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또는 재혼시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 되는지..

[고독한야수]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두 가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혼경력 및 재혼사실이 당연히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증명서 종류	개별 기재사항	공통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인적사항”이라 함)	·본인의 등록기준지 ·본인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 위에서 보듯이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서 중 혼인관계가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前) 배우자에 관한 사항 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학]

잘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