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명숙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은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심강무성
2024.07.03 05:37:26
찢죄멍 한사람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긴급조치라도 해서 천하의 고약한 범죄자 찢죄멍을 감옥에 가둬라.
immortalis
2024.07.03 05:07:36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④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 해산에 관한 조항인데, 사설 말미에 "더불범죄당의 행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더불범죄당 정당해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더불범죄당의 지나친 행태를 보면 과연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몇몇 소수의 극단적 행위자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응? 그런 것 없다고?
똑똑한척
2024.07.03 05:43:37
찢재명이란 놈 하나를 위해 사법부를 완전 깔아뭉개 버릴 작정을 하는구나.
invinoveri
2024.07.03 04:09:42
저 쓰레기 해충들에 살충제를 뿌리고 묻어버릴 백마 탄 환경미화 초인을 기다린다.
등대
2024.07.03 03:29:20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치판사가 찢재명이라는 인간말종의 호위무사로 법원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나라를 구할 최후의 보루는 법원의 판사에게 있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심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서 찢재명을 감방에 처 넣으면 된다.
오병이어
2024.07.03 06:53:43
누구 맘대로 찢죄명이 대통령을 하려는가? 범죄 시리즈에 연루 된 찢이 감히? 하늘이 반 쪼가리가 날지라도 안된다.
김함보
2024.07.03 09:03:34
대통령은 즉시 게엄을 선포하고 더불범죄당 국해충 전원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군법회의에서 단죄하기 바란다. 그렇게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ookang26
2024.07.03 08:31:29
70평생에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 저게 정당인가? 아니면 혈세 퍼먹는 도적놈 집단인가?
대영
2024.07.03 08:03:42
나라를 공산좌파 국가 만들려는 자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자기를 재판하는 판검사들을 다 탄핵한다는 이런 다수 이적 정당을 그냥 보고만 있는게 정부냐 ? 아니다 정말 애국적 군사혁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전라도
2024.07.03 06:24:54
더불범죄당은 위헌 정당이다. 더불범죄당은 정당으로서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찢죄명 한 마리 만을 위해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 보다 더 큰 역적이 어디 있나? 그러므로 정부는 위헌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