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잘 모르는 사람(본인)이 홍범도 사태를 보며 든 단상

[통장]

사실 유로파 카페에서 크킹3 투어 앤 토너먼트 글을 쓰는 쪽이 정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쓰면서도 재미가 없어서, 재미 없어도 욕 먹을 일 없는 정슈게에 글 싸지르러 왔습니다.. 하... 그냥 참 깜깜해서 쓰게 되네요.

소소한 사견임을 밝힙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홍범도 사태는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 느낀 것과는 다른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진영 논리를 숨기고 쓴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미리 적지만 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탈원전과 부동산을 제외하면 제가 원하던 정책을 대체로 수행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뭘 하면... 좀 많이 까긴 했지만, 그래도 제 성향이 성향이니만큼 좀 맘에 안들어도 내 성향이 들어가서 더 맘에 안드는 면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범도 사태는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육사까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건가... 비록 이번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지만, 육사가 행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묵인했다고 할 수 있겠죠. 불리하지만 않으면 다 나서는 사람이 안 낄 리가 없으니.
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라고 고민했는데, 뭔가 예전 서황이나 장료 같은 항장, 객장이 떠올랐습니다.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카페다보니 라이트하게라도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항장처럼 스스로를 입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친윤을 많이 만들며 국힘을 사실상 수족으로 만든듯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1인 대선후보급 인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검사 시절 반 박근혜이자 특검 영웅, 친 문재인(에서 바로 반 문재인으로 갔지만) 인물로 구분되었죠.
게다가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0선 당대표와의 기싸움, 떠돌이 승부사 김종인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 등 본인도 빈틈을 많이 드러냈고 국힘 내부에서도 마찰을 빚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만큼,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리고 국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이 국힘의 방향에 들어맞는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되는 사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던게 아닐까요?
어차피 민주당과는 척을 진 상태고, 스스로도 작년 호우 시절 칼퇴근을 할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 같은 정치적 감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남는건 국힘의 보좌이고, 국힘에 자신의 수족을 심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는? 하면 생각나는 건 스스로가 국힘의 칼이자 방패가 되는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국힘의 이념적 상징이 되는 것이 당의 도움을 받는 길이고, 전근대 군주국으로 치면 항장으로 들어온 장군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인 셈이죠.
작은 정부? 뭐, 자유주의를 신봉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친일 외교?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다면, 불만족스러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사익추구일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떡 만지다보면 떡고물 묻을 수 있는다는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지.
그리고 이번 홍범도 사태가 이러한 이념적 표현의 정점...일진 모르겠네요. 계속 상승중이라. 아무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뇌절에 뇌절을 더해서 역사의식까지 망가진 것이죠. 아니 내가 배운 봉오동 전투는 그럼 빨갱이가 일본군을 무찌른 공산주의적 독립군 승리의 한장면이었던 건가? 사실 싸워보지도 못한 대한광복군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이 아니라 빨갱이가 세운 북한이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 독립국가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뇌절이 생각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인 모습과는 달리 이번 사태가 애석한 것은, 국방부와 육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원희룡이 좀 공격당한다고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날린 것과는 아예 다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육사는 엘리트 군인을 양성해서 국방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장 영향력이 강할 수도 있는 하나의 학연이거든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알테지만, 간부사관은 제끼고 3사나 ROTC, 학군단이라면 중령만 되어도 군생활 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준장이면 사실상 리빙레전드 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셈이죠. 반대로 육사라면? 중령으로 퇴역하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하고 군생활 못하면 중령 밖에 못하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령이면 대대 하나를 이끄는 위치죠. 그게 군경력의 최소라는 말을 듣는 것이 육사가 군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사가, 권위에 의해서든 스스로의 결정에서든, 현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뜻을 함께해서 홍범도 사태를 합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몇안되게 대승을 이끈 장군을 군대의 계보에서 축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자들이 던진 '이 기준대로라면 이 인물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의문을 전부 무릅쓰고요.
이건 군대니까 정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군인을 공무원으로 본다면 군인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이 중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처럼 이념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사태가 국힘을 지지하는 거냐? 그냥 경력이 의심스럽지만 독립운동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아니냐?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 독립군 경력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다른 경력들은 별로 안유명 하고, 말년은 강제 이주로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점에서, 군인으로서 최고의 성과를 낸 독립운동가를 계통에서 빼겠다면 대체 누굴 넣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사태가 군인의 정치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은 방향을 보며 정치적인 보상을 얻으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보통 문민통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견제입니다. 왜? 군인에게는 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물론 자랑스러운, 지금도 주적 북한을 막아내는 감사한 분들이란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군인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 움직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인이 권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일어난 사태는 누구보다 한국 근대사가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찜찜했던 건 대통령의 권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있는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 말이 돼? -> 되었음
대통령이 영 여왕 조문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 말이 돼? -> 되었음
대통령이 이번 호우 책임 아무도 안지게 하겠답니다. -> 말이 돼? -> 되었음
놀랍게도 전부 됩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안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을 지지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했지만, 결국 조국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들이 결국 논란 끝에 줄줄이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전부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사실 위에서 군인이 정치군인화가 되어서 권력을 잡기 위해 했다고는 적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오히려 군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육사가 만약 여기서 홍범도 장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할 겁니다.
기필코 할겁니다.
그리고 통할겁니다.
그게 권력 추구만큼, 어쩌면 권력 추구보다 더 국방부, 육사 관련 인물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글이 줄글이 되고 지저분하네요. 사태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사견이니만큼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일테니 최대한 생각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집이 세서 댓글은 안 달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세줄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국힘의 이념적 상징이 되고자 하는듯 하다.
2. 홍범도 사태는 군인의 정치세력화가 드러난 장면이라고 보인다.
3. 대통령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견제가 안될 정도로 큰 듯 하다.

