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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부정적 전망
"최근 우리는 국내외로 이례적이고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2019년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미래는 두 가지다. 기어코 중국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중진국
함정을 통과하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여 그토록 염원하던 초강대국이 되느냐,
아니면 인구만 많은 "로켓을 가진 오트볼타"로 남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 뿐이다.
정치의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받는 인민들의 불만을 경제 성장으로 달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민족주의 교육과 친정부 세뇌를 통해 다른데로 돌리는 식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의 권위에 큰 손상이 간다. 인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만 약속할 수도 없다.
아직 중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야
다른 선진국과 성장률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선진국 상태에서는
어차피 고속 성장도 불가능하니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중진국 수준의 중국에게는 그런 구멍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내야만 한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다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탄핵을 통해,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인물을 앉히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인민들한테 경제가 작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못 피하고 정면으로 다 맞아야 한다.
이 밖에도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선진국 진입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터지는 조로증 등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월 가는 박살이 났었고, 중국도 매우 큰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 수출 시장의 성장이 어렵자
이제는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 한다.
단순 노동밀집형 산업은 임금이 더 싼 해외나 중국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안 지역은 화웨이, ZTE 등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5년 계획에서는 신 에너지, 전기 자동차, 신 소재, 차세대 IT, 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개발 및 에너지 절약 등
9개 분야를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에게 큰 위기로 전망되어
한국의 산업 재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다.
문제는 옆나라 한국이 그렇듯 자동화와 첨단사업이 이뤄지면 이뤄질 수록
인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
게다가 문제는 한국은 이미 늦어도 200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했고
인구가 5,100여만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적기라도 하지, 중국은 중진국 수준에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갑부들은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반면 수많은 빈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리나 동굴 등에 판자 또는 골판지 박스 등으로 움막을 짓고 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 뿐이다.
이래서 모든 것을 체념한 탕핑족, 즉 드러누운 중국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앙당에서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당서기를 평가할 때
경제적 성과가 크게 작용하며 긍정적인 경제성과를 보고하면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지표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해 발표하는 국가 전체 GDP는
지방정부의 GDP발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각 성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GDP수치를 내놓고 있다.
리 부총리는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정확한 경제지표 수집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그는 2009년에도 “통계자료는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로 그 품질에 생사(生死)가 달린 것”이라면서 국가경제활동 자료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2007년 3월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커창 부총리는 클라크 랜트 미국
대사와의 만찬에서 랴오닝성 경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전기 소비, 화물운송량,
은행 대출 세가지 숫자를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숫자들 특히 국내총생산 통계는 ‘참고용일 뿐’이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주중 미국대사관의 그해 3월19일 전문은 기록했다.
리 부총리는 “국내총생산 통계는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로 업적을
과시해 승진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제통계는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 경제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는 최근에도 경제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17조 7000억 달러인데 반해, IMF의 통계에 따르면 16조 8600억 달러로
둘의 차이가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난다.
개발도상국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최상류층이 국가의 부(富) 30% 이상을 거머쥐고 있다.
즉, 1인당 300,000불 이상을 1,400만 명이 벌어먹는다는 소리다.
2020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8로 심각한 편이다.
다만 놀랍게도 CIA의 2016년 추정치에서는 0.385로 0.411인 미국보다 덜하다.
(CIA 월드 팩트북 참조). 미국의 지니계수를 추월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더 까먹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에 따른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청두의 남서부 경제 대학교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0.61에 달한다. 이는 남아공과 견주는 사실상 2등인 셈.
그나마 자산 기준으로는 2021년에 0.701 정도로 놀랍게도 격차가 적은 편이라는 것이
위안삼을 점이다.(크레디트스위스 Global Wealth Databook 2022 119페이지 참조)
자산 지니계수가 0.7이라는 것이 위안이라는 내용이 황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산
지니계수는 0.5대도 거의 없고 대부분 0.6-0.8대, 제일 심하면 0.9대를 보인다.
따라서 0.7이면 그럭저럭인 수준이고 0.5-0.6이면 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국가에 해당된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자산 지니계수는 한국이 0.682, 일본이 0.647, 미국은 0.85이다.
초기의 중국 경제는 저임금, 엄청난 인구에서 비롯되는 노동력과 더불어 넓은
국토라는 강점이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인민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으나 표면적인 성장,
특히 GDP 성장에만 몰두한 중국은 명색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부의 분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또 불가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일정 이상으로 성장하고 나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내수를 활성화하고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데
이를 등한시한 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성장 중이라고 하지만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가 크다곤 해도 도시에 사는 시민은 조금씩이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으나, 진짜 문제는 3억에 달하는 농촌 인구다.
