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긴 싫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모든 인민에게 공평한 부를 분배하는 경제 이념을 추구하는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에 대한 이론을 배격하고 인민 전체의 동의가 전제되는 '전체주의적 이념'이기에 의미상으로는 틀린말이 아니지만, 굳이 '전체주의' 라는 말을 2중 부언한 이유는, 그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와 라임을 맞춰 대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잘 아시듣,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지만 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국가권력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기도 하고,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등으로 구분할수도 있는데,
1. 자유민주주의 -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체제
2. 사회민주주의 - 개인의 자유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제약 가능하다고 보는 체제
3 사회주의 - 사회적 공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체제
간략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어 낮은 단계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 공정한 기회부여와 사회적 복지시스템'을 추구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차이가 크지만 엄연히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우리 헌법은 채택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럴싸 해보이지만 정글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실상 국가의 사회개입에 반대하는 강자들의 논리일뿐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자유'는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가능 하도록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존 질서 체계를 유지할것을 요구'하는 '국가방임'의 의미인 '자유'이지, 절대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의미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사회민주주의 국가 수준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는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는 상태이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기로 개개인들이 동의한 것이죠.
그렇기에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진보된 정치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인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더 진일보된 정치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체제가 엄연하 존재하는데, 왜 윤석열은 굳이 그 비교대상을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공산주의도 사회주의의 일종으로, 사회주의의 한 특수한 형태가 공산주의) 와 비교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띄우는 것일까요?
두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사회적 강자라는 인식과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평소 신념의 발현입니다. 일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없고 타인들에게 권력자의 위세를 마음껏 누렸던 검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부심을 잃고 싶지 않은 소아병적 영웅 심리라고 봅니다.
둘째는, '자유'라는 단어의 미묘한 선동성을 이용해 공산주의라면 치를 떠는 몽매한 지지층들을 소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유'라는 단어가 갖는 2중적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몽매한 수꼴들에게 마치 '파블로프의 개'마냥 '자유' 소리만 외쳐대면 무조건적으로 '표'를 갖다 바치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정치행태이지만 미련한 정치행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지지자들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첫댓글 저들의 눈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공산체제로 보일 것이고
저들의 자유는 평등사상을 제로로 만들고
기득권의 자유만 외치면서 중산층 허물고
저항하는 기층 민중은 모조리 빨갱이인 거임.
그런대도 우리 일베들은 개돼지의 충성심으로서
자신들의 일감이 없어지고 수입이 줄어도
재벌과 종부세를 걱정하며 빨갱이 타령 전파중..
에잇... 도리도리@@
저 모습이 꼭 호동이 표정같아 보이네.
현시대에서는 솔직히 공산주의 보다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 파시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의 공산주의 타령은 거의 파시즘에 가까워 보입니다.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해석~
러시아 - 민주주의 국가(투표로 대통령 뽑음)
미얀마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히틀러
무솔리니
등등
현시대의 문제가 공산주의가 아니죠? 독재가 문제지...
공산주의 국가가 몇개나 남았나요? 중국, 베트남, 쿠바 등 이 국가들도 결국엔 자본주의를 받아 들였죠. 무늬만 공산국가.
이론상 가능한 공산주의는 자유, 경쟁체체인 자본주의에 완전히 도태됐죠.
결국 현 지구에서 발생하는 후진적 국가들의 문제는 뭐다 ? - 독재 -
근데 윤정권의 현 시국은 공산주의 타파를 핑계로 뭔가 독재로 흘러가는 느낌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라가 되버렸죠.
왕조국가 북한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시대 그상황을 인지 할수없는 황국 식민들이라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주의 보다 더 좋은 이념이 생기면 지금의 사람들을 민주주의 자들이였다고 낙인 찍을 시대도 올수도 있는데 말 입니다 그시절 억압받고 착취 당하던 국민들에겐 사상 그딴거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였습니다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으로 공평하게 다 같이 잘살수 있다는 그말만 믿던 순박한 그런 사람들 이였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은 완전히 틀린 사상 이념을 가진 말그대로 스탈린은 독재 빨갱이가 맞습니다 현실에서 실현 불가한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만 들으면 다같이 평등히 잘살수 있다
그당시 글도 모르던 사람들이 들으면 공산주의가 천국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북한 세습 빨갱이 독재 국가와는 말도 안되는 비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