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 5년~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확대
- 성범죄 친고죄 폐지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 도입
- 아동. 장애인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 의사 처방만으로 금액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 지원
- 성푝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2013년 6월부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의무화 있었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도 예방교육한다.
2,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
-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되는 국가자격시험 환경측정분석사,소방안전교육사 확대,
2014년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제한없앰
- 성년 연령이 하향됨: 공직선거법 등 법령및 사회,경제적 현실등으로 2013년 7월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 성년
4. 경범죄 항목이 3월부터 28개로 증가
- 출판물 부당게재 행위,업무방해,암표매매행위,스토킹,고짓 인적사항 사용, 과다 노출, 무임승차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2월 23일부터 영세 다종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6.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변경
-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30세인데, 40세로 상향된다.
◎고용노동 금융, 세제 분야◎
1. 최저 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르고
일급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고, 주 5일,8시간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이다.
2. 이 미용실 이용가격/음식점,카페등에서도 봉사로 별도 표시, 고시 의무화
-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하기
(출입문,창문,벽면등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
-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 보함된 가격을 밝혀야 된다. 음식점 고기값은 100g기준으로 표기
3.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 매출로 적용
- 카드 가맹점별로 적용하던 수수료율이 연 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월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우대 수수료율이 적용 (주유소,전기,수도,택시는 예외)
4.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취득세 2%원상 복구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1%에서 2%로 원상복구 된다.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5. 실손 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으로 출시
- 자기부담금도 10%와 20%로 차별화 되어 선택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변경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6.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
- 신용 1~6등급 신규발급. 이용한도액은 가처분소득을 근거로 결정
◎국방 보훈 분야◎
1. 이등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이 조정됩니다.
이등병의 병영생활을 2개월 단축, (5→3개월). 일등병 (6→7개월), 병장 (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한다.
2.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이병(8만 1500원→9만3700원) 일병(8만 8200원→10만 1400원),상병(9만 7500원→11만 2100원). 병장(10만 8000원→12만 4200원)
3. 현역병 건강검진이 전면 확대
- 전방부대에서 실시해온 헌역병 건강검진이 1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모든 병사는 상병 진급을 전후해서 사단급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다.
4.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미혼모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로 상향조정
6 4.19혁병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같은 수준인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증빙자료 제출)
◎ 국토,환경,교통분야◎
1 수질및 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헷사클로로벤젠도 추가하여 환경조성
2.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 경기 자체계획으로 후쿠시나마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
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어린이용품관리 광화,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제품 회수
4.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
5. 국민주택기금 대출 조성금리 인하,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국민주택기금의 재출금리를 0.5포인트로 인하, 청약저출 금리도 0.5%로 내린다.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5500이하
근로 서민구입자금은 부부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 완화
6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시행
-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서비스 실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TPMS)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8 자동차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가 줄어듭니다.
자동차면허가 있으면 125CC이륜차(오토바이)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CC미만, 시속 45KM이하인 소형원동기차 운행가능으로 바뀐다.
◎ 교육, 문화 방송통신 분야◎
1.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절차가 개선됩니다.
저소등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공인인증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됩니다.
차상위 70→10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48→연 60만원으로 상향한다.
3.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가자격제도 (1,2급)을 도입,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도모한다.
4.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107번호)로 개통한다.
5. 700주파수 무선마이크 금지
- 0--주파수로 교체하기, 국내에 700주파수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가 금지된다. 2013년 10월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6.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인증
- 주민번호 대신에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성인인증한다.
7.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전면실시
8. 한글날 공휴일
10월 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실시
◎보건, 복지 여성분야◎
1.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합니다.
누리과정을 3~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등.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스케일링,언청이, 간암,위함 치료제, 액체 배지 결핵진단검사,장애인 보조기구,치료용 한약 첩약,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3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영유아 65세 필수예방접종에서 뇌수막염 예방접종까지 확대.65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함.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12세 미만아동 양육비가 월 5→7만원으로 인상
5.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 됩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4회차 100만원→180만원),
6 6월부터 pc방 전면 흡연금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pc방 전체가 금연구역, 밀폐되고 환풍기 등을 갖춘 흡연실은 가능.
7. 무한돌봄,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170%이하 주거 취약계층에 도배,장판,보일러 수리 등.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집수리 지원한다.
8. 3명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이 확대
- 다자녀 도시가스 5%감면, 2015년말까지 6인승 승용차는 140만원,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