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너클 끼고 피해자 실명시켰는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zeru]

'너클'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한 10대 2심서 '집유'

화제였던 사건이었죠.

차로 사람을 친 뒤에, 그 사람이 항의하니까 너클 끼고 그 사람 때려서 실명시키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미친놈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건은 언론에서 감춘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했고, 그 사이에 무슨 중요한 논점은 없었죠.

그런데도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 이유는,

저게 양형기준상 정당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실명은 중상해죄입니다. 우리법에서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얼마일까요? 고작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 사이가 기본입니다. 가중을 해도 2~5년이죠.

대법원이 양형기준으로, 20년 이하로 처벌하라는 법정형을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 사이로 처벌하라고 만들고는 판사들에게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안 따라도 되지만, 중상해는 저렇게 하라고 정해놨고 실제로 실명도 중상해입니다. 안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글은 인기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소리지르면서 누구 하나 죽여라 이러면 쉬운데, 구체적인 이야기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요.

실명을 시킨 사람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럼 그 부정의함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밀화된 수용시설, 대법원의 양형기준, 판사 1인당 과중화된 사건 건수...

시대가 지나면 그에 맞게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고요. 이래서 사람들은 독재자에 대해 환호하는 거겠죠. 두테르테부터 트럼프까지.

[눈사람no.2]

양형위원회라는 희대의 개악질 폐기물부터 빨리 지워버려야합니다. 그저 참고하고 조언해주기 위한 기관이 어느순간 절대적 철통기준이 되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니 ㅡㅡ 그나마 저건 합의를 했으니 집유를 해준거지만(양형기준 최소한도에 피해자 처벌불원까지 갈 정도면 가해자 집구석이 좀 사나봅니다 합의금 어마어마하게 줬을듯) 배째라 등등도 저거랑 큰 차이 없는 형량인 사례가 계속 누적되니 답도없습니다. 요즘 또 문제되는건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통보 몰래공탁이죠

[zeru]

사법불신을 해소하려고 만든 양형기준이, 더욱 사법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죠. 한심할 따름입니다.

[花美男]

그냥 신체절단형이 깔끔하고 좋은데

[大明宮]

매듭을 푸는 것 보단 매듭을 칼로 자르는 것을 더 영웅 다운 행동이라고 배웠고 실제 그게 모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리를 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정하는 한 공정성 시비는 늘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취 나는 오물을 뚜껑으로 덮는 것과 묻어 버리는 두가지만을 선택하고 합의 의해서 오물을 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zeru]

씁쓸합니다.

[월터]

뭐 사법불신 계속되다가 언젠가 터질겁니다.

[zeru]

안타깝게도, 사법불신이 터져서 만들어진 것이 양형기준이죠.

터지기 전까지, 터진 후에도 피해를 입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권력층 심지어 판사도 요즘말로 '알빠노'해버리겠죠.

[초록그리움]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눈눈이이까지 가진 않더라도
'내가 남의 인생을 씹고 빨고 즐기면 내 인생도 국가 기관에 의해 심대하게 제약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어야 인간의 애니멀적 본능이 어느 정도 자제될거라 보기에요.

그에 따라 제일 먼저 할 일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의 변경. 대법원에 부여된 재량권을 법률에 부여된 바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법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판사 숫자 증원은 두번째로.

[zeru]

탈리오 법칙, 그리고 그 이전의 사적 제재 모두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와 맥이 닿아 있죠. 엄벌주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인간의 심리와 이성, 그리고 사회유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 것이냐가 당면한 우리사회의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