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총평 - 박문각 류호진 노무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푹 쉬시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버스는 잊으시고 결과를 기다리시죠.
올해 시험과 앞으로 노동법 시험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점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본적 없는 논점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는 논점은 전부 알지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는지가 중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며 법조문, 원칙 판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1
물음 1. > 정리해고 GS-2기 모의고사 7회차 기출
근로기준법 제24조 ②항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부분이며 해고대상자 관련해서 아래의 판례가 나와주셔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메인판례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라는 구체적 검토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에 따라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한다는 2기때 추가한 판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던 근로자, 상당기간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쪽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2기 모의고사 7회차 기출의 대상자 선정을 그대로 작성하셨으면 놓친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봤듯이 사안의 해결을 잘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 3기 자료는 정말 강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잘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음 2. > 징계위원회 구성 GS-2기 모의고사 6회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필수! 해당 문제는 저희 연습했던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소명권 대한 부분은 절차와 관련해서 별도 자치규범이 없다면 거칠 필요가 없으며 소명의 의미를 간략히 작성하는 정도로 서술> “근로자위원 선임방법(임의로 노측 징계위원 위촉하면 안된다.) 판례”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노사위원 선임방법은 저희가 문제로 제대로 풀어봤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전통보나 소명의 기회 미부여는 乙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하자는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 3. > 파견법 직접고용의무 > 미출제,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적 없음.
저는 GS-2기 8회차 모의고사, 손해배상 범위로 단문쪽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였으나 실제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정과 기본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어야 합니다. 제가 ‘파견과 전출의 구별에 대한 판례’를 수업시간이나 별도 출제를 한 적이 없었던 문제였으며 파견 쪽에 힘을 실지 않아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의외로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문제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험가에서 많이 보시는 판례이긴 하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교재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내년 강의에 조금 더 많은 논점을 더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긴 합니다......
노동법 2
2교시는 3기 모의고사 3회차 출제된 문제와 주제가 물음 1,2로 나와서 저희 수업을 듣는 수험생 분들은 잘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음 1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쪽으로 출제된 부분이나 논점이 여러개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관련된 논점을 어떻게든 답안지에 작성해서 사안의 해결에 매칭을 잘하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음 1. > GS-3기 3회차 모의고사 1문
81조 3호(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메인판례 > “응낙의무”판례 > “쟁의행위에 대한 교착상태”판례 >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추가로 “쟁의행위에 대한 교착상태”요부분은 수업때 열심히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봐서 꼭 찾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섭권함 위임하더라고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판례도 우리 작지만 열심히 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회사 교섭거부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가면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노동조합 주장은 타당하다쪽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물음 2. > GS-3기 3회차 모의고사 2문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 “단체교섭 개시 전”“후”판례 > “불법행위 구성” 이 부분은 공식처럼 그대로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작성하셨으면 큰 무리는 없으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불법행위 해당여부”까지 적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나 甲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쪽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물음 3. > 해당 부분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으로 모의고사에는 출제하지 않았으나 수업시간에 충분한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협약자치 원칙”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지 여부”> 동의 없이 적용가능 > 하지만 “임금”은 누구꺼? 근로자 것입니다.!!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동의는 필수”
따라서 조합의 乙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 열심히 강의도 하였으나 결국은 노동법 1교시 3문에 대한 부분을 저희 수업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거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오셨는지 알고 있기에 그 노력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 할 강사로서 내년에는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라는 저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총 6문제에서 2.3기에서 나온 문제는 4문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여러 차례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했던 문제 1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작성했을 것이지만 노동법 1교시 물음 3번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규정과 기본 판례로 사안의 해결을 잘 작성해주셨다면 5문제를 중심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 60점에 대한 부분은 무리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2회 기출 문제와 관련 2교시가 정말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2교시에서 엄청난 변별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처음으로 신림동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0기부터 3기까지 함께 호흡했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 류호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