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휘하 정부조직은 CJ CGV등 여타 법인들의 편법승계를 돕고있다.★정리완료★

[콩나물]

IFRS16, IFRS17, 노량:죽음의바다, 도봉박홍기, 바젤3, 금투새,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세법, 법인세, 배당, 롯데손해보험, 삼정KPMG, CJ, CJCGV, 달러 현금, 아쿠아맨, 

모회사가 해외에 리스회사를 차리고 리스계약을 하게 된다면 연결 모회사의 장부엔 모든 사업 자산이
원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우발부채가 됩니다 (IFRS 16 리스부채 측정)
이때 모회사가 지출할 매출 비용이 우발부채만큼 초과되어 그 돈을 리스회사를 통해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계좌에 가수금의 명목으로 매출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엔 가수금의 형태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모회사에는 유출된 현금만큼 미처분 결손금이 나타납니다.
리스계약처럼 특수관계자와의 회계 분개상 갑자기 불어난 결손금은 영업매출에 영향을 끼쳐 매출이 곤두박질 쳐진다는 원리는 제가설명했었습니다..
미처분결손금은 법인내 유출가능한 현금이  매출누락, 과대가공경비지출로 나간 금액만큼 부채로 계상한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을 내기 위해 지출한 현금자체가. 리스경비로 사외유출된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다는 건 언론에서 비춰지는 코로나 충격으로 매출실적이 줄어들었다 경영위기라 호소하는건 변명이였으며,
표면상 전형적인 쇼맨쉽이라봐야할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모회사의 손해로 보는것이지만 

쌓인 이월결손금(부채로 취급받는 현금)은 승계에있어서 중요한 지렛대입니다.  

202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40조와 44조에선 주식양도에서 생긴 익금(수익)을 이월결손금만큼 깎고

남은 익금을 3년 익금불산입(장부 미기재), 그후 3년간 장부에 균일 익금산입하도록 조세특례가 주어져있습니다.  

승계 중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않도록 특혜를 주는것입니다.

지금처럼 온갖 특례가 주어진 이런 절묘하게 짜맞쳐진 이 상황속에서 내부거래에 의한 고의매출 누락이었다면
다른 한쪽에선 그 돈을 편취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수금이나 미처분결손금이나 두계정은 재무제표에서 보이지 않는  출처가 없는 금액 (현금)이므로
내부거래가 공시되지않는 이상 계속 수심아래에서 온갖 절세 혜택을 받으며 편법승계할 기회를 엿볼겁니다. 

이렇게 모회사가 스스로 손해를 일으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그대로 전가하고 빼돌린 가수금은 자회사가 편취합니다.  그러곤 자회사 배당으로 하여금 빼돌린 돈을 배당금으로 분배해 승계를 진행할것은 자명한일이죠.
(주식양도세보다 법인세가 더 유리한상황) 
이런식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한다는건 세간에서 다 알고 있던 얘기였고
국내에선 자금횡령의 수단으로 지적되어온 특수관계자를 빙자한 내부거래에 대한 자본통제가  전혀 이뤄지지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기준 한국의 자금횡령사고는 14.4%로 자그마치 미국의 14배에 달합니다
2024년부터 상장사 지정 외감사와, 해외자본시장에  국제조세제도 필라2 법인세가 적용돼 조세회피포탈을 견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고 2023년 기재위에선 가업승계에 호응해 해외법인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100%면제 특례를
일사천리 통과시켜 국가가 기업의 약탈적 이윤분배를 보호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기업의 자본 약탈을 옹호하는 국가가 협작꾼으로서 협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로 권력에 빌붙은 자본가는  편법으로 3자 배정을 하고 나서  몇년동안 배당이나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일반시민들의 주머니를 약탈해 자기 재산을 새롭게 증식시킬 겁니다. 
만약 경영진이 자신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으로 주식을 사모와  회사의 새주인이 되었다라고 지껄인다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인것을 알아야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국가의 이익이라 둔갑시키면서
자신들이 노동임금자들을 수탈해 이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체제라고 말하지않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라  선동하는것부터 자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부정하는것이죠.  

 발터벤야민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모든게 베일에 가려진 사기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유린으로 쓰여지는 역사의 나날입니다. 
 누군가 수익을 장담하고 낙관적으로 점친다면 아첨꾼,사기꾼으로 보셔야하고 
 우린 그런 금융권 쓰래기들에게 침을 뱉어야합니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 통제 현황

좌측 파란색 화살표 (2022년 한국의  자금통제미비는 14.4%로  미국의 약 14배이다.)

