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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원했던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 무너뜨린 '평화의 기회' / 12/25(월) / 현대 비즈니스
연일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이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한편, 누구나 가지는 큰 의문, 「왜 민간인의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가」 「인명존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왜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애초 최강이어야 할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박한 의심에 대해,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 우리는 항상 초조해 하고 있다.
그러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의 진실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전쟁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진실에 대해, 평론가 시오바라 토시히코 씨가 해설해 주었다.
전편 '전쟁이 멈추지 않는 원인'은 미국에 있었다…언론이 결코 밝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자'인 진짜 이유'와 '너무 위험한 기만'에서 이어진다.
◎ 평화를 거부한 것은 미국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두 차례 우크라이나 평화의 계기를 무너뜨렸다(이것도 미국에 눈치가 보여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지한 사람이 많다). 미국 내 투자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바이든 재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을 위해서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첫 번째 평화의 계기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1차 회담은 2022년 2월 28일 벨라루스에서 열렸고, 2차 회담은 3월 29일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여기서 과제가 된 것은
1. 우크라이나 비동맹화 미래 중립 어떻게 유지하나
2. 우크라이나 비군사화 군대 축소화
3. 우파정치그룹 배제라는 정치구조개혁
4. 우크라이나 국경문제와 돈바스 취급
이다.
2차 회담 이후 양측이 협상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외부 보증을 조건으로 비동맹 비핵 지위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분명히 평화를 위한 대화가 한발 나아간 것이다(또한 푸틴 대통령은 2023년 6월 17일 아프리카 7개국 대표에게 18조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의 영세중립과 안보에 관한 조약'이라는 문서를 보여주었다. TASS에 따르면 문서 제목 페이지에는 2022년 4월 15일 시점의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증국 명단은 조약 전문에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상당히 진전된 조약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년 4월 9일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키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고,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120대의 장갑차와 대함시스템 형태의 군사원조와 세계은행으로부터 5억달러의 추가 대출보증을 약속하며 "어쨌든 싸우자"며 전쟁 지속을 촉구했다.
이 정보는 우크라이나 측 대표를 지낸 우크라이나 의회의 인민봉사자파 다비드 알라하미야 당수가 2023년 11월에야 1+1TV 채널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물론 존슨의 배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고 미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로 이해가 일치했다.
그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안전하고 2024년 3월로 예정된 선거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은 많은 시민들의 유혈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려면 이유가 필요했다.
◎ '부차 학살'이 끼친 영향
이런 시계열과 문맥 속에서 부차학살을 생각하면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2022년 4월 6일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차를 둘러싼 '이야기'(내러티브)를 소개한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3월 30일이었다. 그 다음날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 아나톨리 페드류크 시장은 이 도시의 탈환을 기뻐하며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왠지 집단 잔학 행위, 사체, 살해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부차 시장은 4월 3일 러시아군이 한 달에 걸친 점령 동안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계열들이 진실이었다며 왜 철수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 갑자기 학살을 비난하기 시작했을까. 러시아와의 전쟁 지속을 위한 이유로 부차 학살이 이용됐다고 일면적으로는 볼 수도 있다. 평화협상을 중단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로 부차학살은 폼나는 소재가 된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내러티브)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022년 4월 4일자 뉴욕타임스는 키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이 살해된 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마을을 떠난 뒤였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위성사진을 보도했다. 이것이 옳은 견해였다고 해서, 그러나 동시에 이 자료들이 시민살해의 실행범까지를 특정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러시아군에 의한 부차 학살이라는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러시아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
그 후에는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대로 바이든 및 젤렌스키가 호소한 이야기는 서구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고, 평화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 환기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군대를 보낸 이유로 들었다.
1. 5개 병원 건물이 하마스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2. 그 건물은 지하터널 위에 있어 과격파가 로켓공격 지시나 전투원 지휘에 사용하고 있다
3. 그 터널은 병동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정보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점이다. 이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1. 국방군이 발견한 터널망에 연결된 방에는 하마스가 군사이용한 흔적이 없었다
2. 5개 병원 건물 모두 터널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 같지 않았다
3. 병동내부에서 터널 접근 가능했다는 증거도 없다
라고 한다.
즉,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불충분했다. 즉, 이스라엘 정부는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같은 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어느 정부에서도 가능하다.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순순히 보도되는 이야기가 완전한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 합참의장의 평화 제안을 무시한 바이든
두 번째 평화의 계기는 2022년 11월 정전협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의 평화제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무시한 사건으로 나타난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도시인 헬슨에서 러시아군을 추방한 직후인 11월 6일 밀리는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강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밀리는 다시 협상의 기회가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해리코프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영웅적인 성공을 거뒀음에도 러시아 군대를 힘으로 전 국토에서 몰아내기는 '매우 어렵다'고까지 솔직하게 밝혔다. 그래도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는 있을지 모른다.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하고 싶다" 고 밀리는 말하고 "러시아는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밀리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반공에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된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살해됐으며, 그 중 절반가량이 지난 3개월간 전선의 저 멀리에서 발생했다고 유엔이 2023년 11월 발표하기에 이른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자국 시민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자신의 대선 승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군수산업 수익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사항이다.
