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 모두 빚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2010년 전망 연쇄 인터뷰
“수출 대기업만 득,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 하는 꼴”
2009년 12월23일 경기 일산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광수 소장은 “돈 뿌려서 성장률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며 “성장률 1%, 2% 올리고 안 올리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고용과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광수 소장은 19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아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인물로, 지난 2000년 정부와 기업에 중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설립했다.
김 소장은 “2008년과 2009년에 매년 50조원씩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재정적자다. 2010년에도 50조원이 늘어나면 3년간 재정적자가 15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만큼 정부 빚으로 돈을 끌어다 쓰면서도 괜찮은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등에 쓸 이 돈이면 5천만원씩 300만 가구에 나눠줄 수 있고, 4인 가구로 치면 우리나라 1200만 명이 5천만원씩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는 “돈 안 쓰고도 경제를 잘 운용하는 것이 경제정책이지 돈을 뿌려대면서 하는 건 정책도 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우등생이라면서 2010년에도 급속한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금리를 올리고 재정긴축을 해야 할 때라면서 회복하기에는 아직 길이 멀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대에 불과하지만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 지표로 보면 실업률은 17∼18%에 이른다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다른 건 한국뿐이다. 이유는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들이 서로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겉으로는 성장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빚이다. 정부가 국가 부채를 숨기고 4대강 사업비 등을 공기업의 부채로 떠넘기면서 분식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은 국가 채무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기업 중심의 환율정책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뛰어 대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은 좋아졌지만, 우리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면 1시간 일해 벌어들인 돈이 해외에서 예전에는 1달러만큼 구매력을 가졌다면 이제 0.7달러밖에 못 쓰는 상황이 되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격이다. 수출 대기업은 득이 되겠지만 환율 조작이 물가상승에 반영되면서 부담을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있는 꼴이다.”
김 소장은 지금 한국 경제는 제2차 산업공동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는 등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히 나빠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에 1차 산업공동화가 일어났다. 섬유·의류 등 주력 수출상품이 싼 인건비를 보고 중국으로 대거 나갔다가 거덜났고, 이처럼 의류업체가 중국으로 가니 직물산업이 따라가고 이어 실을 만드는 화섬업체와 실의 원료를 만드는 화학산업까지 중국으로 따라나갔다가 휘청거렸다. 지금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들이 다시 국내 공장을 뜯어다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바야흐로 2차 산업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http://cafe.daum.net/kseriforum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얼마 전 정치권은 4대강사업 예산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4대강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은 예결위원장실 점검하였지만 한나라당은 끝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과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삽질을 포기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재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이며 기어이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점상을 몰아내고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청계천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계천의 유지관리비용은 1년에 85억 원이 넘고 최근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방영된 MBC PD 수첩에 따르면 청계천 상인들의 대체 상가였던 ‘가든파이브’는 너무 비싸서 청계천 상인들은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뭐든지 만들어 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계천이다. 청계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기에 딱 잘라 평가 할 수 없지만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의 청계천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높이 세우기 위한 청계천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공을 세운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통해서 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항쟁을 만들었던 국민들이 기세에 짓눌려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지만 대운하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다 싶었다'는 발언에서도 보여지듯이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대운하를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대운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4대강사업의 평균수심을 대운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6m∼7m로 설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해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4대강삽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토목건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그럴듯한 이미지와 ‘한반도 대운하’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공약을 제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시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발표되자 건설재벌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대박’을 꿈꾸었다. 그러나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을 잠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건설재벌과 부동산투기꾼을 외면 할 수 없기에 대운하라는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취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은 CEO 출신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경제를 말아먹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로잡혀 건설토목공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 듯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1년에는 몇몇 건설재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위적인 건설토목거품은 걷혀지고 서민경제는 파탄 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가 사업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을 개조하고 바꾸는 것이며, 이는 쉽사리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 체계적인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채 국민을 무시하고 불도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 이제 곧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3년을 참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표명이 갖는 의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일 시민주권모임 신년 오찬회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다 모아주면 좋겠다”며 “저는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요청하는 결정에 따를 각오이며 마지막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마의지 표명은 범민주진영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범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여성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할만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소속의 정치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오랫 동안 민주화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한 까닭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정당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다.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거론할만큼 인화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한 전 총리 자신으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결정되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후보단일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가 마련되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범민주진영 후보의 지지율이 제고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그 동안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유보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범민주진영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미 출마를 선언하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 김성순 의원, 이계안 전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낸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는 단기적으로 지방선거에서의 효과외에도, 거대 여당에 맞서 범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특장점으로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가능성일뿐이다.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것이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 현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전 총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흠집을 내려 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그것이 한 전 총리와 범민주진영의 과제이다.