이들의 빈곤함은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민공 문서 참고. 혹자는 중국이 고위 공산당원 및
재벌의 초고소득층/ 도시서민의 중산층/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극빈층의
극단적 3계급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도시와 농촌 격차의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다.
도시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농촌의 진학률은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여 태어날 때부터 도시와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농촌에 살던 사람이 교육열이 높은
도시의 학군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아이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90%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딱지가 붙어 있던 1980년대부터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저임금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임금 수준 일자리마다
다른 교육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곤국에서 풍부한 일자리인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취학률 30%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삼공소비(三公消费), 공무 출장 비용, 공무 차량 구입 및
공무 차량 유지 비용과 공무 접대 비용을 합하여 삼공소비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은 약 9,000억 위안(1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계산하면 약 600만명의 중국 공무원이 1인당 15만 위안(2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출장, 차량, 접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 공무원의 급여가
많지 않음에도 중국 사법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
2012년 10월의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8% 성장은 사실 상
유지하기 힘들고(1~3분기 경제성장이 8%을 넘지 못했다.
Q3에는 7.4%의 성장), 이것도 중국 추석, 국경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초 건설 투자 등 지표 도달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쓴 결과이며, 그렇다고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맞대응을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 불안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은 환율 상승,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재를 겪고
세계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13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실이 되었다
2014년에는 대규모 부양정책보다는 소규모의 도시화계획으로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성장둔화 압박은 상당히 강하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도시화 확대, 철도 등 기초건설 투자와 민간 부문의 IT 분야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 동력에서 서비스업이 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은행만 잘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한 기득권인 인민은행과 5대 메가뱅크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가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전보다 둔화되었다. 중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이젠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경제력과 내수시장은 큰 편이다. 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 2위,
규모로 치면 대략 일본+한국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과 소비 비중, 1인당 구매력이 낮다 보니
경제력에 비해 내수규모가 적다.
특히 빈곤층이 많고 사회 복지가 빈약하여 저축률이 높아 대부분의 서민층은
소비를 못하다보니 가계 소비율도 낮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은 소수의 부유층이 주도하는 중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한다지만 과잉 공급 산업에 대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공산당 독재의 주요한 명분이 경제개발인데, 과연 대규모 실업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할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철강 산업을 예로 들자면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전세계가 타격을 입었다.
세계 1위~10위에서 중국기업이 4~5개나 있을 정도이며, 생산량으로만 치면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철강 생산 국가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철강 과잉 공급으로 몇 년 새 철강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철강업이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몇 년 째 정체 상태,
동국제강도 몇 년째 적자 속에서 허우적대다 2017년에야 흑자로 전환했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 등도 불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은 중국철강업체도 적자행진 중이다.
기업들만 부도시키다가 몇 개월 사이에 철강값이 조금 올랐다고
신규 기업의 철강 산업 진입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금만 틈이 생기면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 사이에 심각한 불공평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국영 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央企)이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의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공산당 휘하 조직이나 마찬가지라서 정상적인 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일 수준이라 이는 그야말로 꽌시 문화의 폐해다.
이 때문에 중앙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중소 기업을 짜내는 결과가 나타나 은행은
더더욱 중앙 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 한국이 그랫듯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은행이 안전성을 이유로 중앙 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는
상당한 지하경제, 즉 고리대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는 일부 공산당 간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2, 3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기업의 수요를 무시한 채 제2, 3 금융권을 무작정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압하여도 중국 비제도권의 대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큰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민영 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영기업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30% 지분을 시중에 넘기는 계획이다.
중국의 다른 거대 국영 기업도 이런 형식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오히려 국영 기업의 독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예전의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건설 쪽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당시 외신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바로 복구 쪽 건설경기 때문이었다.
일본 철도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깔만한 곳에 거의 다 깐데다가 튼튼하다 보니
철도 산업이 침체되기도 했고 해외시장을 타진해 보기도 할 정도였데
곳곳에 한 번씩 지진으로 부숴지다 보니 민간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건설 경기 측면에서는 침체된 경제동력을 살리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당연히 일부러
멀쩡한 걸 부수지는 않는데, 중국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일부러 부술 정도니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서 구 동독에서 노동자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라디오를 조립하는 팀과 라디오를 다시 분해해서 부품으로 만드는 팀을 따로 운영하는
막장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늘날에!
