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아랫상삼]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세부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규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및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관련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시책에는 인력 수요 실태조사 및 중장기 수급 계획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문화재청이 연계하여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활용체계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가공·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과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재데이터,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재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매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처리, 문화재 훼손 예방, 문화재 활용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감사담당관실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전병관 주무관(☎042-481-478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71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본문).hwpx

우리 교재  41,42,43쪽,

              영 제 10조의 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영 제 10조의 7(전문인력의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영 제 10조의 8(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영 제 10조의 9(문화재지능 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영 제 10조의 10(계약 또는 업무 협약의 내용 등)

              영 제 10조의 11(문화재 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이상 모두 [본조 신설:2022.7.19]

우리 교재 102쪽,

              영 제 3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본조 신설:2022.7.19.]

[아랫상삼]

위 본조 신설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