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의 실제
※휴직업무처리 일반 사항
목적 -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직권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제45조 제1항) - 권한을 가진 자가 휴직 처리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실시되는 휴직)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 요할 경우, 1년이내, 공무상 질병시 3년이내
봉급 7할지급, (공무상 질병시 전액지급)
★◈청원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제45조 1항)
-유학휴직, 고용휴직(외국제외국민기관 고용시),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휴직을 내는 것)
육아휴직 - 만8세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출산하게 된 경우
임신전 - 산전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해 1년, 여성의 경우 3년까지, 단 셋째는 3년인정
예) 경력인정 - 첫째자녀 1년승급(3년 휴직시), 둘째 1년승급(3년휴직시), 셋째자녀 3년승급 (3년휴직시)
-봉급 지급안함, 수당 봉급의 4할지급 또는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선에서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복직처리,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경력에 따른 연가일수 지정
6개월 미만 신규 - 연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연가 6일
경력 6년 이상시 연가 21일 보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휴가일수 범위안에서
예)10일 해행을 원하는 신규교사가 있을시 경력 1년 미만일 때,
연가로 하면 6일 연가에 4일은 무단결근 처리 ( 4일간 월급 제함)
그러므로 41조 연수 국외자율연수 승인하여 처리
휴가제도 일수 - 서로다른 휴가는 따로따로 일수 계산
반일연가 4시간 기준 8시 30분이면 12시30분까지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1일씩 처리함.
-연가일수 공제
당해연도휴직기간(월)/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6/12×21 = 10.5 = 11일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예) 1년간 외출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을 경우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29시간 = 3일(24시간) + 5시간=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즉3일 이다.
병가- 일반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임
- 병가일이 연속 7일이상,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진단서 제출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병가 및 통원치료시 마다 별도진단서 제출없이 최초 진단서로 갈음.
- 병가일수 부족시 연가로 가능
-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특별휴가 -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의 경조사에 따라 휴가 일수 지정
주5일제 학교는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 공휴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출산휴가 90일 기준 (출산전 44일 - 당일 - 출산후 45일)
-여성보건휴가 - 생리휴가 월 1회 (무급휴가)
-모성보호시간 (일 2시간) - 0~12주, 36~ 출산까지
-육아시간 (생후1년미만 유아)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가능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 1시간 범위내에서 출퇴근 조정 가능
※계약제 교원임용
- 임용상한 연령 -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
- 강사 수당 (모든 퇴직교원은 C급의 기준을 적용 시간당 16,000원, 전일제 70,000원 )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없음, 4대보험, 무기계약 없음,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신원조회(약함), 신원조사 (강함)
- 계약제교원이 1개월 이상 재직시 - 기간제교원
1개월 미만 재직시 - 기간제강사
- 계약직교원 및 강사 임용에 긴급요할 시 - 인력풀 임용대기자 전화를 통해 임명가능, 인력풀 쪽 사람을 활용해야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함
- 6개월 이상 이용하는 기간제교사일 경우 - 수업실연평가 실시함.
※ 호봉
◈초임호봉획정 (학령 - 16) + 가산연수 + 가산호봉 + 경력
가산연수 (사범계1, 특수학급 1, 사범계학교 졸업자 2년,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1년 )
가산호봉 (1급정교사 9, 2급정교사 8)
●교육대학을 나온 초등 ***선생님의 경우
초,중,고 + 대학 (16 -16) + 1(사범계) + 8(정교사 2급) = 초봉 7급 9호봉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
-2+8= 초봉 7급 6호봉 ?
호봉획정시 퇴직교원은 일괄 14호봉, 젊은교사일 경우 여러경력이 합산되어 더욱 복잡하다.
승급제한기간 - 정직(7년), 견책(3년)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근정훈장의 단계
5등급- 옥조, 4등급- 녹조, 3등급- 홍조, 2등급- 황조, 1등급 - 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