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쟁력
개념: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중요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 정부성과, 정부능력, 행정능력, 정부의 질, 도시경쟁력과는 지칭하는 범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체제이론을 적용하여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차원으로 경쟁력을
구분하며, 특히 정책 환경으로부터 투입된 요소를
변환(conversion)하는 전환 단계에서의 정부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KOICA와 협력한 개발도상국 정부경쟁력
컨설팅, 몽골 정부경쟁력지사 출범 등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실용적 개념이다.
등장
배경: 매년 IMD, WE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경제적 생산성 및 효율성에 치우쳐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가경쟁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정부경쟁력은 ‘시간’(개발도상국-선진국)과 ‘공간’(국가-도시 및 지방)의 변수를 고려하여 여러 정책 분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분석 및 제안한다.
구성요소: 정부경쟁력은 ‘국민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의 요구’ 측면에서 Maslow(1954)의 욕구계층론과 비슷하게
‘정부의
욕구단계이론’을 구성한다. Maslow의 이론과 같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순서대로 국민들이
정부에게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며,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유발된다.
‘정부의 능력’ 측면에서 Fukuyama(2005)가 도해한 ‘정부기능(x축)’과 ‘정부능력(y축)’의 모형을 응용한 이상적인 정부의
상태는 ⓵과 같다. 제한된 국가의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이때 국가의 능력과 국가 기능의 범위는
그 나라의 발전단계(준비기-도약기-발전기)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
분야: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전세계 정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6년 정부경쟁력 보고서는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R&D, ICT, 보건복지, 재난관리, 거버넌스, 문화관광, 농업식품, 교육, 환경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Non-OECD 89개국을 대상으로는 재난관리와
R&D 분야를 제외하고 인프라 분야를 추가한
총 9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참고문헌
임도빈. (2012). 정부경쟁력(Government competitiveness)의 개념.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7-444.
임도빈. (2014). 정부경쟁력- 이론과 평가지표. 서울:박영사.
임도빈. (2014). 정부경쟁력 2013. 서울: 조명문화사.
임도빈. (2015). 정부경쟁력 2014. 서울: 법문사.
임도빈. (2015). 한국정부 왜 16위인가? (정부경쟁력 2015보고서). 서울:문우사.
임도빈, 김인, 김수진, 정지수, 한병훈, 안용진, 권형근. (2016). 개도국 정부경쟁력 지표의
ODA 전략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1-176.
조원혁, 임도빈, 정지수, 이민아, & 차세영. (2013). 정부경쟁력의
국제비교: 구성지표와 평가. 한국비교정부학보, 17(2), 95-124.
정부경쟁력센터
홈페이지 http://gccenter.net
정부경쟁력
위키피디아 소개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competitiveness
키워드: 정부경쟁력
저
자: 임도빈(tobin@snu.ac.kr)
작성일: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