중국 정부는 현재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8%로 상정한다고 한다.
즉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뜻이다.
201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 중반까지 하락하여 중국 당국은
6% 유지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6%대 성장률도 신뢰성을 의심받는공식 통계 기준이라, 실제 성장률은
5%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제 학자들도 많다.
OECD에서도 중국의 2020년 성장률을 5.7%로 예상했기에 6%선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인 성과 중시와 일당 독재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로 인해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NGO와 매체는 대부분 관영/반관영인 상황이니
배후의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지만, 국가정당인 공산당 당원들의 직책은
5~10년 정도의 임기를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 임기 중에 실질적인
치적을 쌓아야 승진할 수 있고 그래야 당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임에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자신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특히 선임이 저질러 놓은 것을 후임이 더 크게 벌린 탓에 버블이 커지며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 이는 곧 증세로 이어진다.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 3위이며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
한편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2013년 1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스모그는 중국 환경오염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중 세 번째 비디오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의 천안문, 장성 등
베이징 명승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2미터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호흡기 질환 증가 및 공장과 물류의 일시 중단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인재만이 아니라 천재지변도 문제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자연재해가 유독 많다. UNISDR(유엔 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50차례의 자연재해들 중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26차례다(반면 유럽은 3차례).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1위였으며 전 세계 지진의 1/1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태풍 상륙 빈도도 매년 평균 7차례가 넘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적 추정으론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1,000회 이상이며 그에 따른 자산 소모도 심각하다.
2020년 이후 부터 기후 위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재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대부터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석탄 발전이며, 배출량 2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
게다가 미국은 감축이라도 하고 있지만 중국은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전에 탄소 감축은 각국의 개별적인 책임이라 국제적인 제재는 딱히 없었지만
20년대 이후로 기후 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유럽-미국이 탄소국경세를 통하여
탄소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게 묻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다가 이런 움직임은 석탄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국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경제는 국민소득이 개선되면 바로 경제가 침체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수출을 통하여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여 발전시킨 경제다.
2019년, 중국 경제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삼성전자는 톈진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기업이었으며, 톈진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는 싼 인건비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며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투자 환경이 나빠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삼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인도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면 결국 국민소득 또한 떨어지며 차후 총체적 난국이 된다.
이는 언젠가는 올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 또한 기술 도둑질을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만든 건 미국이 못팔게 한다.
게다가 도둑질을 한 이상 한계도 명확한데, 일단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개발을 하지 않으니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열심히 도둑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리가 없다.
즉 도둑질은 경쟁력 향상이라는 면에선 단기적으로는 잠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저런 도둑질 국가로 낙인찍히면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믿지 못해
협력을 꺼릴테니, 그나마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일 기회의 문마저 좁아진다.
게다가 한정된 돈으로 인민들을 부유하게 하려면 인구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인구수를 무기로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이 이를 택할 가능성은 없다.
설령 택하고 싶어도 단기간에 인구를 줄이는 것은(전쟁 등) 불가능하거니와
장기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해도(저출산) 그랬다간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 뿐이다. 이러면 물가 상승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기피하게 되고 해외 자본유치는 더 힘들어진다.
이래저래 딜레마다.
물론 중국도 이전부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므로 쌍용자동차가 당했듯이
기술만 빼먹고 버리는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정체가 화웨이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각자 특허 등으로 지분 등
인센티브를 줘 서로 경쟁시키며 자율 경쟁을 통해 기술이 발전된다.
반면 공산당 독재국가 중국은 제대로 된 시장국가가 아닌 국영소유이기에
다들 '공무원화' 되다 보니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힘들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막강한 자본으로 인수하거나 해킹하여 복제하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몇 번 당하다보니 경계하기 시작한 게 문제다.
특히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예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중국이
자국 기업을 인수해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특성 상 기술 개발의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는 국가이다.
일본에게 희토류 수출 금지로 중국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겼다.
중국이 한국에게는 사드 보복 등으로 횡포를 부려 악명이 높았는데
당연히 차세대 5G 사업을 화웨이에게 의존한다면 예를 들어
통신장애식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LG를 제외하고는 화웨이를 기피하고 있다.
화웨이를 도입한 LG의 높으신 분이 중국에 스카우트되어 갔다.
