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무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오락가락'
대체부지 확보 쪽으로 계획 급선회 신뢰도 추락
인근 주민들 아파트값 하락 우려 반대가 주요인
광주광역시가 20년 만에 서구 상무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축하려던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철회됐다.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버텼던 광주시가 대체부지 확보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6일 광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광주도시공사는 541억원을 투입 상무소각장 인근 1만5천495㎡ 부지에 29㎡와 39㎡ 규모의 임대아파트 786가구를 짓기로 하고 오는 6월 착공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이전 등 복합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고 서구청과 남구청이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재래시장 이용 등 서민생활의 편리성이 좋은 대체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 건립하는 것을 요청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체부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2015년 말까지 사업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과 의지 없이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 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만 신축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7천여명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계획으로 입주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광주시가 계획을 바꾼 배경에는 상무소각장 인근 현대아파트, 금호대우아파트, 호반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변 아파트나 토지 가격의 하락은 고려하지 않았고 상무소각장이 가동 된지 15년이 지나도록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서 광주시가 과거 약속했던 대로 관광서 등 대규모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또한 반대 이면에는 소형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했다.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에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투기세력 이익보전을 위해 임대 아파트를 미루는 것은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