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수급판례요!

[iliillii]

최판중에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 정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와

기존에 있던 지급정지 합헌판례 말이에요ㅜㅜ

위 판례가 나오면서 아래 판례가 침해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말이 없어도 침해한다구 풀어야 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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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국령]

기존 연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키워드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제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기존 연금의 지급을 전부 정지한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