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아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을 이재명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당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다.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한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임박하자 공당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을 했지만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민주당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구성해 현재 단독 운용하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탄핵 소추와 특검법을 주관한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한편으론 이재명 방탄용으로, 다른 쪽으로는 정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재명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한다.
이재명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고,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을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이재명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自由
2024.06.22 01:58:23
만약 정부와 집권당이 이런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놈들은 당장 독재타도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할것이다. 국힘당은 왜 그런것을 할 생각을 못하는가? 뭔가 행동으로보여줘야 국민들 머리에 더불범죄당은 독재정당이고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찍어주면 독재정부가 될것이라고 알고 선택을 안할것 아닌가? 지금의 국힘당은 너무 안일하다.
회원82116683
2024.06.22 00:42:50
찢재명을 수사했던 판,검사가 탄핵의 수모, 그냥 절차에 따라 결심 판결을 하라. 용감한,아니 정상적인 판,검사 하나로 온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Harry Lee
2024.06.22 02:58:13
찢재명당 전지전능한 아버지 찢과 함께 꼴리는 대로 하거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붕어 장어 가재들 그래도 환호 하겠지만....
Waymaker
2024.06.22 05:04:19
온나라가 찢쩨명 한놈으로 혼돈의 도가니와 정의가 무엇인지 헛갈리고 있다. 이 나라는 사법부와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냐? 신속한 재판으로 빨리 정리,정돈되었으면 좋겠다. 국힘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치형
2024.06.22 04:19:22
국힘당 아직 있나? 전투력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범죄자들이 설치도록 풀어준 사법부도 문제다. 잡아 넣어야 할 것들을 빨리 입고 시켜라. 국민들 보고 찢재명,조구기,윤미향등을 룰 모델로 삼아 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냐?
참고인
2024.06.22 05:32:44
범죄집단이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전쟁 선포, 범죄 친화적인 우리법이니 뭐니 하는 법원내 사조직이 만들어낸 자업자득.
가을바람
2024.06.22 05:23:58
더불어 범죄당의 판사와 검사탄핵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판사 검사들도 정치범죄자놈들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상식과 관례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기소 재판으로 범죄자놈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쿠테타나 시민 봉기가 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토른토른
2024.06.22 06:46:20
더불독재당이 아바이 수령 지찢을 방탄하고자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다.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힘은 도대체 뭘하고 있나? 그렇게 몸사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윤석열, 국힘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파란색깔
2024.06.22 07:11:23
다불범죄당이 찢죄명을 엄호한다고 찢죄명이 저질른 죄가 가려질까? 이제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법원장 등이 국민 앞에 나서서 법을 무시하는 더불범죄당에게 경고와 법치를 회손하는 국해충들을 강하게 소환조사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