이후 미국의 더욱 불가해한 선택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에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상세에 대해 후편 「분명히 실패하는 반항 작전에 집착했다」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바이든 정권은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현실」에 뒤를 잇는다.
시오바라 토시히코(전 고치 대학 대학원 준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43c5b8dbf6a543c9789dcfa0ec2a87ef06d2ed32?page=1
「ウクライナ戦争の長期化」を望んだのはアメリカだった…バイデン政権が2度潰した「和平のチャンス」
12/25(月) 7:03配信
現代ビジネス
ブチャの墓地の様子。Gettyimage
連日、止まらないウクライナ戦争やイスラエルによるガザ攻撃に関するメディア報道が続いている。その内容や解説に耳を傾けると一定の理解が得られる一方で、誰もが抱く大きな疑問、「なぜ民間人の惨たらしい死につながる戦争が止まらないのか」「人命尊重と言いながらアメリカはなぜ真逆の行動を取っているのか」「そもそも最強のはずのアメリカは何をしているのか」―といった素朴な疑念について、明快な答えが語られることはなく、私たちはいつもやきもきさせられている。
【写真】大胆な水着姿に全米騒然…トランプ前大統領の「娘の美貌」がヤバすぎる!
そうした、現在起きている世界情勢の真実を理解する鍵として、「戦争の経済的な側面」から見えてくる真実について、評論家の塩原俊彦氏に解説いただいた。
前編『「戦争が止まらない原因」はアメリカにあった...メディアが決して明かさない「ウクライナ戦争が“投資”である本当の理由」と「ヤバすぎる欺瞞」』から続く。
和平を拒んだのはアメリカ
こう考えると、なぜウクライナ戦争の和平が実現されず、長期戦になっているかが理解できるはずだ。現に、バイデン政権は過去に二度、ウクライナ和平の契機を潰した(これも、米国に気兼ねしてメディアが報道しないため、あまりに無知な人が多い)。米国内への投資のためにウクライナを援助する以上、ウクライナ戦争を停止するわけにはゆかないのだ。なぜなら軍需産業の雇用が増え、バイデン再選へのプラス効果が出ているからである。再選のためなら、バイデン大統領は手段を選ばない。
第一の和平の契機は、2022年3月から4月であった。ウクライナとロシアとの第1回協議は2022年2月28日にベラルーシで行われ、第2回協議は3月29日にイスタンブールで行われた。ここで課題となったのは、
1.ウクライナの非同盟化、将来的に中立をどう保つのか
2.ウクライナの非軍事化、軍隊の縮小化
3.右派政治グループの排除という政治構造改革
4.ウクライナの国境問題とドンバスの取り扱い
である。
第2回会合の後、双方が交渉の進展について話し、特にウクライナは外部からの保証を条件に非同盟・非核の地位を確認することに合意した。たしかに和平に向けた話し合いが一歩進んだのである(なお、プーチン大統領は2023年6月17日、アフリカ7カ国の代表に18条からなる「ウクライナの永世中立と安全保障に関する条約」と呼ばれる文書を見せた。TASSによれば、文書のタイトルページには、2022年4月15日時点の草案であることが記されていた。保証国のリストは条約の前文に記載されており、そのなかには英国、中国、ロシア、米国、フランスが含まれていた。つまり、相当進展した条約が準備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
しかし、2022年4月9日、ボリス・ジョンソン英首相(当時)がキーウを訪れ、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会談、英首相はウクライナに対し、120台の装甲車と対艦システムという形での軍事援助と、世界銀行からの5億ドルの追加融資保証を約束し、「ともかく戦おう」と戦争継続を促した。
この情報は、ウクライナ側の代表を務めたウクライナ議会の「人民の奉仕者」派のダヴィド・アラハミヤ党首が、2023年11月になって「1+1TVチャンネル」のインタビューで明らかにしたものだ。もちろん、ジョンソンの背後にはバイデン大統領が控えており、米英はウクライナ戦争継続で利害が一致していた。
それ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も同じである。戦争がつづくかぎり、大統領という権力は安泰であり、2024年3月に予定されていた選挙も延期できる。だが、戦争継続は多くの市民の流血を意味する。そこで、和平協定を結ばないようにするには、理由が必要であった。
「ブチャ虐殺」が与えた影響
こうした時系列と文脈の中でブチャ虐殺を考えると、興味深いことがわかる。ここでは、ロシアの有力紙「コメルサント」(2022年4月6日付)の情報に基づいて、ブチャをめぐる「物語」(ナラティブ)を紹介してみよう。
