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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서 페이지 430입니다.<br>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서 질믄드립니다..<br>판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ㅜㅜ</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e8083d037766a06158e115405a71fb8a5eca4c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r5M/e8083d037766a06158e115405a71fb8a5eca4c50"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98"></div><p> </p><p><span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span></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span></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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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해 전혀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 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