원래 중국은 자신들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잠근 채, 개방된 민주국가들에게
자본으로 친중파 인사들을 매수하여 기밀이나 기술 등을 빼돌리게 하거나
중국에만 이익이 되도록 자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수법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명문 대학의 교수들도 매수당한 걸로 알려져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정도.
사실 이는 원래 공산당들의 공격 수단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중에
공산 국가인 북베트남이 자신들은 빗장을 걸어잠근 채, 민주주의 국가였던
남베트남에 간첩들을 침투시켜 여론을 조작하여 국력 열세를 이겨내고
남베트남을 무너뜨려 베트남을 통일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적화통일 후에 알고 보니 시민운동가, 기자, 스님, 신부는 물론, 대통령 선거 2위였던
야당 대표까지 간첩으로 밝혀졌으니 적화통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다.
이들이 맨날 남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로 썩었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실정을
확대재생산하여 선동하고 다녔으니 안 무너질 수기 없다.
이렇듯 전세계에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 앞으로는 최첨단 기술 개발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기술 개발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들을 경쟁시켜야 하는데
중국은 일당독재국가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게 문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혁신성이 나오기란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설령 기술이 발전하여 최첨단 산업을 고루 갖춘 선진국이 된다 가정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양날의 검과 같은 무지막지한 인구다.
그 동안 중국이 값싼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구빨 덕분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최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도 바로 이 인구다.
한국처럼 최첨단 자동화, 고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면 중국의 인민들이 뭘 해서 먹고 살지?
라는 딜레마로 다시 원점행.
심지어 인구가 5천 1백여만에 불과한 한국도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중국은 더 할 것.
그래서 중국은 이미 지금 상황이 중국의 구조상 최고점을 찍은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인구 덕분에 부국강병을 이룬 강대국이 될 수는 있어도 1인당 GDP 또한 높은
즉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수준 높은 선진국이 되기에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가 3억이 넘는데 1인당 GDP가 2022년 7월 기준 77,000 달러인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요 현재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인 것.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GDP가 미국과 같아진다고 해도 1인당 GDP는 18,000 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2019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중국 기업인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데다가
사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마음대로 수사하는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해 자유로운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고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영 경제의 바탕인 민영 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 기업을 역할을 늘린다는 이른 바 '국진민퇴'(國進民退)논란까지 생긴 상황이다.
어느 분야를 하든지 입문, 초심자가 중위권까지는 즐기면서만 해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나
진정한 고수,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은 '짝퉁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도 앞으로 저렇게 발전할 것이라 했으나, 문제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것이다.
한국이 먹고 살만한 것을 넘어 비약적으로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건
독재를 청산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접어들어 나오는 잠재력이었다는 걸
중국은 간과하고 있고, 설령 알고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민주주의를 공공연히 두둔할 수가 없어서 큰 딜레마다.
정확히 중국이 거부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중국도 자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경제 구조 역시 한국은 1997년 IMF 사태로 한 번 제대로 쓴맛을 본 뒤
리부트된 상태로 그마저도 한국의 IMF 사태는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경제위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반면 중국의 정치체제는 그런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없다.
독재를 하면 권력이 집중되지만 책임도 동시에 집중된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되거나 하면 인민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공산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권력을 쥔 자에게 책임이 있는 법인데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을 나누기에 책임도 분산되지만
독재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설령 시진핑이 암살당한다 한들 공산당 서열 2인자가 1인자로 올라설 뿐,
중국이 갑자기 민주주의로 바뀔 일이 전혀 없기에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란 힘든 상태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을 반기는 중국 기업인들도 있다고 한다.
당장은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오지만,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안정은 이 80%의 안정에 달려있다."
덩샤오핑
중국 지방 정부들의 토지 재정과 부채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의 농촌 지역은 별다른 세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를 면제하였다.
그렇지만 같은 나라 국민인데 누군 소득세를 거두고 누군 면세라는 점에서
얼마나 도농간 격차가 큰 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농촌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직 땅 뿐이다.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들은 토지 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쫓겨난다.
특히 각종 부패도 심하다. 예컨데 일개 하급 관리 한명이 한화로 3,488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각지에서 강제 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끝없이 발생한다.
이는 또 부동산 과열을 촉진시켜 유령 도시들이 생기는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관련 철강, 콘크리트 산업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시장 위축과 합쳐져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문제를 만든다.
