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했다. 이는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돈을 풀자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경으로 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추경 요건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25만원 현금 살포로 양극화가 해소되고 취약 계층 생계가 안정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5만원은 취약 계층만 지급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치 포퓰리즘을 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법안은 이뿐 아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 계속 발의되고 있다.
매 건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 돈은 대부분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세수를 더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때는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수시로 어겼다.
2019년과 2020년의 국세 감면율은 각각 13.9%, 15.4%로 법정 한도(각각 13.3%, 13.6%)를 초과했다. 자신들이 예산을 담당할 때는 수시로 어기더니 야당이 되자 의무 규정으로 못 어기게 하겠다고 한다.
감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경제 활성화 수단 중 하나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부터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반대해 무산시켰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법을 발의한 것이다.
동네머슴
2024.07.02 03:06:40
어이없는 짓거리 그만해라. 나라 살리고 국민들이 편히 살게 좋은 정책으로 나라 살리자,
심강무성
2024.07.02 05:39:24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길 ~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입법을 하는 더불범죄당 국해충들이 바로 역적이다.
dave_K
2024.07.02 01:04:48
사전선거 조작으로 언제든지 국회 장악할 수 있으니,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거다.
치형
2024.07.02 05:03:38
더불범죄당아,100명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했다. 문제는 9+9=( ). 답이 18이라고 한 사람은 18명, 99라고 답한 사람은 82명. 채점 결과는 다수결의 원칙애 따라 99라고 한 답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이 법이냐?
MatthewJeo****
2024.07.02 06:09:47
정말 걸레보다 못한 더불범죄당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없음없음
2024.07.02 06:46:45
법 만들어 효과 없으면 그 법 만든 것들의 사지를 절단 내 버리는 법 도 만들자.
多久
2024.07.02 06:10:06
피눈물 혈세로 매표 장사 재미보는 것도 한두번이다. 나라빚이 얼마고 공짜 양잿물 맛에 다 죽어 봐야 알겠나?
RQ 7373
2024.07.02 06:45:10
지금대한민국 빛이 6000조원입니다. 후세에 빛을 6000조원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합니다. 더불찢당은 이제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돈봉투당은 전국민들 25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국고 바닥인데... 더불망할당은 찢보명당이 아니다. 정신들 차려라. 더불성추행당은 정신 똑바로 처려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거라. 잘못하면 지금 네놈들 세비도 못가져 간다. 대한민국지금 위기 입니다.
duvent
2024.07.02 07:16:59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공산당은 폭망하라. 찢짜이밍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드디어 핵폭탄 2개가 연쇄 폭발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8월18일 당대표 연임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찢짜이밍의 정치적 사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공산당은 434억 토해놓고 폭망하라. 발악하는 찢짜이밍과 더불어공산당.
상사화 1
2024.07.02 07:43:19
저 집단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구케원들인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 상황을 알면서도 저렇게 악을 쓰고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한심하다 못해 저것들을 사그리 치워 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