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6869?sid=104
전쟁 중 대선 치르라고?…서방 압박에 우크라 '당혹'
'민주성' 확인하려는 서방에 "전시 선거는 패전 의미" 러 침투해 사회 분열 우려도…젤렌스키 "서방이 지원하면" 러시아와 1년 6개월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전국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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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와 미국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전시계엄을 실시중이라 계엄법에 의해 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중에 선거 치루기는 힘든 상황이고, 친러파의 개입 여부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법은 법이기에 계엄상황에서의 선거를 치루려면 헌법을 바꿔야되는 상황이라 이게 더 힘들거라 봅니다.
전부터 전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독재화가 진행될수 있다는 우려가 서방에서 계속해서 나오던것을 보면,
유럽과 미국 공화당이 이걸 핑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축소 명분으로 삼으려는 느낌이 듭니다.(특히 미국 공화당)
첫댓글 우리나라도 6.25 도중에 선거를 하긴 했으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서도 ㄷㄷ
그냥 명분만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같은데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나라도 선거는 했는데 사회 기반도 훨씬 나은 상태인데다가 유사하게 전선도 정체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못할 이유가?
젤렌스키가 쩐주들을 너무 막대하긴했죠
어휴 라떼(한국전쟁)도 했는데 엄살은 ㅎㅎ
이것도 넓게 보면 쿠치마의 유산이죠. 전쟁이나 계엄시 선거 못하세하는 헌법규정이 그때부터 생겼으니... 심지어 일반법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이라 쉽게 바꿀 수도 없어서 더 큰 문제죠
폴란드외 동유럽 국가한테 깽판친걸로 소소하게 원칙 들이밀어서 엿먹이는거같은 ㅌㅌ..
계엄령 상황인데...
주) 한국은 전시상황에서 투표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잡아넣는 짓까지 했다.
선거 하긴 해야죠..
첫댓글 우리나라도 6.25 도중에 선거를 하긴 했으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서도 ㄷㄷ
그냥 명분만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같은데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나라도 선거는 했는데 사회 기반도 훨씬 나은 상태인데다가 유사하게 전선도 정체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못할 이유가?
젤렌스키가 쩐주들을 너무 막대하긴했죠
어휴 라떼(한국전쟁)도 했는데 엄살은 ㅎㅎ
이것도 넓게 보면 쿠치마의 유산이죠. 전쟁이나 계엄시 선거 못하세하는 헌법규정이 그때부터 생겼으니... 심지어 일반법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이라 쉽게 바꿀 수도 없어서 더 큰 문제죠
폴란드외 동유럽 국가한테 깽판친걸로 소소하게 원칙 들이밀어서 엿먹이는거같은 ㅌㅌ..
계엄령 상황인데...
주) 한국은 전시상황에서 투표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잡아넣는 짓까지 했다.
선거 하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