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가된 한국정치

[기욥]

♧ 마피아가 된 한국정치? 외 2편( 《돈 받아먹는 사법부》 方山 ) ♧새창으로 읽기

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2.12.20 06:00 주소추가수신차단

1️⃣ 💥마피아가 된 한국정치?


지금 한국정치는 국민기대와 상식에서 너무 멀리 나갔다. 정치불만은 세계 어디서나 있는 것이지만 명색이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런 정치는 잘못돼도 정도 문제지, 심하게 말하자면 이건 정치도 아니다.


당장 최대 현안인 대장동사건만 하더라도 수천억의 특혜가 눈앞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1원도 안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다수당 소속의원들이 이런 말을 믿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니 후대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당장 최근의 뉴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찰은 꼼짝도 안했다든지, 국민의 피같은 세월호 지원금이 김정은 신년사 학습이나 가족 여행비에 쓰였다든지, 국민세금이 시민단체에 용돈처럼 지급되었다든지, 수천억 대장동 부패-1조6천억 라임펀드의 수사지연, 연간 3조원 흑자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 무려 30조원의 적자에 직면했다든지, 문재인 청와대비서관과 윤미향관련 재판들이 몇년 씩 끌고 있다든지, 국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든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부패 -비리-비능률-엉터리 재판등이 방치되고 국가발전이나 국민행복이 내팽개쳐져도 무사히 지나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국민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권력에 취해 배부른 사냥개처럼 한눈을 팔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만약 수백년씩이나 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정치를 한다면 그런 국회는 벌써 성난 군중에게 점령을 당하든지 무슨 수가 났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얘기, 시국얘기만 나오면 긴 한숨을 쉬며 묻는다. “정치가 왜 이렇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라고 묻는다. 필자가 정치부기자를 해서 그런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은 간절한데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정치얘기가 나오면 대개 절망적인 탄식과 함께 지독한 욕설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대책이 없을까?


다 얘기하자면 책을 한권 써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그 원인을 따진다면 공천과 돈 때문이다.


한국식 공천은 정당의 당권을 쥔 사람이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다. 무슨 평가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등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당대표가 비토하는 사람이 공천받기는 어렵다. 공천위원도 당대표나 극소수의 실력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정치인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공천권자의 손안에 들어있는 '공천사탕'만 보고 꼬리치기 바쁘지 주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90년대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시도지사,시장,군수,시도의원,구-시-군의원을 뽑는 직접선거가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지위도 엄청 세졌다.


지자체 선거직은 전국적으로 총 4103명, 지역구의원 1인당 평균 16명이다.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시도지사 17명을 빼고 나머지는 공천과정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역구의원은 특히 3800명에 이르는 지방의원들의 상전이다. 이들 사이에는 내밀한 거래관계가 있다. '공짜점심은없다'는 말은 인간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그 진실은 대부분 극비다. 그리고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극비사항은 노출되지 않고 만약에 노출되더라도 최상부는 다치지 않도록 완벽한 법적 도피로를 마련해 놓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의 뒷골목을 알길이 없다. 정당보스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회의원은 지자체 공천권을 무기로 서로 결속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기본구조다.


이런 정치공동체가 시민단체, 노조, 언론, 때로는 기업과 조폭까지 연대하고 결합하는 거대하고도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어지간한 대통령권력도 손대기 어렵다. 우리 속담대로 '알면서 죽는 해수병(심한 기침병)'이 되었다.


정치공동체-이익공동체-권력공동체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상층부는 크게 먹고 하층부는 적게 먹는 차이다. 빨대를 꽂고 빨아먹기도 하고 통째로 갈라먹기도 한다. 차떼기는 아날로그시대의 고전이고 지금은 대장동처럼 귀신 뺨치게 해먹는다.


그런 정치, 그런 권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기도 어렵다. 이것은 술담배보다도 훨씬 끊기 어려운 중독증이다.


이런 권력중독은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너무 오래 방치한 결과 멋대로 변형되어 이제는 흡사 마피아같은 거대한 기형으로 구조화됐다.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돈의 위력도 변치 않을 것이다.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했다. 선거공영제와 정당국고 보조금제가 있지만 돈이 싫다는 정치인은 없다.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다른 여사한 곳에서 생긴 수백 수천억원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해답들을 주장하지만 그때 뿐이고 결국은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답은 하나다.
금배지를 차도 먹을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퀴벌레가 꼬이면 제일 먼저 먹잇감을 치우는 것이 최상책이다. 먹을 것은 없고 고귀한 의무만 남기면 다 도망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처럼 권력의 꿀단지를 그대로 놓아두는 한, 한국정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명예' 하나만 남기고 권력과 먹을 것을 다 치워버린다면 진정한 정치봉사자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명예를 중시하는 양심파들이 많이 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를 바퀴벌레와 기생충에게 맡길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정치의 바퀴를 멈출 때가 되었다!