세종시에 파격적 특혜를 주겠다는 정부안이 발표되자, TK(대구경북)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구·유승민 "친이·친박할 것없이 세종시 수정 막아야"
우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과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반대의 선두에 섰다고 6일 TK유력지 <매일신문>이 전했다.
중도파인 이한구 의원은 <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둔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을 보면 정부가 세종시 특혜에 따른 지방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됐다"며 "세종시 특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만한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대구가 의료단지와 국가산단 등을 통해 살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는 꼴"이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정부가)그냥 밀고나갈 기세"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원이라면 당연히 문제삼아야 하고 법안개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TK지역 전원의 저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땅값 특혜 등은 혁신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은 이같은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뒤, "그러나 지역을 이끌고 있는 시도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침묵하고 있다"며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친이계인 김범일 대구시장 등의 '침묵'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범일 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해 계속 침묵하면 선거때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도높은 경고인 셈이다.
엑기스 인센티브만 골라 모은 백화점식 특혜"
<매일>은 세종시 정부안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현행 산업용지 등의 공급 제도 중 좋은 '엑기스' 인센티브만 골라 모은 '백화점식 특혜'"라고 규정한 뒤 대구시 및 지역경제인들의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원칙을 적용해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어떻게 하면 '선물'을 최대한 안겨줄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뿐"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텐데 과연 세종시만을 위해 이렇게 퍼다 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으로 우리보다 못한 조건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땅값마저 정부가 큰 폭으로 보전해주는 '선심'을 베푼다고 하는데다 총리까지 나서서 기업들에게 세종시로 가라며 등을 떠미는 판국에 어느 기업이 외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정부 안은 원형지 공급에 따른 기업의 자부담까지 합해도 조성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땅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지역이 조성원가의 3분의 2수준으로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 그래도 공들였던 대기업들이 세종시 눈치를 보느라 투자 의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판에 이젠 기업 유치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했다.
성웅경 대구시 산업입지과장은 "17년째 전국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대구의 1인당 GRDP를 높이기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성서5차산단, 국가산단 등에 대기업 부지를 많이 그려놨는데 세종시 특혜로 인해 버려진 땅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맹바기때문에 사분오열되는 대구경북, 이제 죽일넘은 삽박이 맹바가 넌이제 빼도박도 못하게됐다 빨리 망명지나 알아봐라 머 받아줄 나라도 없겠지만....
<조선> 김대중 "MB, '광내는 일'에만 관심"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4일 "대통령은 국민의 '가려운 곳'보다 속된 말로 '광내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대중 고문은 이날 신년 칼럼을 통해 "연말연시 여러 언론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더 큰 대한민국'이고, '선진 일류국가'이며, G-20 정상회의 유치, 원자력발전소 수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인한 '자신감'이었다. 어찌 보면 국민 일반과 대통령이 각각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힐난했다.
김 고문은 더 나아가 "그나마 국내의 사업들은 '돈 잡아먹는 하마'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스케줄에는 온통 토목(土木)공사형 이벤트가 즐비하다.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수정, 혁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보금자리 주택 등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까지 합치면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물론 이 돈이 이명박정부 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에 끝내게 돼 있는 4대강(22조원), 혁신도시(4조5000억원), 학자금(연평균 11조원)에 세종시(중간비용 15조원)까지 모두 60조원 넘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부채를 급증시키는 이 대통령의 무더기 토목사업을 질타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현 정부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승패에 관련 없이 그로부터 남는 MB정치의 후반(8월이 임기의 절반이다)은 다음 대권구도의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 정당의 대선체제 전환과 G20회의를 끝으로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내리막길로 접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제는 일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집권 초 1년 반을 쇠고기파동과 노무현 사태로 허송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겨우 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 벌써 고개를 넘는 상황에 접어드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정치와 민심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이상 일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뷰스 앤 뉴스)
=========================레임덕 다가오고 지방선거 다가오니 이대로 가다가는 국물도 없다 싶어 이넘들 슬슬 발빼는건가 아님 딴나라당 들어라 훈수 두는건가? 서민들의 설움이 본격화 될 해입니다..
