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2016년에도 녹색평론과 함께...
2016년 첫번째 녹색평론 책을 읽었단다.
아빠가 111 호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본 것이 서른 여섯번째 녹색평론이구나.
만으로 정확하게 6년을 봤네...
그동안 녹색 평론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된 것 같구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은 아빠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편한 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아빠도 조금씩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둘 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된단다.
예를 들어, 아빠가 녹색 평론에서 처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접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통해서나
인터넷 포탈 등에서도 심심찮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접할 수 있거든...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얼마나 선전을 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꼭 국회에 진출해서,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욱 우리 사회와 가까워졌으면 좋겠구나.
1. 핵발전소와 주민투표
이번호는 좌담회로 시작하였단다.
주제는 "핵발전소, 주민투표, 민주주의"였는데,
이 세 가지는 별개 주제가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주제들이었단다.
영덕이나 삼척에서 주민들이 반핵 운동을 벌인 과정,
반핵을 위해서 실시된 주민투표의 이야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훼손된 민주주의.
아빠는 특히 국가와 관련기관의 협박과 경고가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단다.
민주주의국가라에서 정체성을 팽개쳐 버린 것 같더구나.
삼척에서 성공적인 주민투표에 이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를 했는데, 참여율이 33%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아빠도 뉴스에서 본적이 있단다.
속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두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 있었더구나.
일단, 영덕은 부재자가 많은 곳으로 부재자를 빼면 투표율이 41%로 부쩍 뛰어오른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구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현수막, 애드벌룬, 콘서트 등까지 열었대... 핵발전소가 좋다고, 젠장. 거짓말.
그리고 CCTV로 선거하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공공연히 협박을 했다는구나.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나니 33%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았다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에서 보장한 주민투표를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구나.
...
그런데, 핵발전은 영덕, 삼척.. 그 동네만의 일이 아니야.
핵발전 같은 것은 주민투표가 아닌 국민투표를 해야할 만큼 큰 국가정책이라는 말에 아빠도 공감이 가더구나.
이미 핵발전의 위험성이 온세상에 드러났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마당에,
증설이라니.... 그것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전력은 어떻게 공급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마음만 먹으면 탈핵을 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정책은 탈핵을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구나.
그나마 있던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률인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도 2011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구나.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라면 이 FIT(Feed in-Tariff)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구나.
이웃나라 대만도 국민탈핵운동으로 완성단계에 있는 핵발전소 2대의 운행을 막았다고 하더구나.
최근 대만 총통 선거 때도 대만 젊은이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다 지어진 핵발전소의 운행도 막았다고 하니 그들이 달리 보이고,
그와 비교하여 우리 백성들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2.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번 녹색평론의 부제는 "기후변화, 옳게 대응하고 있는가"란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작년말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회의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더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라는 글이야.
핵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을 쓴 피트 돌랙이라는 사람은 한발 더 나가더구나.
덴마크는 핵발전소가 아예 없대.
그리고 그 덴마크는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모두 바꾼다고 정책을 가지고 있대.
부럽구나.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 중에 바이오 에너지와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구나.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목재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안된대.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터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희토류인 네오디뮴이라는 물질이 사용하게 되는데,
독성의 공정이 필요하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구나.
그럼 좋은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의 전력량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연적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야.
전력량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덴마크는 이런 노력이라도 하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단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한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률인 FIT를 폐지해 버렸잖아.
그 대안으로 2012년에 공급의무제도라는 RPS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구나.
이 책에서는 두개의 꼭지에서 FIT와 RP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다.
앞서 설명한 좌담에서도 FIT와 RPS 이야기가 나왔고, 박승옥이란 분도 이야기했단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어.
좌담에서 이야기한 분(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은 FIT를 부활해야 한다고 했어.
RPS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했어.
그런데, 박승옥이라는 분은 RPS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했단다.
아빠도 혼란스럽더구나.. 한 책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글을 보게 되니..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FIT와 RPS가 어느 것이 좋은가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단다.
나라별로도 FIT와 RPS를 채택한 나라들도 다르고 말이야.
그런데, 미국의 주들이 RPS에서 FIT를 채택하는 주들이 많다고 하고,
RPS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가 지지부진한 거 보면
FIT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보았단다.
...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을 끌어냈다는데 의의를 두자고 했어.
비록 그 회의에서 석유생산국가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정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거야.
주범이 온실가스란 것은 모두가 알았고, 그 주요 책임은 물론 선진국 기업이 가장 크겠지.
그렇다고 국가에만 그 책임을 돌리면 안되고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가더구나.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도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거야.
답은 단순하단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고 핵, 화석발전소를 없애면 돼...
단순하지만, 자본주의 경쟁 우선 시스템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란다.
....
우리나라도 사실 알게 모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아주아주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소개해 주었어.
임대료가 비싸서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햇빛으로 만든 전력을 판매한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나라도 희망을 보고 싶구나.
