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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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 장비 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modal)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3. 그 밖의 기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ㅇ 안전성검사기관 주요역할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연 3회 이상 / 지자체 합동점검 / 별도 예산 지원) 등
ㅇ 안전성검사 등 추진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
ㅇ 안전성검사 등 수수료 책정방법
-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 직전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함
Ⅱ.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중 단일검사에 국한된 검사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음
ㅇ 공고기간 : ’17. 10. 17.(화) ~ 11. 17.(금)
ㅇ 접수기간 : ’17. 11. 20.(월) ~ 11. 24.(금)
ㅇ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우 30119)
※ 담당자 전화/이메일 : 관광산업정책과 백우열(044-203-2868/ bwy100@korea.kr)
ㅇ 제출서류
- [첨부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 [첨부2] 사업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등
ㅇ 선정방법 등
구분 | 1차 서류심사 | 2차 PT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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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 3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7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지정요건 | [첨부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
선정방법 | ㅇ대상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제출 기관 ㅇ선정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판단
| ㅇ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 ㅇ선정방법 -기관별 15분 이내의 PT발표 후,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실시 -평가결과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평점처리 -평점처리 결과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수행 기관으로 선정 -평점처리 결과 차점을 받은 기관은 별도 심의를 통해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수행 기관으로의 선정여부 결정 |
□ 추진일정
ㅇ 1차 서류심사 : ’17.11.29.(수)
ㅇ 2차 PT심사 : ’17.12.1.(금) ~ 12.6.(수) 기간 중 1일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7.12.8.(금)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Ⅲ. 공모시 참고 사항
□ 지정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치업자 및 유원시설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검사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ㅇ「관광진흥법」또는 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지정 취소 사항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등 정부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ㅇ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기타 사항
ㅇ「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ㅇ 안전성검사 등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검사기관 변경 시 관련 자료인계 및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