2012년에는 지방 정부들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각종 비세금 수입(벌금, 몰수 등)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 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 제도를 구축하여 지방 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 성, 시, 현 지방 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총 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10.7조 위안으로 집계되며,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금액은 도로, 기초 인프라 구축, 병원 설립 등에 사용되지만
체제 상 부정부패와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량 채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앞서 말한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와 애초에 독재체제로 인해 부정부패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살림이 없으며 ,생겨도 전시행정과 부정부패로 날려먹을 수밖에 없다.
좋은 예로 중국철로고속 때문에 무시무시한 채무에 시달리는 중국철로총공사를 들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외화 보유와 풍부한 노동시장으로 단기간에 문제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80% 지방 정부 부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채
차환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질적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돈을 충당한 중국 지방 정부이고, 2차로 피해를 보는 쪽은
지방 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며,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이를 운영하거나 자금줄인 민간기업에게 피해가 간다.
애초에 도시 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도 농민공과 같은 현대판
농노 제도로 시장 수요에 따른 인구 이동은 막으며 해당 지역의 생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인프라만 빚으로 깔아대는 정신나간
정책은 버블이라 부르기에도 아까운 수준이다.
이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실책으로 늘어나는 빚에 시장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는 상품 부동산 가격이 15%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 정부 재정에 손실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결국 2014년 4월 30일에는 파생상품인 은행신탁상품의 디폴트로 인해
중국 건설은행 북경본부에서 수십 명의 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제부터 만기도래하는 은행신탁상품의 부실은 약 30%이다.
2013년 1월, 시진핑 시대에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비율 확대 - 즉 부동산으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의 토지 재정,
중앙 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개혁이 힘든 상황이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생산과잉과 선진국 경제위기로 인한 태양전지 수요를 축소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와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중국의 민간 태양전지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중국 정부 주도에 따른
경제발전의 저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7월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유교 문화권인 만큼 도덕적 문제를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서 ‘표면적인’
입법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중국인들이 왜 집을 자주 못 들어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게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인은 고향을 돌아갈 시 철도를 이용하는데
그 중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은 농민공이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영 전망이 좋지 않다.
중국몽을 꾸게 해주던 각종 장밋빛 예측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을 투명인간이나 눈 뜬 장님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창 가파르게 성장하던 최고의 추정치로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만연했으나, 문제는 미국이 그 꼴을
절대 순순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꾸준히 상승하며 임계점을 넘어서자 미국에서는 더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8년에 서로
관세폭탄을 날려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영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중국 산업 부문에
미국이 초점을 맞춰 2018년 7월에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선빵을 날렸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는 오히려 유보하고 있는
관세가 2천억 달러어치가 있으며, 추가로 3천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추가로 5천억 달러어치(약 500조 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이니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즉,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으름장인 셈.
일부에선 혹시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현재의 군사력도 약하다며 훨씬 더 강화 및
증강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중국의 무력카드를 먼저 쳐내려는 전략이었다는 것.
중국은 상대국가가 약하다면 반드시 무력카드를 만지작거릴 나라이며 이미 남중국해
패소 판결도 씹고 전쟁 위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찌그러뜨린 상태이다.
이런 중국의 성향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벌인 다소
유치한 말싸움은 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
나에겐 더 크고 강한 핵이 있다느니, 심지어 무시무시한 폭격기를 끌고 와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했었고 당시 김정은과 시진핑은 약속한 듯 침묵했었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중국도 위협을 느꼈을 테고 우리의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서 무력카드를 원천봉쇄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군사카드를 아예 쓸 생각을 못하도록 선수쳐서 날려버린 후에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걸었는데, 중국은 미국에 군사력으로도 안되고 경제력,
외교력으로도 딸리니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독일도 중국 자본이 위험하다며 기술기업 인수를 불허했다고 한다.
중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쌓는다기 보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베끼거나 흡수하여 발전하는 국가다.
공산국가 특성 상 국유기업들이고 기껏 개발해 봐야 동전도 위조하는 나라인
'짝퉁천국' 중국에서는 다 털리기 때문에 남의 것을 베껴오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의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흡수하고 기술 인력들을
빼내오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해외에서 이를 더는 참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일 연방 정부만 해도 중국 금속·화학 기업 옌타이타이하이의 자국 기계 부품 제조사
라이펠트메탈스피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심사 강화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 2016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쿠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이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또한 2018년 7월, 미국이 EU와 '조건부 휴전'을 하며 EU와 손을 잡고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비명을 내지를 만한 상황이다.
