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 강동지부 추진사항

[이성민]

     2017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지부 추진사항

              지부장 이성민 / 대의원 조성일, 김창순, 조욱천, 이원재

1. 택시요금 인상(기본 3,500원, 주행 130M 100원, 병산적용 30Km/h)

금리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엘피지 값 등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고, 4년전 요금인상 때에 주행거리 2m 단축, 15Km/h 이하 상호 병산제가 시행된 이래 도로여건 등 운송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기만 하는데, 서비스 강요에 걸맞게 요금인상 등 운송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2. 카드수수료 추가인하(1.2%)

조합원의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가맹사가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더 받아가는 것은 행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티머니사의 행패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나쁜 일입니다. 타 카드 장착시 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반증입니다.

3. 허위신고자 및 단속자, 부당처분자 처벌 및 배상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책임을 묻지 않고 민원만을 감축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휴무일 밤중에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승차거부했다, 성남에서 운행했는데 구로동에서 불친절했다, 이리저리 가자고 하고서 부당요금징수 등의 허위신고를 근절시키지 않고서 민원감축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4. 병원 셔틀버스운행 저지

삼성병원, 아산병원, 보훈병원 등등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이나 택시운전자의 아픔을 저버린 일입니다.

5. 신한카드 일반물품구입 포인트 감차비용 사용

2007년 주유카드를 만들 때에 신한카드와 합병한 엘지카드사와 국토부가 주유카드로 일반물품을 구입할시 0.2%를 국토부가 적립하고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교통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회 전무와 서울시 물류과장도 서명한 내용입니다.

6. 택시운전자격유지검사제 저지 및 고령자 대리운전 허용

평생을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까지 나이를 이유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더구나 사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상이상 사고자에 시행하고 있는 정밀검사제를 보완하여 불합격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종사가 부적격시 대리운전을 허용하여 사업권을 보장함이 평등권의 합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7. 법인택시 지입제 저지 및 감차

법인택시를 감차하지 아니하고 지입제를 허용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유기한 행위입니다.

8. 귀가 1시간전 승차거부 면책

승객의 편의와 운전자의 수익을 위하여 법인택시처럼 개인택시에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9. 교육장 구민회관

연수원 수익 때문에 사당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입니다. 교도소 감방 채우려고 징역 보낸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10. 콜 도착시 대기요금 부과, 운전자 직접통화 스스템 개발

콜을 불러 대기시킬 때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콜 문화 정착을 증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택시의 지름길입니다.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호출자와 택시기사 직접통화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1. 승차대 설치 및 개선

시장께서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에 승차대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사하는 등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엉뚱하게 기존 승차대 철거만을 논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 정차단속에 따른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2. 자가용 카풀제 폐지

지하철 등 출퇴근 교통수단이 어려울 때에 무상으로 태워주기가 자가용

사업화가 되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13. 상조회, 쌍방합의시 자차 100% 수리 규정화

쌍방합의시 자기차량수리비를 상조회가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부상조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처리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비하고 부회장이 거든 것은 월권입니다.

14. 서울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적립금 600여억 배당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떼어서 적립한 돈이 600여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형태나 이유를 불문하고 배당함이 온당한 것입니다. 강력히 요구됩니다.

15. 전국개인택시연합회건물 지분 분배

공제금으로 매수한 건물은 이직 때에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선입니다. 공제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공제금을 인상하거나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16. 교통회관건물 지분 분배

조합원의 기여로 건축된 건물은 이직 때에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빵의  공정한 분배이고 조직의 힘입니다.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 개선

개인택시 양도 · 양수를 인가하고서 뒤늦게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 것입니다.

       * 정밀검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재취업일 까지(3년이상, 산입)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18. 교통사고(2016년 강동지부 833건) 줄이기

방심이나 주의의무를 제대로 몰라서 발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9. 기타 업권에 요구되는 사항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이 인사올립니다.

업권투쟁 3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으로 지부장이 될 수 있었고, 지부장직을 무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지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몸 죽어 백골이 되더라도 동지들의 바람과 5만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월수300, 면허 억대시대를 여는데 필요요건입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큰 이해와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요.

조합에서 추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정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유정호(가조)]

감사합니다.

[박상용(나조)]

조합원들의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부장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운수사업법 및 기타 운송업에 관련된 행정법 행정명령 에 조합원들의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