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진의 부동산 이야기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10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0px;"><td style="height: 10p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10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0px;"><td style="height: 10px;">① 1개</td><td style="height: 10px;">② 2개</td><td style="height: 10px;">③ 3개</td><td style="height: 10px;">④ 4개</td><td style="height: 10px;">⑤ 5개</td></tr></tbody></table></div>          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2주차 취득세 8 - 중과기준세율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40~41 난이도 중 - 정답 ③ 해설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 ㉣, ㉤이다.㉡, ㉢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