                            리스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회계부정, 자회사간 내부거래공시 누락                              그리고 매출누락이 주된 횡령수단이다  미국의 14배

외감사와 기존 내정감사의 의견이 80% 틀리다는것을 알수있다.

국가가 기업의 모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2030년까지 연달아 공시의무를 연장시켰다.

2024년 1월 1일 적용되어야할 상장사 지정 외감사는 대통령령에 의해
모든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가 24년에서 29년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전무유일이 되어버렸다.

이로써 2022년까지 회계감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특수관계자,
자회사간 자금횡령을 잡아낼 수 있는
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 장부는 공개되지 않게 되었다.
 

  키워드

• 한국의 내부자본통제 사고가 미국의 14배 
• 대통령의 명령으로 29년까지 내부거래장부는 공개되지않아 회계가 불투명하다. 

참고바람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23년 개정세법 - 기업의 법인배당금수익 과세면제, 25년부터 일반인들의 금융투자수익은 종합과세에 포괄 - 삼정KPMG - Daum 카페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대상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 연합뉴스 (yna.co.kr)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CGV는 약 1조 2천억원의 가수금(현금)을 갖고있다. + 글로벌 배당정책 도입 ____★정리완료★ - Daum 카페
"왜 갔지?" 이복현 금감원장의 첫 해외 IR을 둘러싼 의문들-인베스트조선 (investchosun.com)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연말 보험사 주주 배당 '파란불'…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한다 | 연합뉴스 (yna.co.kr)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경영권 승계 활용에 효과적" (taxtimes.co.kr)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자산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 추진중 -보험연구원 - Daum 카페
내부 고발자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natlawreview.com)
조세특례제한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legalengine.co.kr)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이 시급하다_삼정-KPMG.pdf 869.10KB		내부회계관리 제도 위반여부 점검이 시급하다. 삼정_KPMG  2021년 뉴스레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동향 TFT _삼정_KPMG.pdf 863.11KB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삼정_KPMG 2022년 11월 뉴스레터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pdf 12.24MB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과 시사점 삼정_KPMG 2023년 11월자 뉴스레터

[띠아모]

모피아의 나라,
국가 보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전관예우를 바라며 대리인으로 앞장서죠.

"왜 갔지?" 이복현 금감원장의 첫 해외 IR을 둘러싼 의문들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8/2023051880052.html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보면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제한적이다. 금융위원장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약속은 본래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월권에 가까운 발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발언들이 타 기관의 소관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원장의 '튀는 행동'을 정치와 연관 지으려는 시선도 늘고 있다.
이 원장이 총선을 위해 7월께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은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쟁쟁한 금융사 CEO를 대동해 첫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니
'무슨 의도'로 다녀오느냐는 비꼬인 시선이 나올수 밖에 없다.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양 현원]

감사합니다 ^^

[영어짱]

감사합니다

[CORLEONIS]

감사합니다

[규보]

감사합니다

[김종학]

감사합니다. 🙇‍♂️

[땅크]

감사합니다^^

[생각이안나]

감사합니다.

[양 현원]

콩나물님 ^^

[사랑과 기쁨]

감사합니다.

[백신]

감사합니다

[에리당]

항상 감사합니다~^^

[무물고기]

[삶테크보감]

감사합니다!!!

[로만군]

감사합니다^^

[tara]

감사합니다.

[엄지공주]

매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봉]

감사합니다.

[hosjlc]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라는 거죠.

[타이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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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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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파]

감사합니다

[쿠팡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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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방]

감사합니다.

[명천]

감사합니다.

[돌_도끼]

ELS 금감원 발 뉴스는.... 작은거

성동격서?

큰거 숨기려고 ... 작은거 터트린 건가?

큰거 대통령령 5년 연장 -> 승계작업 지원


오늘은 화가 나는 날인가???

화+화+화 => 화+염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는데...

[두두웅]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블루엔젤]

감사합니다

[아침에기쁨]

대통령령으로 5년 유예 열 받네요

[새벽안식]

5년 유예~ 헐 헐 헐~
항상 여러모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딩구리]

고생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알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굿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범생이모드a]

감사합니다!

[나트륨]

감사합니다.

[고윤아]

감사합니다

[건반]

감사합니다.

[나우리]

[적폐청산]

감사 합니다.

[별남]

감사합니다

[대지파파]

감사합니다.

[betheone]

사기공화국은 언제나 끝날것인가......ㄱ ㅅ ㄲ ㄷ

감사합니다

[seung yong kim]

아 어떻게 될라고

[로렌스]

감사합니다

[행운천사]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감사합니다.

[바다의 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