2️⃣ 목불인견

초메가톤급 남욱의 폭로가 중(중)헌 까닭!


-굴러온 브로커 만배가 마더인 남욱 제치고 대주주


-남욱, 대장동 설계와 SK에게 460억원 땡긴 주역


-이재명 대장동 결재하고 지분 소유한 사실상 주범


남욱의 법정 증언이 이재명의 급소를 때렸다.


그의 진술은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폭로'로 박계동의 노태우비자금 폭로를 방불케 한다.


남욱은 대장동 개발 실행의 알파요 오메가 역할을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대장동은 거의 판박이나 다름없다.


위례 때 남욱은 윗선 마더(사업 주도자)정모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장동에선 개발 업무를 주도했다.


계획을 입안하고 초기 자금까지 SK에서 460억원을 땡겨왔다.


당연히 대장동 사업의 1등공신으로 대주주가 됐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를 브로커로 고용한 김만배가 덮석 먹어치웠다.


남욱은 25%의 지분을 배당받는 선에 그쳤다.


이 브라더스가 마더 역인 남욱을 밀어내고 만만한 만배를 그 자리에 앉혔다.


여기서, 이 브라더스는 대장 이재명과 최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를 뜻한다.


당초 위례의 마더였던 정모가 대장동에서도 한탕 하려다 제일 먼저 내쳐졌다.


이재명 재선에 기여한 만배가 이 브라더스와 박영수 전 특검의 힘으로 남욱을 밀어낸다.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가 이모 수사에 착수하면서 남욱도 수사선 상에 올려 압박했다.


그러자 재명은 기다렸다는듯 만배에게 "남욱을 (대장동에서)빼라"고 짜고 고스톱쳤다.


남욱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기가 대장동 개발을 위례 때와 같이 입안하고 초기 자금까지 동원해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칼자루 쥔 이 브라더스를 업고 박힌 돌인 자신을 밀어내려 해서였다.


그래서 남욱이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양심선언하듯 증언한 거다.


브로커 만배는 로비와 사업 확정 후 분배만 맡아 대장동 개발의 미주알고주알을 잘 모른다.


그래서 남욱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 발견, 팩트 파인딩에서 가장중요하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의 실제 수혜자라는 걸, 남욱은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작심한듯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키맨인 남욱이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해 재명은 궁지에 몰렸다.


검찰 때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기에 폭로를 할 명분도 있다.


남욱은 검찰 조사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겉(법적)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만배 소유이지만 그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의 공소장 등을 종합해 보면 만배는 애초 천화동인 1호를 이 브라더스, 즉 재명과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으로 배정했다.


그러다 “사업비로 쓴 비용을 제하고 700억원을 주겠다” “세금 제하고 428억원 주겠다”는 식으로 액수를 줄였다.


남욱이 법정 증언에서 거짓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다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재명이 최측근의 잇따른 구속에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운운했지만 공허하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을 포함한 이 브라더스의 소유임을 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


남욱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유동규와 만배 등을 거쳐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는 말도 했다.


또 2013년 유동규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도 “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은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욱은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마련한 뒤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자금 전달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했고, 김용은 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만배는 아직도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강변한다.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재명의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안 실린다.


김용과 정진상도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본들 관련자 진술과 자금추적 결과, CCTV 등 증빙자료들이 차고 넘친다.


의왕 백운지구나 수도권 다른 개발사업에선 20만평 넘는 대규모 부지는 3개로 나눈다.


이 브라더스가 제몫도 들어 있으니 광분해 2천, 3천 세대로 쪼개지 않고 초대형 특혜를 안겼다.


먼저 쫓겨난 위례의 마더 정모는 남욱 정영해 만배에게 50억원 씩을 뜯어갔다.


만배는 50억 각서를 쓰고도 20억원만 줘 정모가 30억원을 더 달라고 소송 중이다.


악취가 풀풀 나는 대장동 복마전이 아닐 수 없다.


정모는 지분을 한푼도 못받고, 남욱은 25%라도 챙긴 까닭은?


대장동 사업 설계에 SK 460억까지 땡겨온 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게다가 남욱의 부친이 성남 주먹계에서 호가 난 인물이었고, 대장동 비리를 속속들이 아는 남욱이 변심하는 후환도 감안했을 법하다.


물고 물리는 사악한 머니 게임에서 악당들이 속고 속이는 투전판을 벌인 거다.


위례ㆍ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대가로 선금 조 20억원을 투척한 나모도 있다.


위례에선 토목을 따냈으나. 대장동에서 위약을 하자 대장동 일당에게 협박을 한다.


자신이 제공한 돈으로 로비하고 불법선거 자금으로 쓴 걸 찔러버리겠다는 식이었다.


