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부 “지나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휴대전화 소지’부터 손볼듯

[삼한일통]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21/120357072/1

정부 “지나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휴대전화 소지’부터 손볼듯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사생활의 자유’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학생이 나오고, 학부모가 자녀 편에 몰래 녹음기를 보내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민원들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 교사는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저항하기 어려운 게 학생을 스치거나 밀치는 모습이 찍히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했더니 녹음기를 꺼내 켜고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라고 하더라”고 했다.

‘휴식권’도 개정을 검토할 조항이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일으켜 세우면 “선생님이 지금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은 성별, 성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거론된다. 이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도 차별한다고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이 인권조례 때문이니

○ 휴대폰 압수

○ 학교에서 취침 금지

○ 실력없는 학생 차별은 옳은것( 꼬우면 너님도 공부 잘하든가!)

라는 방식으로 바뀌려는 모양이군요.

흠....

설마 학생인권조례->학생 편하게 하는 법 이걸로 보고 있는건가요?;;

[TheTankMaster]

보수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인 관련해서 휴대폰 사용하는 걸 반대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사병들이 군대내 문제점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내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사립 재단 소유의 왕국으로 보고 있는 보수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봅니다.

[삼한일통]

군인 휴대폰 허용이 그 문재인 시기였던가요?

[TheTankMaster]

2018년경 4개 사단을 시작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안녕_]

차별금지 조항은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님? 현 장관의 저번 임기 때 교과서에서 진화론 날리려고 했던 거의 연장선인듯

[삼한일통]

학부모 진상 또는 자녀방임으로 일어난 사건의 대책이 이 모양이니
비슷한 반복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931117]

이쯤되면 진짜 체벌 부활 내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쓸모없는 짓을 한 다음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빌미로 진행하려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

[눈사람no.2]

진짜 미개함의 극치네

[_Arondite_]

허허허허허 씨바
지금 일어나는 문제랑 가장 상관없는 것부터 건드리네

[황초롱이]

2222

[아주라스타]

똥은 학부모가 싸고 책임은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꼬락서니 ㅉㅉ

[931117]

그런걸 할거면 차라리 체벌을 부활시켜...씨발것들

[커넬 샌더스]

1. 휴대폰 압수 ㅡ> 의미 없음. 이미 10년 20년 전에 휴대폰 사용금지였으나 그때도 다 숨겨왔죠 ㅋㅋㅋ

2. 취침 금지 ㅡ>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오는거 때려서 깨우든, 패널티로 깨우든, 당근으로 깨우든 다시 내려갈걸 무슨 수로 막음.

3. 이거 문제인게, 공부 안 하는 양아치 : 소용없음, 공부 잘하는 양아치 : 소용없음, 공부 못하는 왕따 : 나락

뭘 위해 바꾸려고 하는거? ㅋㅋㅋ 목적도 안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