백호가 얼어 죽었다!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던 대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북을 울리며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만고에 불변인 진리입니다.먹을 거 거의 안 줍니다.무거운 돌 날라야 합니다..잠자리 빼앗아 갑니다.그래도 오랑케를 무찔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진행이 되는 게..대 토목공사 입니다.그 많은 성들..장성들..그리고 운하들...
현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늘 쳐들어 온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평야지대에는 아파트 허가를 다 내주고..인간 부비트랩을 만드는 게 그 속내입니다.대운하도 마찬가지 이지요..스촨운하 처럼..병사와 알곡을 나르려고 파는 것입니다.군수물자 말이지요.
그러므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직장 털려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전세가의 폭등으로 이어지고..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못내는 서민주택들이 붕괴 됩니다.여기에 더블 딥 까지 겹쳐서 ..아비규환의 장이 연출이 됩니다.50조 + 초반에 예산의 70%인 198조를 투입합니다..젖은 듯이 없어질 것이고 후반에 또 다시 난리가 나면..10만원 짜리이고 화폐개혁의 수순이 밟아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오르겠지만 운니지차..구름과 진흙의 차이라고..전문가도 이야기를 하네요..끊임없이 내려 가는 것과..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누어 지게 될 것입니다.서민으로 추락하는 인구가 많아 실 매물은 오르고..신도시권을 중심으로 투기성 매물이 많은 곳은 낭패를 볼 것입니다.그리고 비싼 아파트는 긴쟈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상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니 지역경제가 돌지 않고..매수자가 없어지면서 50%까지 내려 가겠습니다.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지표들 때문에..무척이나 홍보성의 기사가 난리 칠 한 해 입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정확한 기사 내보내기가 나라를 구할 한 해 입니다.여기에 춘투가 대대적으로 이어지면서..혼란한 정국 속에 금값이 튈 것입니다.달러가 내려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3년간의 노역 끝에 고향 땅을 밟을 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그래서..후대에 남길 업적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입니다.레드 썬!< 카페 포에틱 디벨로퍼 제공 >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윤리위 제소 관련 추미애 의원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소를 받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또한 관련 속기록도 공개 하면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다.물론 윤리위 제소 성립 여부 관련해 사실관계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추미애 의원의 변론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정당의 문제이고 국민의 관점은 과연 이른바 추미애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중재안이 과연 중재안으로서 부합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재안은 결코 성립 될 수 없고 비정규직 보호법 부작용에 따라 매년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교섭권 조차 박탈 해버리는 말하자면 비정규직 및 산별 노조는 정당한 이유로 적법하게 사측과 소통 할 수 있는 채널 조차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왜 추미애 노조법이 중재안으로 성립 될 수 없는지를 주장하겠다.사실관계는 노조는 복수로 허용 하되 노조는 단일로 구성하는 노조법이 통과 되었다.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김상희 의원의 제출 했던 노조법 내용은 노조의 교섭권은 자율,전임자 급여 자율이었는데 소수의석으로는 관철할 수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 되었다.추미애 의원은 정당이 사회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당론도 거부했다.그리고 중재안이 통과 된것이다.
추미애 의원의 노조법 교섭권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조 및 산별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지금 통과된 노조법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소수·산별노조가 별도 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게 해놓았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를 얻기 위해 근로자들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조 자체로 인정도 못받았는데 현행법상 처벌은 물론 당장 해고나 안당하면 다행이다는 말이다.
