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단기 유쾌한노동법] 주요조문 리마인드(4) / 사.통.합 폐기

[유쾌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단기 '유쾌한노동법'

임재진 노무사 입니다!

'주요조문 리마인드'를 

굉장히 오랜만에 올려 드리네요...ㅠ.ㅠ.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고자

좀 더 부지런을 떨어보겠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문구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버티시고 절대로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유튜브 링크 또는 사진을 살짝 터치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zFC1QGn9DQ

---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