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는 정부여당, “'자원 부국' 카자흐의 눈물‘을 보라.”

[조석천]

철지난 생각으로 공무원 늘려서 무슨 국가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기술 변동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벨리 특파원(2022.01.10), 〈KT 최연소 임원 배순민 인공지능연구소장이 본 CES 2022-'가전·로봇·자동차 경계 무너져. 푸드·헬스·우주기술 비약적 발전. 대체육 누구나 즐기는 단계 앞으로 우주선 전시 경쟁할 것‘“〉, 조의준·김승재 기자(01.10), 〈선거공식 뒤집은 ’3S 대선- ①소셜미디어, 온라인이 유세장, ②소마일, 일단 재밌게 만들라, ③쇼트, 50초 영상, 한줄 공약-코로나와 MZ 세대가 바꾼 정치-조직·지역에 기대면 못 이긴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 늘려 30〜40년 누가 책임을 질건가? 문재인 씨, 이재명 씨...공무원 부패로 카자흐는 남의 나라 군인들로 쑥대밭이 된다. 베네주엘라 다음으로 자원부국의 카자흐의 눈물이 보인다. 그 많은 나라 군인이 미군 한 국가 군인만 한가?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미국 상전 모시기에 허리 휘는데 중공까지 끌고 온다는 발상이 철지난 소리이다.

중공, 북한 눈치 보느라 골몰한 청와대와 그 부역자들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01.10), 〈탈원전 앞장섰던 산업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조재희·이기우 기자(01.10), 〈원자력 박사는 대기업行, 엔지니어는 세무사로..‘인재 대탈출’〉, 이기우 기자(01.10), 〈학생들도 외면..17개대학 원자력학과 신입생 34%(학·석·박사) 34 급감〉. 그런 공무원은 적을 이롭게 하는 군상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한껏 재미를 봤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의 강북 같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신도시개발에만 신경을 썼다.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발상이다. 그것도 민간개발의 영역을 공공개발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좋았다. 지금 ‘대장동 비리’가 하늘을 찌른다.

바른사회TV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01.06)에 따르면 가계부채 구성(단위: 원, 2021년 2분기 기준, 한국은행자료) 948조 2533억(52.5%) 주택금융, 757조 14억(41.9%)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나머지 100조 6120억(5.57%) 판매신용이다. 한국인의 금융거래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오세훈 시장이 발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에 집값이 폭락조짐이 보이니, 정부 눈치 보는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값 전망치를 발표하지도 못한다. 청와대와 공무원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검찰 공무원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대장동’ 수사도 하지 못한다. 조선일보 주형식·이세영 기자(01.10), 〈대장동 수사팀 103일..정진상(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인 (정진상) 소환도 못하는 검찰〉. 그 뿐 아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1.10), 〈법원 ’방역패스로 얻는 게 뭔가‘ 묻자..제대로 대답 못한 복지부〉. 정치방역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광화문에는 백신 강제접종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의 부역자 역할은 눈물이 겹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1.10), 〈공수처, 본지 취재·편집 단톡방도 뒤진 의혹〉, 〈법조계 ‘언론사 단톡방 사찰 의혹, 수사 빙자한 편집권 침해’〉. 공무원이 하는 짓이 국민 못살게 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공무원이 늘어간다. 매일경제신문 사찰(01.07), 〈사찰 논란만 요란한 공수처 1년, 인력·예산 더 보강하자는 여당〉, 공무원 또 늘여야 할 판이다. 국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들은 386 운동권 세력의 건달 기질과 오기정치를 자임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01.10), 〈문 정부 4년간 공무원 11% 늘어…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 “문재인 정부 4년2개월간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이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이 74만817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6만9028명, 입법부·사법부 등이 2만5301명이다....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문 정부에서만 늘어난 공무원 수가 11만172명에 달한다. 5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증가 인원과 증가율(10.67%)은 이전 정권을 크게 웃돈다. 이명박 정부(1만2116명, 1.24%), 박근혜 정부(4만1504명, 4.19%)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4445명, 8.23%) 때보다도 크다.”

그걸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갈 모양이다. 건달 386 운동권 잘〜알 한다. 나라 망칠 일은 찾아가면서 한다. 동아일보 사설(01.10), 〈정권의 낙하산·알박기 인사 막을 한국판 ‘플럼북’ 도입하자〉, “외교부는 최근 안일환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에 임명하는 등 해외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요소수 사태 당시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다고 했던 안 전 수석은 두 달 만에 OECD 대사 자리를 꿰차게 됐다. 아그레망 일정까지 감안해 통상 3, 4월에 하던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당긴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전진(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의 검사장 승진 인사는 이례적이라 우호적인 검사 알박기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임기 3년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으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알빼기’가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대선에 임박해선 가급적 굵직한 인사를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넘기는 관행은 무시되고 있다.”

건달 386 운동권의 성적표가 나온다. 그들은 민주공화정의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게 생각한다. 부패한 그들은 베네주엘라, 카자흐를 욕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부사장(01.10), 〈국민을 능멸한 3류 정치의 종착역〉, “저 낡은 서가(書架)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철 지난 운동권 서적의 박제된 이론, 생경해진 이념이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현실의 엄중함을 망각한 지도자의 자폐적 세계관은 시대와의 불화를 의미한다. 경제력과 기술력, 국방력이 동시에 세계 10위 이내에 들고, K콘텐트가 세계를 흔들어 놓은 선진국임에도 이 나라는 비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광장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민초들이 청와대를 향해 성난 함성을 토해냈을 것이다....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적에게 포위된 요새에 갇혀 있다’는 진보의 강박(強迫)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자(話者)가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얘기에도 귀를 닫았다.  과거 정권 인사는 ‘적폐’로 내몰았다. 통합과 협치를 요구한 민심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탈선한 소득주도 성장과 비현실적인 탈원전, 인간의 소유욕을 죄악시한 부동산 정책은 F학점이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무리하게 올인했다. 중국에 기울고,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후퇴시킨 외교안보 정책도 실망스럽다. 임기말 알박기 보은 인사까지 했다. 꼭 그래야 했을까.”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씨 5년 동안 쓰레기들도 대단하다. 그의 실책이 갓난아이까지 전달된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01.10), 〈정경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어제도 갓난아기(8개월)가 부모 빚 떠안았는데..국회는 뭐하는지’〉. 부패 386운동권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고두현 논설위원(01.09), 〈'자원 부국' 카자흐의 눈물〉, 공무원 부패가 이렇게 무섭다. 여기 저기 외국군을 끌어들여 자국민을 다스린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다. 국토 면적(272만5000㎢)이 한반도의 12배에 이른다. 내륙 국가 중 최대 규모다. 일부 영토는 아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뻗어 있다. 이 넓은 땅에 약 1900만 명이 산다. 한때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농업국이었다. 그러다 자원 개발에 눈을 뜨면서 농업 분야는 국내총생산(GDP)의 4% 선으로 줄었다. 국부(國富)의 대부분은 천연자원에서 나온다. 원소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 105종 중 99종이 이 나라에 묻혀 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기도 하다. 수출의 90% 이상을 이들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자원 부국’에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때문에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LPG 가격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연료값이 두 배 이상 치솟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결국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 특수부대까지 동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