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련 회장동정 경과보고 "
한다면 하는 분이요./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불사조이시다.
끝까지 읽어 보십시요...
그래야만 비지원시설어린이집의 살길이 보입니다.
"전어련이 있기까지 진행된 과정"
전어련 통페합의 부당성과
법인화추진을 위한 각종재판, 모임에 관한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1) 전어련은 정부 비지원 보육시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유아 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1995년 2월24일 전국적인 조직으로 태어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개인어린이집과 놀이방 시설들의 대변자가 되어 수많은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확고한 조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 그러나 2004년 9월23일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을 준수해야할 회장이 정관을 무시한 채 기자회견을 통하여 해산을 선언하고 한보련과 통합을 선언하자 불법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이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2005년1월18일 적법한 절차없이 해산를 목적으로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해산을 선언함으로써 전어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이에 전어련을 사랑하는 의식있는 여러지역의 이사들과 회원들에 의해 통 페합의 부당성을 알리며 해산총회가 타의에 의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가 위해 수차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당성을 알리며 항거하였으나 철저히 무시하였기에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만천하에 해산총회가 무효임을 알리고 명실공히 전어련의 명예를 회복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우리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뜻 깊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니다
그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경과보고
- 2005년 1월 3일 -통합의 불법성과 전어련 존재확인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 2005년 1월7일 - 군산, 대전(각2회)에서 전어련 해산총회의 부당함에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 진귀수, 조민자, 노광기, 이현주
노광기 회장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할 것을 논의함
- 전어련 카페 개설 - 전어련 홈페이지 폐쇠에 대응하여 카페개설
cafe.daum.net/cwchild (전국어린이집연합회)
- 카페개설로 인하여 뜻을 같이한 원장모임
일 시 : 2005년4월16일 동학사 오후 4:00 모임
참석자 : 진귀수, 최영자(광주),노광기, 이현주(충북) 조민자,
들꽃향기(대전) 박영순(경기)
안 건 : 1, 임시비상대책위원회구성
2, 전어련 해산의부당성과 더욱 확고한 전여련을 태동시키자
3, 임시 임원선출
고문(진귀수),회장(노광기),부회장(조민자),총무(박영순),
서기(최영자),회계(이현주)
4,전어련 카페활성화 및 정기모임 논의
- 2005년5월7일 - 대전광역시 원장 교사연수 노광기 참석
- 2005년5월14일-광주광역시 원장교사 체육대회 노광기, 이현주 참석
- 2005년6월4일- 정기 이사진모임
장소: 지리산 온천랜드 오후 3:00
참석자; 진귀수, 노광기, 남순심, 조민자, 박영순,
최영자, 이현주
안건 : 1,전어련의 정관에 따라 2개월에 1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할 것을 결의
2,재판에 관한 진행사항 보고 협의
3, (남순심(광주) 부회장선임
4, 조직 가동을 위해 회비납부 결의
- 2005년7월8일- 양평대명콘도 번개모임
경기양주 정찬석회장 첫 만남
참석자: 진귀수, 노광기, 조민자, 남순심, 최영자, 이현주 및 광주지역 임원
안건: 1.광주각지역회장임원들에게 전어련의 실체와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결속을 요함.