박영수를 통해 분양업자 이모에게 110억원을 건네받아 급한 불을 껐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만배가 금융권에서 거액을 급히 빌렸다.


친정 머투의 도움을 받고 오너 홍모에게 5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


대법관ㆍ검찰총장ㆍ중수부장을 지낸 병풍들에게 약속한 50억원은 미수에 그쳤다.


곽상도만 그의 아들에게 50억원이 제공된 바 있다.


50억 클럽은 말로만 그쳤지만, 이름이 거론된 법조 고위층들은 처신을 반성해야 한다.


아무튼 남욱의 이런 폭로 등을 종합하면 대장동 복마전의 사실상 주범은 이재명이다.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질 날도 머지 않다고 나는 본다.


사법리스크는 곧 민주당을 강타해 거야 내홍이 심각해질 거다.


당내 “이재명이 ‘믿는다’고 했던 측근들 구속에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진다.


이재명은 고장난 레코드를 틀듯 뱉은 소리를 되풀이다.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력을 야당 파괴에...”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라고 한다.


1억4000여 만원 수뢰로 구속된 정진상에게는 왜 침묵하는가?


재명은 이태원 참사도 언급, “국정조사ㆍ특검 도입” 타령만 한다.


만배의 입에 달린 재명의 운명, 바람 앞 등잔불이다.


#뱀발...정진상 구속영장(뉴스타파)


-좌진상, “개인비리로 몰아갈게”…


김용, “태백산맥에 열흘 숨어라”...


정진상(구속) 이 작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당시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구속 기소)도 동규에게 ‘산에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총 36쪽에 달하는데 30쪽은 정진상의 압색 영장과 같고, 나머지 4쪽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으로 각각 1쪽씩 구성돼 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부분에서 정진상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은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씨에게 자신이 김만배씨를 회유하려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 버릴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유동규씨가 신형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 은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 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며 유동규씨에게 정 실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씨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핵심 인물 유동규씨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부인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9일 민주당사와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올해 9월 27일 이전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지난달 24일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서류와 자료 등을 치워버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올 9~10월 정 실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나 국회 일대에 머물러 주거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9일 압색 당시 정 실장이 국회에 있으면서 참여 통지를 받고도 압수 수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당직자들도 ‘정 실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정 실장 소재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2회에 걸친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있다”며 올해 초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으로 십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절한 사실도 있어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주·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총 1억4000만원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욱 등에게 개발 사업 관련 기밀을 흘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사가 되도록 해 이들이 개발 수익으로 210억원을 얻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작년 9월 유동규씨가 검찰 압수 수색을 당하기 직전 유씨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3️⃣ 《돈 받아먹는 사법부》 方山

광화문 앞에는 좌우로 해치 두 마리가 있다. 해치는 바르지 못하고 옳지 않은 사람을 뿔로 박는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외국 대부분 나라의 법원 앞에는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엔 칼을 든 여신상이 서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오른손엔 저울 왼손엔 법전 그리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얌전히 앉아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죄에 대해선 칼로 다스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재판소의 베크 판사는 흰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14년간 재판을 했다. 이런 판사가 있으므로 오늘날 미국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문재인 전까지는 사법부로써 본분을 다했다. 문재인 5년을 지내며 사법부는 썩을 대로 썩어 버렸다.


문재인은 사법부에서 능력이 없어 빌빌대는 판사들을 골라 승진을 시키고 행정부의 개 노릇을 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같은 넘들이 가장 더러운 넘들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자마자 공관을 호화 리모델링하는데 16억을 썼고, 또 타 예산 4억 7천만 원 끌어 손주 놀이터를 만들었다. 또 아들 부부를 공관에서 살게 해 20억의 시세 차익을 남겨 먹게 하고 한진의 조현아를 징역 10개월로 집행유예 시켰고 며느리가 있는 한전 법무팀을 공관으로 불러 호화 만찬을 벌린 작자다.


2020년 사직서를 제출하는 임성근 부장에게 김명수는 "국회에서 탄핵하자는데 사표 수리 못 하겠다" 했다. 거짓말이 탄로 나자 사과했지만, 사퇴는 안 한다 했다.


권순일은 천화동인 김만배가 8번 김만배를 만났다. 그때마다 케이크 박스, 비타오백 박스를 들고 갔다. 그로 인해 이재명은 소극적 거짓말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려졌다. 이놈은 퇴임하자 천화동인 고문하며 월 1천 5백만 원씩 챙긴 잡넘이다.


대법원에 오른손에 문재인 꼬랑지를 잡고 왼손엔 돈뭉치를 들고 있는 인간 쓰레기 김명수, 권순일 같은 잡넘이 하루속히 청소 되어야만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금요일 아침에 方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