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낸 LH] 애초 알려졌던 LH 자체 공법…낮은 경제성에 현장 적용 안해 외부감사 코로나 핑계로 누락…일부 점검단지도 부실 못잡아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감독과 자체 시공기술·특허시공도 적용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임이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시스템’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점검을 빼먹은 데다 점검 후에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역시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LH 자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데다 안전시공 비용과 인력 등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무실한 특허공법과 외부감사시스템운영 등이 합쳐지면서 부실시공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개 중 점검시기가 도래한 9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대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점검을 누락했다. 점검을 담당하는 조직은 ‘외부품질점검단’이다. LH는 주택법에 따라 417명의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점검 대상은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 9개 단지였으나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5월과 8월 공주 월송, 아산 탕정2의 단지는 점검을 시행해 ‘과연 기준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점검단이 점검한 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을 잡아내지 못해 ‘부실 점검의 끝판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LH는 지하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해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을 자체 개발했는데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지하주차장 시공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간 7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지하주차장 시공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새 공법의 안전시공을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 할 설계, 시공, 감리 인력과 비용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건설업계에서 특허 자체보다는 실제 적용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인데 LH는 자체 개발한 공법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명무실한 공법과 관리감독이 사태를 더 키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https://v.daum.net/v/2023082905005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