2.조직과 재판에 관하여 논의
- 2005년7월23일-정기모임
장 소 : 청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사무실
참석자 : 진귀수, 노광기, 조민자, 남순심, 박영순, 최영자,
이현주, 충북사무국장
안 건 : 1,재판 진행과정 설명
2,회비납부안내
3.임시총회 개최 논의 (장소:대전, 일시:8월 20일)
4,기타 안건
- 2005년8월6일 - 총회와 관련 광주모임
참석자 : 진귀수, 노광기, 이현주, 최영자,
- 경비 절감을 위해 카페 운영자 방을 이용하여 수시로 의견을 개진 -
3.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유.러(우양태, 서종식, 강용택, 김현수)
서울 강남 서초동에 위치
- 2005년1월7일 - 해산총회의 부당성과 관련 전어련 중앙회 이사 및 감사 에게 삼성누리애 어린이집 이현주원장외 19명 서명을 받아 통지서 내용증명 노광기 발송
- 2005년1월7일 - 직무집행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서종식,강용택,김현수(서울서초동)
신청인:노광기, 진귀수,조민자,이창석
피신청인:이재오
- 2005년1월8일 - 전어련 감사들에게 연합회 해산, 합병에 관련하여 진귀수, 노광기, 조민자 회장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이재오회장,이재법감사,오평근감사,선우숙감사)
- 2005년1월·13일- 재판비용 3백3십만원 유.러법인에 지급(광주120만 원, 대전100만원, 노광기, 이현주 백 삼십만원)
- 2005년1월7일, 12일, 18일, 21일, 26일, 28일 :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재판으로 유러 변호사 사무실 방문(노광기, 이현주)
- 2005년1월 28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5. 임시총회 부존재 확인 재판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유.러(우양태, 서종식, 강용택, 김현수)
서울 강남 서초동에 위치
- 2005년2월18일,24일 :
임시총회부존재확인재판(2005가합2646)관련 유.러 변호사무실
법인화와 관련 나라 법 종합법률사무실방문(안양-노광기,이현주)
- 2005년3월8일,15일,18일,21일26일-유.러변호사무실,나라법률사무소
방문 임시총회무효, 법인화 재판에 관하여 논의 (노광기, 이현주)
- 2005년3월24일,25일 - 이재오 회장 및 전임 임원제주도모임에
노광기 회장 참석
- 2005년4월4일 -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2005가합2646사건
노광기 이름으로 접수
- 2005년4월6일 - 공덕동 남부지방법원 재판관련 방문(노광기, 이현주)
- 2005년4월7일,8일,11일,27일 - 재판관련자료 서울변호사사무실방문
(노광기, 이현주)
- 2005년4월18일- 이재오 회장에게 임시총회 무효소장 송달
- 2005년6월22일- 임시총회부존재확인 재판 승소
- 2005년7월11일 판결문송달 (노광기 회장)
6. 법인설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재판
담당변호사 : 나라법률사무소 변호사(김수섭, 박흥규,김경규)
- 경기도 안양에 위치
법인화와 관련된 재판은 (2004년7월12일 사건 접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인화설립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재판관련 부족된 많은 자료들을 새로이 준비하여
2005년2월3일부터 노광기회장이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진귀수 조민자 김창석 등의 자료도움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자료의 많은 도움을 받기위하여 노광기 회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음
이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어련 해산으로 필요한 자료 상실로 어려움이 많음
- 2005년2월4일- 법인설립관련재판 연기
- 2005년3월17일- 법인화관련재판자료 부족으로 노광기회장 재판연기 신청
- 2005년4월7일- 노광기 회장 증인 신청
- 2005년4월8일 - 노광기 회장 증인참석(고등법원서관412 오전10시20분)
김창석회장, 이현주참석, 여성부 박노경 사무관 참석
- 2005년5월2일 - 나라법률사무소 법인화와 관련 모임:
진귀수, 노광기,이현주,안양 동안지역 회장들과 모임
(전어련해산총회,법인화,기타어린이집의 어려운 문제 논의)
- 2005년5월6일 -재판 속행 서울고등법원 서관412호 오전 10시
(대표자문제 불분명으로) 노광기, 이현주 참석
- 2005년5월31일 _ 담당변호사 미국Llow school 유학 변호사 바뀜
- 2005년5월21일,26일 - 변호사 사무실(안양) 노광기. 이현주
- 2005년6월9일 - 변호사 사무실 (담당이 바뀌어 재판에 관련 다시 설명)
노광기, 이현주
- 2005년6월17일 -고등법원 서관 412호 오전10시 재판
(노광기, 남순심(광주회장), 조민자(대전회장), 이현주 참석)
- 2005년6월22일 -변호사무실 방문 자료 보강(노광기, 이현주)