ロシア軍がブチャから完全に撤退したのは3月30日のことだった。その翌日に撮影されたビデオをみてほしい。アナトリー・フェドリュク市長は、同市の奪還を喜びながら宣言している。だが、なぜか集団残虐行為、死体、殺害などには一切触れていない。むしろ、明るい表情でいっぱいであることがわかるだろう。
ところが、ロイター電によると、ブチャ市長は、4月3日、ロシア軍が1ヵ月に及ぶ占領の間、意図的に市民を殺害したと非難したと報じた。これらの時系列が真実だったとして、なぜ、撤退直後ではなく数日後に急に虐殺を非難しはじめたのか。ロシアとの戦争継続のための理由づけとして、ブチャ虐殺が利用されたと一面的には考えることもできる。和平交渉を停止して、戦争を継続する理由としてブチャ虐殺は格好の題材となる。少なくともこんな「物語」(ナラティブ)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
これに対して、2022年4月4日付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キーウ近郊のブチャで民間人が殺害されたのは、ロシアの兵士が町を離れた後であったというロシアの主張に反駁するための衛星画像を報じた。これが正しい見方であったとして、しかし同時にこれらの資料が市民殺害の実行犯までを特定することもできないのも事実だ。そしてロシア軍によるブチャ虐殺という物語が伝播するにつれて、ロシア代表が何を言っても、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彼の主張に耳を傾ける者はほとんどいなくなった。
信憑性が疑われているイスラエル政府の主張
その後は実際にわれわれが目撃した通り、バイデンおよびゼレンスキーの訴えた物語は欧米の人々の心を強く打ち、和平交渉の話どころ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
ここで注意喚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イスラエルがガザ最大の病院、アル・シファ病院に軍隊を送り込んだ理由としてあげた、
1.五つの病院の建物がハマスの活動に直接関与していた
2.その建物は地下トンネルの上にあり、過激派がロケット攻撃の指示や戦闘員の指揮に使っていた
3.そのトンネルは病棟の中からアクセスできる
といった情報の信憑性が疑われている点だ。これらに関する「ワシントン・ポスト(WP)」の報道によると、
1.国防軍が発見したトンネル網に接続された部屋には、ハマスが軍事利用した形跡はなかった
2.五つの病院の建物は、いずれもトンネル・ネットワークとつながっているようにはみえなかった
3.病棟内部からトンネルにアクセスできたという証拠もない
という。
つまり、イスラエル政府が提示した証拠は「不十分であった」のだ。つまり、イスラエル政府は「嘘」をでっち上げ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同じことはウクライナ政府においても、どの政府にとっても可能である。少なくとも国際社会でまことしやかに報道される「物語」が、完全なる真実だと信じ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
統合参謀本部議長の和平提案を無視したバイデン
第二の和平の契機は、2022年11月、停戦交渉の必要性を示唆したマーク・ミリー統合参謀本部議長(当時)の和平提案をバイデン大統領が無視した出来事に示されている。
ウクライナ軍が南部の都市へルソンからロシア軍を追放し終えた直後の11月6日に、ミリーはニューヨークのエコノミック・クラブで講演し、「軍事的にはもう勝ち目のない戦争だ」と語った。
さらに、翌週、ミリーは再び交渉の機が熟したことを示唆した。記者会見で彼は、ウクライナがハリコフとヘルソンからロシア軍を追い出すという英雄的な成功を収めたにもかかわらず、ロシアの軍隊を力ずくで全土から追い出すことは「非常に難しい」とまで率直にのべた。それでも、政治的解決の糸口はあるかもしれない。「強者の立場から交渉したい」とミリーは言い、「ロシアは今、背中を向けている」とした。
だが、バイデン大統領はこのミリーの提案をまったく無視したのである。ウクライナの「反攻」に期待した「ウクライナ支援」が継続されたのだ。その結果、2022年のロシア侵攻以来、ウクライナでは1万人以上の市民が殺害され、その約半数が過去3カ月間に前線のはるか後方で発生していると国連が2023年11月に発表するに至る。
もう一度、はっきりと指摘したい。バイデン大統領は「米国内への投資」のために「ウクライナ支援」を継続し、ウクライナ戦争をつづけ、同国市民の犠牲をいとわない姿勢をいまでも堅持している。彼にとっての最重要課題は、彼自身の大統領選での勝利であり、そのためには、米国の軍需産業を儲けさせ、雇用を拡大することが優先事項なのである。
その後のアメリカのさらに不可解な選択は、現在のウクライナ戦争やガザでの状況につながっている。
その詳細について後編『「明らかに失敗する反抗作戦にこだわった」「イスラエルに武器支援」…“バイデン政権は人命を軽視している”といえる明らかな現実』につづく。
塩原 俊彦(元高知大学大学院准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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