[zeru]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솔직히 무슨 뭐뭐 권력 하나 바뀌었네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신기하기는 했는데 대한민국보다 대통령(총리) 권력 강한 민주주의 정부는 적어도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권력이 막강한 만큼 대통령으로 뽑힌 인간들이 똑바로 정치하면 큰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저는 이번 사태로 다음 정권에서 육사에 개입할 명분을 준 사안으로 봅니다. 의외로 육사 등 군부 핵심은 건드리기 까다로운데, 홍범도 이전으로 어그로를 끌었으니 다음 정권에서 자기 사람 박을 때 아주 요긴한 명분이 되겠죠.

윤 씨는 불도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1년 지났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자기 정치 철학?을 계속 밀고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자]

정말 이번 정권을 보면, 그 동안 버텨온 게 무너지는 거 같아서 슬프네요... 이 동네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프라하자바스]

천둥벌거숭이가 덜 떨어진 신념에 차서 구국의 영웅 게임에 빠진 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걸로...
검사동일체의 연정선...그냥 까라면 까야... 토달면 개박살..
제도도 문제이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더 문제...편볍적인 시행령 통치, 무제한인 거부권 헹시로 입법부 무력화

[E.E.샤츠슈나이더]

대한민국 정부의 대내외정책 컨트롤타워는 대부분 대통령실이 담당하고, 대통령실 인사는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천거한다고 해도,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비토받는 이를 앉힌다고 해도 제도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죠. 사실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입안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결정하는 구조이니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책”, “통치행위” 측면에서 대통령을 막을 수단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물론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및 여당 내 반대자들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적/무조건적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의 레버리지가 훨씬 큰지라…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대여론이고 뭐고 권력범위가 허락하는 한 나의 견해를 밀어붙이겠다”는 스탠스를 고수한다면,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E.E.샤츠슈나이더]

이러한 이유때문에(일명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현행 87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쿨타임 돌 때마다 나옵니다만, 근시일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및 비례대표 비중 강화를 통해 폐쇄적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 입법부 등으로 분배해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민주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심지어 일부 국회에 제기되어 통과까지 됐습니다만, 개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선 대통령제“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형태의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고, 독일처럼 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또한 1) 국회 의석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거부감과 2) 지역구 수호 문제때문에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름짓기귀찮아]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비례성이 강화되어 파편화되면 오히려 행정부 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전 그냥 임기만 일치시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4년 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몰아주던가, 식물정부로 활동을 제약하던가 고르면 될 일이죠.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라면서 상대정당의 집권은 1년도 못 견디는 정치문화라 봅니다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