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자 건강보험 개편하라

중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자 건강보험 개편하라 , [0]강진수중국인 한국거주 영주권 취득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영주권 취득 조건이 쉽기때 문이다  3억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고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기 때문에 중국인 영주권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거다  문제는 중국인 영주권 획득 자에게 부여되는 국민건강 보험 적용이 문제가 있는거다  중국인 한명이 영주권 취득하면 가족 전체가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는것은 잘못된거다  한국 영주권 취득자 한명만 있어도 중국에 살면서 가족 전체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중국인이 많타는 보도다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중국인 병을 치료해주고 있는거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판에 국민세금으로 중국인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잘못된 이민자들 국민건강보험 제도 속히 바궈야 한다    가족이 아닌자들 까지 가족으로 속이고 치료받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을거다 한국 영주권 발부 제도 바꾸어 영주권 당사자만 건간보험 자격 주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취득 허가도 더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인에게 쉽게 영주권을 많이 발부했다 3억 투자로 영주권을 주는건 말이 않되고 2년만 살아도 영주권신청할수 있는 자격도 문제다 더 강화되야 한다   투자금도 대폭 올리고 부동산 매입은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다 투자로 받아 줘서는 않된다  중국은 한국 관광객 까지 감시하고 자유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인 들은 중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영주권자가 한명만 있어도 국민건강보험 헤택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만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타고 한다  이런것은 건강보험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적성국으로서 북한과 동맹 관계국이다 중국인 이민 정첵에 문제가 있는거다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건겅강 적용대상자 더 까다롭게 해야한다 제주도 개발이 한참일때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투자하고 영주권 취득 한자가 많이 생겼다는 보도다  영주권 발부에 좀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 한사람 때문에 전가족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거다  대한민국에 영주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 당사자만 국민건강 보험 적용토록 해야 한다 중국인 이민자 국민건강 보험법 속히 개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