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를 위한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 및 투쟁방향 보도자료 10월4일

[이창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를 위한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 및 투쟁방향 보도자료 10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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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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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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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 불법부당 유권해석 철회를 위한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 및 투쟁방향 보도자료 10월4일

담당 홍보이사 김성렬 010-6332-4343 kpta15@kpta.co.kr

국민여러분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아래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한 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불법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4년여 동안 13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가면허를 취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물리치료사에 시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해 물리치료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불법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권해석철회를 위한 명분을 달라는 요구에 우리는 그동안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협회와의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고 태도를 바꿔 특정집단을 위한 편파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료법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기를 호소합니다.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무면허(자격)자들의 물리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를 알리고자합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아무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국 78대학의 물리치료학과 교수, 학생, 4만5천여명의 물리치료사와 20만의 가족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 장성태 행정총괄비대위원장 3일째 단식농성진행중이며 10월5일 12시 마포대교위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투쟁예정임

2) 10월4일(목) 부산시회 촛불집회 오후 7-10시 부산역광장

광주시회 촛불집회 오후 7-10시 광주역광장

대전시회 촛불집회 오후 7시30분-10시 서대전광장역

3) 10월5일(금) 전국 총궐기대회 오후 2시 보신각 앞

(김상준 협회장, 상임부회장 등 삭발투쟁예정)

서울시회 촛불집회 저녁 7-10시 보건복지부 앞

긴급비상대책회의 저녁 10시 협회사무실

4) 10월5일 오후 1시50분 보신각 앞 기자회견예정

전국 시도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촛불집회개최, 면허증반납을 위한 면허증회수, 총파업, 고소 고발 및 소송, 끝임 없는 민원제기 등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의료단체간의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는 보건복지부의 초법적인 부당한 유권해석은 당장 철회하라.

-법은 지키라고 정한 것이지 특정집단의 생존권을 위해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유권해석 담당자를 처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준,

전국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김상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6개 시도협의회 의장 장성태

전국물리치료학과 대학생연합회 의장 홍승남

대한물리치료학회 이사장 오태영

전국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 이정배

□ 한의사에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행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한 뭄리치료는 물리치료사의 고유영역임.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에서는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 된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전문분야이다.

그리고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의 의료행위이다.

둘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업무를 행하지 못한다(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서 130학점 640시간이상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물리치료사가 있음에도 비전문가가 이러한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위반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간호조무사 등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며, 불법․편법 보험청구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전혀 물리치료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의 물리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

셋째,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

•정책결정에 있어서 먼저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절차 없이 유권해석을 한 것은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법‧부당한 정책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