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 한국근현대철학 / 철학과 / 2019101240 / 문나은

[문나은]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하여

 현재 한국의 정치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암울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 대선 이후 양당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공략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잡음이 많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 등 양당 사이의 간극은 더욱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양쪽 정당의 지지층 골도 갈수록 깊어 져만 가고 있다. 개혁의 딸 약칭 ‘개딸’이라는 집단은 이재명 지도 체제의 민주당을 극렬히 지지하며 반대편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당내의 비명계 정치인들에게까지화살이 향하고 있다. 국민의 힘 지지층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말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에서 국민의 힘은 엄청난 공세를 펼쳤고 그런 과정이 길게 이어져 오면서 사실상 그 속에서 소위 민생에 관한 혹은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온갖언론과 시사 이슈는 단식과 가부결 투표로 쏠렸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이 몰렸다. 

 계속 언급해 왔듯이 현대 한국 정치의 최근 2년 동안의 요약은 정치의 양극화와 극단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리적 정치의 소멸이라고 본다. 정책은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거대양당이 서로의 실수를 찾고 헐뜯기 위한 정치만을 유지한다. 극단적 지지층들은 더욱 열광하게 되고, 유튜브와 커뮤니티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극단적 지지층이 과 대표 되는모습을 보여 여론이 불분명하게 전달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각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더욱 편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 발언들을하게 만들었고 영남, 호남과 같은 지역들은 양당에 소위 텃밭이 되어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보단 정치인들이 안주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암울한 한국 정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3세력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서로를 헐뜯는정치 행태는 지나친 정치 혐오와 피로도를 대중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현시점에서 혜성 같은 인물의 등장으로 제3세력의 정당이 탄생해서 현재의 양당정치를 붕괴시키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러한 현상을 바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오랜 헌정 이후로 긴 세월 동안 영웅의 정치를 바라왔다고 보인다. 강력한 리더십 역시 중요하지만, 특정 인물이 이슈를 모으고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는구태라고 보인다. 앞으로 나타날 제3세력은 특정 스타 정치인이 아닌 시스템과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는 정당이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대단히 많은 부류의 제3세력에 대한 루머가 생산되고 있다. 아이러니 한 점은 자신의 정당에서 나와서 제3세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지지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속 정당에게도 비판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비교적 합리적 정치인들인 경우가 많다. 국민의 힘의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비롯한 몇몇 비윤계 인사들, 민주당의 수박논쟁으로 인해 밀려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 그리고 가장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정의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보인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정당의 비주류 인사들이 한 정당에 모이게 된다면 너무 다른 노선을 달려온 그들에게 소위 ‘잡탕당’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많은 여론이 제3정당 탄생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각 정치인의 진보 혹은 보수적 지향점보다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와 합리적 정치 그리고 극단적 양당정치를 무너뜨려 주길 원하는 갈망이라고 본다. 이러한 정치 원론적 지향점들로 뭉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면 곧 다가올 내년 총선에 큰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들의 탄생은 실질적인 정치적 판도의 개편도 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도 거대 양당에 큰 경각심을 주어 정치 전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호밀밭파수꾼™]

정치의 양극화와 극단적 지지층의 등장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 원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국민/민족국가 성립 때부터 냉전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아시아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아 국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욱 강하게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제국주의와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분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허황된 갈라치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