이러한 구도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표적 부작용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 같은 결과의 초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모든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다.그리고 통과 된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근로자의 교섭권을 선택적으로 보장한다.바로 이것이 통과된 노조법의 본질이다.말하자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사문화 되버린 결과를 추미애 의원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것이고 바로 이것이 환노위 의장이 주장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현상에 따른 중재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중재안이 될 수 있는가 무늬만 중재안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적용 받고 보장 받는 법률이다.단 한명도 이 법률에서 제외 될 수 없는데 이제는 근로자의 교섭권 제33조 부분이 선택적으로 바뀌어 버린것이다.따라서 중재안 성립 부분의 여지는 결코 발생 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원칙과 소신일까 그렇다면 비정규직 및 산별 노조의 속해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결론인데 추미애 의원은 이것이 진리로 생각했다는 것인가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관련해 법리적으로 제소를 받지 않을 수 없어도 국민의 관점에서 이미 추미애 의원은 제소를 넘어 정치적 생명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더 이상 중재안이라는 불가피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국민을 기만하고 앞으로 노조 조차 만들 수 없는 근로자의 눈물을 위로 해서는 안될것이다.한국노총과 노동부 장관 그리고 기업 이러한 구성으로 탄생 된 노조법은 결코 중재안이 될 수 없음을 물론이다.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중재안에 불과한 이 노조법을 통과시킨 추미애 의원을 그렇게 극찬하는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사실이 이번 중재안이 무엇인지 입증한다.
나아가 이번 중재안이 진짜 중재안으로서 여지가 있는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권 교섭권 조차 박탈 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입증이 될것이다.사용자가 동의 하지 않을경우 집회 및 시위를 하며 각종 처벌과 해고 그리고 소송의 부담을 온몸으로 껴안을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입증 할것이다.대한민국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헌법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누구는 적용 되고 누구는 박탈 당해버리는 현실을 이들이 온몸으로 입증 할것이다.
그들만의 레임덕이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레임덕이 지났죠..
재작년 촛불이 타올랐을때 그때 이미 레임덕이 왔다고 자부합니다.. 촛불이 타오르기 전부터서 도날드닥이 왔다면서 우스갯 소리로 논했었는데요.. 논객님 사이에서요... 그때 시절 보면은 일처리하는게 정말 전시처리였었습니다.. 머 지금도 전시적으로 일을 처리 하지만.... 그때 당시부터서 전시적으로 일처리를 했던 거죠.. 그전의 정권과 일처리 하는게 확연히 틀렸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사람냄새가 났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깐 딱 느끼겠더군요..
그래서 아~ 이래가지고는 레임덕이 오겠다 싶었는데.. 떡 하니 오더군요... 촛불 촛불이 레임덕의 시작이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레임덕.. 정초부터서 레임덕이 올것이다 머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들만의 레임덕이 오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아닌척 했었는데 정권의 중반쯤 되니.. 먼가 호들갑을 떨면서 먼가 가여운척을 할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절차를 밟을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차...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속으로는.. 은근슬쩍 따라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러니 재수가 폭설 내리듯이 없죠..
이명박정권 곧 있을 세종시 수정발표에 때맞춰 대권 유력정치인들 부터 대연합전선 선두에서 치고 나갈 것이다
서울 한명숙
경기 손학규
호남 정동영
충청 이해찬
영남 유시민
여기에 민주당과 참여당 당 대표 정세균과 이재정 합류 7인 지역과 당 대표들이 세종시 수정발표에 따라 한자리에 모두 모일 것이다
이들 7인 세종시 원안 찬성추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서 이들 7인에 대한 세종시를 시작으로 정치공세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고하게 단합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흐름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들 7인 지역과 당 대표들이 연합하여 이명박 순식간에 레임덕으로 이끌 것이다 지역과 성향의 특성들이 서로 교집합하면서 시너지로 작용하여 이들 지역에서 바람이 크게 불어칠 것이다 세종시 때문에 이들 7인 정치일선 전면으로 급격하게 등장하는 명분을 얻었다
연대투쟁시대 본격적인 장이 열렸다 이들이 전국순회하면서 서로 지원하는 야권 단일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제압하는 전국 동시다발형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흐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폭설이 내렸나 봅니다.... 에휴..암튼 올해 그들만의 쇼 그들만의 레임덕 재밌게 구경하시고 승리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고.. 월드컵 마음 놓고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