먼저 EU에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다.
미국과 EU가 무역갈등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본 중국이 EU에 경제동맹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EU 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서 미국과 EU가 손을 잡은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미워도 미국이란 선택을 한 것이다.
적어도 미국은 중국처럼 EU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술을 대놓고
베끼는 날강도 짓은 안 하니까.
애초에 기술력으로 미국을 이길만한 국가가 없기도 하다.
뭣보다 그래도 유럽은 (동유럽 빼고)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
최소한 냉전기부터는. 미국 역시 영국은 아예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켰고
독일과 프랑스는 그 다음으로 우대하는 동맹국이다.
그 밖의 웬만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동맹국이다.
EU는 미국산 콩(대두)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를 유예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싱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으나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특히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에 기고한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서 미국, 일본처럼 내수로 견디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2018년 10월, 파산 속출·주가 폭락… 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경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는 패권국인 미국의 지분이 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이 504만여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규 실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파산 기업 중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대거
포함됐는데 중국 10대 타이어 제조사 산둥융타이(永泰) 등 잘나가던
중국 대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한방에 무너졌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인사문건에서 일반 공개채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산당 직할 인민 해킹 부대 취급을 받는 화웨이가. 또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묵인 하에 성장해왔던 것이며
미국이 더는 묵인하지 않고 중국에 칼을 꺼내든 이상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 전망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1%를 기록하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성장률 2.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의 영향도 있다.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대로 간다면
중국은 소련이 밟았던 길을 그대로 걸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중국 경제의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철로총공사라는 집단이 2012년 3억 위안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티켓 구매 시스템의 원가는 불과 3000만 위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이 시스템은 춘절같은 성수기에는 접속이 힘들거나
아예 다운된다. 게다가 무리한 고속철로 건설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적자는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메꾸는 중.
2013년 Q1의 적자는 63억 위안이다.
결과적으로 표값 상승으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으며, 이런 법안은 철도총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14년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M2(총통화)는 미국의 비교해 여전히
약 1.5배 높은 상황이며, 증가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지수인 PMI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M2는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돈이 부동산이나 기초 건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땅은 국유지임은 사실이나, 건물은 사유재산이 맞다.
물론 명시적인 법률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웃긴 상황인데
70년(최장 70년이고 다른 기한도 존재한다)이 끝나면, 토지의 임대 년한을 연장해준다고
정부에서 입법공표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장해줄지, 아니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국가주석도 모를 것이다. 아직 70년이 돌아오려면 한 3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존재하는데, 임대료를 만약 경제주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설정하면 건물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70살이 넘은 건물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있다. 부모가 대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있다.
중국은 이런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2050년 전후에 초대형 도시 중심으로 한번 대규모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멀디먼 이야기이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1,000달러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경우 통계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아직 약 6.1%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는 추세였지만,
특별인출권에 위안화가 포함되기로 한 후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위안화 환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기준 1$=6.94元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것이라고 한다.
중국 2014~2021년 경제성장률 그런데 그 성장률마저도 과도한 투자로 이루어낸 것이다.
GDP대비 투자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GDP대비 투자비중이 40%가
초과한 상태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중에선 압도적 1위이다.
세계 평균의 20%수준의 2배, 선진국 중 GDP대비 투자비중이 중국 다음의 2위인
한국과 비교해도 약 15% 높은 압도적 1위.
다만 개도국 중 빠른 경제성장으로 유명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음으로써 과잉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외 4개국 2015~2022년 GDP대비 투자비율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의 경우 부동산 미분양이 백만채
단위로 쌓여서 아예 유령도시화 된 지역이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추산되는 수치가2015년 6월의 6540만 채로 추산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1인1채 해도 남는다 내 집 마련 성공 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버블의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만 시차를 둔 채로
금융업체들의 부도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연계(공적자금 투입)된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써내려간 역사가 중국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이 되었다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건 적은 편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폐쇄된 금융시장 내 저금리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외와 금리 차이로 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인들이 홍콩의 보험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홍콩의 보험 회사들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내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설비 투자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7년 인민은행에서 환율결정 요인에 경기순행적 요인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의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여 국외-국내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탈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업 간의 연대보증이 만연한 중국 국내 상황상,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당제 국가로써 국가의 시장통제가 더 용이해
대규모 구조조정 위험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공산당 중앙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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