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드인사 vs 尹 능력인사…외교장관으로 살펴보니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⑨]

[비엔나레]

文이 못 지킨 그 공약…'구중궁궐' 청와대 나왔다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⑦]

고수정입력 2023. 5. 7. 07:00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대선 단골 소재
제왕적 대통령·권위주의 탈피하겠다는 의도
경호·비용 문제에 부딪히며 번번히 무산돼
尹, 용산공원도 개방하며 '용산 시대' 완성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경복궁 후원, 일제 총독부 관저 등으로 쓰였던 청와대는 북악산 자락,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에 위치해있다. 청와대 건물들의 비효율적 배치로 민(民)의 소리는커녕 비서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해 대면보고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상징,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됐다.

'집무실 이전' 공약이 대통령선거 단골 소재로 자리 잡은 건 이 때문이다. 집무실 이전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형태를 벗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통치의 방식이 달라지고 정치가 바뀐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로의 이전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경호와 비용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역대 대통령의 '탈(脫)청와대' 공약은 번번히 무산됐다.

이를 실행에 옮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 이전 좌절을 겪은 뒤 제한적이나마 청와대 개방을 추진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 당일 청와대를 완전 개방했다.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했다. 윤 대통령도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염두에 뒀으나, 경호와 보안 취약점이 지적되면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해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용산을 이전지로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탈(脫)권위와 소통의 상징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사용의 편리성까지 갖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산 시대'는 개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시행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비록 도어스테핑은 각종 설화로 지난해 11월 중단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파격적 소통 방식을 택하기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및 권위주의를 벗어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평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용산 시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완성됐다는 평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미군기지 중 대통령실 청사 앞 30만㎡(9만평) 부지에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발표 당시 공원 조성 계획도 함께 밝히면서 "과거 서울에 없었던 50만평의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을 국민 품으로 돌려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권회복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행사 축사에서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비용' 문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지만 국방부 청사 주변 정비와 관저 공사,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1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집무실 직접 이전 비용은 윤 대통령이 당초 밝힌 496억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이 최근 청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옮기는 데 2393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공세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8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가 SNS에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고, 대통령실의 '기밀 대화'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 측의 교감을 통해 유출된 정보 대부분이 위조됐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야권에서는 "졸속 이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文과는 달랐다'…북중러에 당당한 원칙외교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⑧]

강현태입력 2023. 5. 7. 08:00

尹, 취임식서 대북 관여의지 피력
원칙 입각한 '담대한 구상' 구체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러에도
'원칙적 입장' 명확히 밝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을 언급하며 대북 관여 의지를 피력했다.

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7월)를 계기로 대북정책 '뼈대'를 확립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3일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윤 정부는 섣부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지역 및 세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한반도 구상(담대한 구상)을 녹여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라는 담대한 구상의 '3D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윤 정부는 출범 초 3D가 '병렬적'으로 작동한다며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한쪽에선 대화를, 다른 한쪽에선 억지와 단념을 번갈아 강조함에 따라 '메시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윤 정부는 ①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②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③대화가 성사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직렬적'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대북협상 진전을 위해 인권문제를 쉬쉬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북한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신화

글로벌 중추국가 모색 차원에서 윤 정부는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역할 확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러시아 눈치를 살폈던 문 정부 접근법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괄성'을 강조하면서도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은 묵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으며 유사시 한국 입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모호성'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감지된다. 한·러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 사안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을 그어온 살상무기 지원 '기준'을 사실상 언급한 것으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가 중러관계 추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러가 북한 핵·미사일 기술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외정책 원칙이 실질적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文 코드인사 vs 尹 능력인사…외교장관으로 살펴보니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⑨]

정도원입력 2023. 5. 7. 09:00

직전 文정권 5년 동안의 '좌회전'을
박진, 1년만에 노련한 '우회 코너링'
훼손됐던 우방과의 관계 극적 회복
"박진 역량으로 기간 압축적 단축"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동안의 최대 변화로는 단연 '외교관계 정상화'가 꼽힌다. 직전 문재인정권 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북·중·러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면, 현 정부 들어 1년만에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으로 서방 세계와의 우호 관계를 단숨에 회복했다.

이전 정권의 운전석에 강경화·정의용 전 장관이 앉아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면, 현 정부의 노련한 '우회전 코너링'을 이끈 운전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북·중 경도 현상이 심했다보니, 정권이 바뀌어 외교정책을 정상화한다고 해도 우방 미·일이 '간 보는 시기'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박진 장관의 역량이 그 시기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단축했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는 2~3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해야 회복할 수 있을 수준으로 훼손됐던 우방과의 우호 관계를 박 장관이 아주 단기간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1년 동안 박진 장관의 최대 공적으로는 12년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이끌어낸 점이 손꼽힌다.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빈 방미는 하지 못했다.

'나라의 최고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는 국빈(國賓) 초청은 1년에 1~2회만 가능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4년 임기 동안 4명 안팎의 외국 정상에게만 베풀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중 한 차례의 기회를 박 장관이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있어서 박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알고 있다"며, 박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거론했다.

박진 장관은 3선 국회의원이던 18대 국회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이 때 7선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 박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간의 '카운터파트'였던 셈이다.

서울대 법대 74학번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박 장관은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 37세에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우리 대통령과 해외 정상들 간의 외교 현장을 누볐다.

30대에 靑 비서관으로 정상외교 배석
외통위원장 때 바이든과 '카운터파트'
수십 년간 쌓아온 네트워크, 수준 달라
"前정권 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사진 윗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아랫쪽)의 모습 

이후 원내에 진출해 16~18대 국회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르며 외통위원장을 비롯 줄곧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경력을 쌓았다. 의원외교포럼 회장과 한미협회·한영협회장도 지냈다. 수십 년 동안 우방국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쌓아온 네트워크가 직전 정권의 특채 출신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한 차례 지낸 게 전부인 인사와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서로 "토니" "진"이라고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라는 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후배로 음악적 취미를 통한 개인적 교감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권 관계자는 "얼마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방한했을 때에는 졸리 장관이 건넨 하모니카로 그 자리에서 즉시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를 연주해보여 깜짝 놀라게 했다"며 "졸리 장관은 어지간히 인상 깊었는지 SNS에 연주 영상을 올렸을 정도다. 고도의 전문성과 인맥을 갖고 있다보니 상대국 정상과 장관들의 심리를 꿰뚫고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권의 '코드 인사'와 대비되는 '능력 인사'의 일환으로 임명한 박진 장관을 두텁게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박 장관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이어 첫 외교부 장관으로 박 장관을 임명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갑자기 결정된 영국 방문을 제외하고는 해외 순방 때마다 빠짐없이 함께 하고 있다.

박 장관 또한 대통령의 신임과 기대에 부응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해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이튿날인 이달 1일에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요 일정을 밀도 있게 소화한 박 장관은 3일 새벽 6시 30분에 귀국하자마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준비하는 중이다. 기시다 총리가 돌아간 뒤에는 다시 중남미 일정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체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의 경력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량이다. 전문성보다는 '코드 인사'를 했던 직전 정권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외시에 합격하고나서 해군장교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결혼했을 때 윤 대통령이 하객으로 참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임명권자와의 인연이 오래 되긴 했지만, 외교부 장관 임명은 철저한 능력인사의 결과"라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봐도 직전 정권 외교부 장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