제
4.공직선거법 최종 동형모의고사
5.선거관련 헌법재판소판례 총 정리
6.기출지문 OX 문제
해당 과정을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