- 2005년6월25일 -전 이재오 회장 모임 :
(새벽 3시 인천 모임 -노광기, 김창석, 이현주)
- 2005년7월6일,9일 - 변호사사무실 방문(노광기, 이현주)
- 2005년7월13일 -변호사 사무실 방문(노광기, 조민자)
- 2005년7월15일 - 고등법원서관412호 오전10시 재판 (자료 확보하여
재판기일 추후 지정하여 다시 판결할 예정)
노광기, 조민자 참석
2005년 7월 24일 임시총회 소집요구 전회장에게 발송
2005년 8월 12일 임시 총회 소집공고-내일신문과 카페
2005년 8월 13일 대의원 명단 작성완료
"전어련 부활 이후 과정" -2005년 8월 20일 부활
2005년 8월 20일 임시 총회-전어련 부활 총회
% 노광기 현 회장님을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으로 만장일치 추대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개최 자료화로 여성가족부에 비지원시설의 불합리한 사항을 가지고
2005년 11월 집회신고 후 수차례 면담 수정할것을 요청 하였으나
협의점 미비로 전어련 집회 예정대로 하기로함.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집회
장소 : 광화문 시민 열린 광장
대상 : 전국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집회 신고 후 몇 가지 사안 협의 -전기료 교육용 인하 등/소방법 약속/2~3층 어린이집
유예 기간 철회 등
하지만 요구 사안 협의 부족하여, 집회 계속 진행하였음.
전어련 집회 요구 사항
1.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양극화를 현실을 해결하라
2. 부당한 보육법과 각종 관계법(소방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을 완화하라
3 .교사대 아동 비율을 현실화하라
4. 기존 보육지침서를 비지원시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5. 비지원시설을 말살시키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을 전면 중단하라
6. 전어련 사단 법인화를 즉각 시행하라
7. 2~3층 상가어린이집 사유재산 인정하라.
전어련은 1차 집회 후 2차~계곳 집회 할 것을 통보, 여성가족부에서 협상 진행 협의
전어련은 여성가족부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정간/ 여성부./청와대등을 통하여 수차례 사안별 협상 진행.
2006년 1월 회장님 동정 보고
1월 동정보고
1월 11일 국회사무관 모임 (방염,소방법,교사대 아동비율부당함 건의)
1월 20일 신문발행을위한 광주 모임
1월 20일 경기도총회,수원변호사 사무실 (융자보육시설 모임)
2월 동정 보고
2월 3일 보육관련 공무원 제주도 연찬회 참석 각 시도지부 공무원 면담
2월 14일 전국 집회관련건으로 보육담당 위원장과 면담(의견수렴요구담판 소방법,방염법 해결)
인천 연합회 임원모임(전어련 불법해산 총회설명및 전어련 활동사항 소개)
2월 28일 전국집회관련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고지천 회장 면담( 서울 )
2월 28일 청와대 사회정책 행정관 미팅( 영 유아보듁법의 불합리한점 건의,)
3월 동정보고
3월 11일-12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및 임원연수 실시 (충남 태안 안면도 )
3월 14일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제33호 신문발간 각 시도 지회 발송
3월 15일 종로 경찰서 영유아 보육법의 부당함과 보육시설의 양극화 현상 해결방안 전국집회신고(3월 24일 집회)
3월 15일 청와대 사회 정책 비서관 모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회장및임원 고지천 민가분과회장과 인천지회에서 불법 해산과 관련 하여 임원들에게 설명 향후 전어련의(비지원시설어리이집) 발전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 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노광기 회장의 분명한 입장표명.고지천 회장은 통합하지 않겠으며 집회만 함께 하자고 건의함
3월 24일 인천광역시 지역에 한보련 가입의 부당함 내용증명발송
4월 동정
4월 3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면담
영유아보육법 불합리한 개정과 지원시설에 맞는 보육지침서의 잘못된 개정요구
4월 11일 국회 방문 : 보육정책 입안자와의 면담
전어련은 부활 1년도 되지 않은 단체이오나,
그동안 분주하게 비지원시설어린이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전어련은 공을 들어내지 않고 회원을 위해 아주 묵묵히 일할뿐이다.
첫댓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노광기회장님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네요. 글 감사합니다.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