우리나라는 언제가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가 될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해야 하는지... 안타깝구나.
3. IS
요즘 국제적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IS라는 이슬람과격 단체가 아닌가 싶구나.
그들의 만행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해결법도 쉽지 않은 것 같구나.
사실 아빠도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만 가끔씩 뉴스로 접했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호에서 I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단다.
IS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리아 난민이잖아.
IS와 시리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리아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이라크의 서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야.
2010년 리비아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 물결의 영향으로 시리아에도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어.
당시 독재자 아사드는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었어.
이때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조직되었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피해가 늘었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반정부군에 알카에다에서 분파한 이슬람과격세력이 합류했어.
그들은 반정부군 내에서 세력을 확장을 하며 주도권을 잡아갔고,
그들은 인육을 먹는 장면을 공개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서 이미지가 급추락했단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날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을 접수하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들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의 IS를 세운거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이 개입은 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야...
이러면서, 시리아는 정부군, 반군, IS세력 등으로 나뉘어져 복잡한 내전이 일어났어.
주변국가나 세계의 강대국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가 달랐어.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독재정부를 지원했어.
미국도 이 복잡한 내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
시리아 정부를 전복해서 IS와 반IS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해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제2의 이라크처럼 될 가능성도 크고 말이야.
내전이 길어지면서 시리아 난민들은 많아지고,
해변가에 밀려온 어린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격분하는 일도 발생한거야.
그런데,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는구나.
현재 시리아 난민은 1100만명 정도 되고, 대부분 국내에서 머물고 있고,
국외로는 요르단과 터키에 가장 많다고 하는구나.
요르단과 터키도 이런 난민들이 국가문제가 되다보니,
유럽의 여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거절하자,
터키도 자신의 나라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을 굳이 막지 않고 있다는거야.
그러면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이래.
앞으로 이 시리아 내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IS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도 IS로부터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긴한데, 걱정이로구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총칼로 하는 복수는 또다른 복수만 낳지 않을까 생각되는구나.
4. 그밖에....
그밖에 몇몇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줄께.
근대 조선의 소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다.
나라의 팽창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작은 나라로 있으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족한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거야.
근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잖아.
그런 제국주의와 반대 노선을 가진 사상이었지.
백범 김구도 소국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강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여건이 그리 될 수 없었잔아.
그래서 대안으로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대.
제국주의에 맞서, 조선, 중국,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는...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제국주의에 열을 내면서 '대동아'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이 아시아주의는 안좋은 이미지가 되었다고 하는구나.
....
천암함과 언론...
'천암한 좌초설'로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이 3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가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었단다.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대.
언론이라면 누구나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이 재판은 5년 3개월을 이어온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은 침묵을 즐기기 때문이야.
언젠가부터 언론은 정부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닫기 시작했어.
입을 열어도 정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하기도 했어.
그것이 잘못되어도, 합리적이지 못해도, 오류가 있어도.... 그저 앵무처럼..
판단이 사라진 언론... 의심이 사라진 언론... 목소리만 크게 내지르는 언론.
백성들은 속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속아주니, 언론은 그것을 즐기는 것 같구나.
....
신빈곤과 TPP
TPP는 FTA보다 더 강력한 자유무역제도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이익이 없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단다.
그래도 하려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는 이득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번호에서 TPP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단다.
방금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12개구이 TPP를 서명했다는 뉴스를 보았단다.
녹색평론에서 수차례 하면 안된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나 보구나.
안타깝구나.
젠장...
5. 책소개
녹색평론을 볼 때마다 아빠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맨 뒷부분에 있는 서평에 어떤 책을 소개했는지란다.
그동안 아빠는 녹색평론의 서평에 소개된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을 찾아 읽었단다.
이번에도 아빠의 관심을 끄는 책이 두권 있더구나.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과 <민중을 기록하라>라는 책이란다.
이 중에 특히 <민중을 기록하라>라는 책은 당장 읽고 싶어서 바로 주문을 했고,
지금은 따뜻한 우리집에 함께 있단다.
역사는 권력 중심으로 적는 게 일반적인데,
<민중을 기록하라>는 민중 중심으로 쓰여진 글들을 모아놓은 우리나라 현대사라고 하는구나.
"작가들이 발로 쓴 한국 현대사 : 전태일에서 세월호까지"란 부제가 붙어 있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척 가슴이 아플 것 같더구나.
그래도 기대되는구나.
이 책은 나중에 읽고 나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줄께.
...
이번호 녹색평론은 대충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마.
책제목 : 녹색 평론 146호 (2016년 1-2월호)
지은이 : 녹색평론 편집부
펴낸곳 : 녹색평론사
페이지 : 232 page
펴낸날 : 2016년 01월 04일
책정가 : 10,000원
읽은날 : 2016.01.27~2016.01.30
글쓴날 : 2016.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