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명 |
담당부서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건소 통역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매거진 발간 “RAINBOW+"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가정생활을 돕기위한 결혼이민자 생활정보지 창간 ▸정부,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 근절에 나선다’ : 10.1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자살예방 공익광고 |
모자보건과 다문화가족과
보험약제과 정신건강정책과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지원을 위한 단계별 맟춤형 서비스 지원 - 브리핑: 5.13(화) 11:00 가족정책관 |
다문화가족과 |
▸한센인의 큰잔치, 소록도에서 열려 : 일시 및 장소: 5.15(목) 10:00 국립소록도 병원 |
국립소록도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
요양보험제도과 |
▸실종아동등의 지원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에 즈음하여 - 브리핑: 5.16(금) 11:00 중앙청사 4브리핑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실종아동 대국민 신고협조 당부 |
아동청소년보호과
|
▸가족사랑 2008- 다양한 가족! 당당한 내일! - 2008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 개최 - 일시 및 장소: 5.19(월) 13:00~15: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화이자 & KoNECT R&D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5.19(월) 09:00 그랜드 힐튼 |
다문화가족과
보건사업기술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09년도 예산안 편성 ○ ’09년 실․국별 예산 및 기금 편성안 제출 ○ 기 간 : ’08. 5. 8(목) ~ 5. 23(금) : 실․국별 예산 편성 |
□ 4월 임시국회 상임위 및 법사위 회의(기획조정,규제법무) 1.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일 시 : 5.15(목) 10:00 소위, 14:00 전체회의 ○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14:00) - CJD예방관리, AI인체감염예방, GH식품안정성,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현황 등 ○ 법안예상안건 : 식품안전기본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립중앙의료원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 건강정보보호법안,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총 6건) 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일 시 : 5.15(목) 14:00 전체회의, 장관님 참석 ○ 안 건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
□ 제19회 차관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일 시 : 5. 15 14:00 ○ 안 건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 등의 장사시설 조성 촉진 및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 마련 |
□ 중기(‘08-’12) 지역통계발전계획 수립ㆍ제출(통계담당관) ○ 통계청, 각 부처 소관 지역통계 신규 개발 및 기존 통계중 공표범위․조사항목 개선사항 유무 파악 ○ 우리 부 중기 지역통계발전계획 수립ㆍ제출 : 5.14(수) |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정보화담당관) ○ 대표홈페이지 및 사업별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진단 및 등록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강화 계획(안) 수립 |
<국제협력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제61차 WHO 총회 참석(국제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17 ~ 5.22, 스위스 제네바 ○ 참석자 : 장관님 등 대표단 11명, 자문단 10명 ○ 주요내용 - 의제 : 조류 및 전염병 Influenza, 기후변화와 보건 등 - 행사 : 이종욱 사무총장 초상화 제막식,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수석대표 초청 만찬, 양자회담 등 |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국제협력) ○ 일시 및 장소 : 208.5.15(목) 15:00, 통일부 ○ 참석자 : 차관님(위원장 통일부 장관) ○ 안건 : 국제기구(WHO,유니세프)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등 7건 |
□ 한-미 FTA 비준 청문회(통상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14(수) 10 :00, 국회 ○ 주요내용(안건) : 한-미 FTA 비준 청문회 ○ 참석자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증인), 허용 국제협력관(참고인) |
□ 한-EU FTA 7차 협상(통상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12(월)~15(목), 벨기에 브뤼셀 ○ 참석자 - 우리측 :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수석대표 외 70여명 - EU측 : Ignacio Garcia bercero 수석대표 외 40명 ※ 우리부 허영주 통상협력담당관 외 3인 ○ 주요내용(안건) : 원산지, 서비스, 농산물, 비관세(의약품), 지재권, 무역상 기술장벽, 위생검역 조치 등 |
□ FTA 국내대책위원회 제 10차 회의(통상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15(목), 서울 팔레스호텔 ○ 주요내용(안건) -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여건 및 향후전망 - FTA 국내보완대책 -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결과 및 보완대책 ○ 참석자 : 미정 |
<보건의료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의료법 개정 재추진 ○ 의료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규제완화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은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 5월중 개정안 입법예고 및 6월까지 국회 제출 ※ ‘07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내용 중 일부를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등 단축 가능 ※ 국민편의증진관련 사항 등은 추후 의원입법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 2008년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08.5.14(수) 10:30~, 대한병원협회 ○ 평가위원회 : 학계, 병원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4인 ○ 안건 - ’07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확정(평가결과 분석 및 공표방안) ※ ’07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언론보도 예정(’08. 5.16 조간) - ’08년도 의료기관평가 계획(평가기준, 평가지표, 대상병원 심의) ※ ‘08 평가계획(안) ▪임상질 지표 평가 대상기간 : ‘08. 7~9월 ▪현지평가 : ‘08. 9~10월 ▪환자만족도 조사(전화) : ‘09년에 실시 |
□ 의약외품 확대 고시개정 추진 ○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를 식약청장이 표준제조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대상 품목 : 까스명수액 등 30품목 - 보도자료 배포, 5월중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 정부 입장 적극 설명 ※ 입안예고 기간중(20일간) 제출된 의견을 정리․수렴하여 7월중 공포 예정 |
<건강보험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부처협의(보험정책과) ○ 개정법률(‘08.3.28 공포)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 - 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 위반사실 공표제도 등 |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 심의(보험정책과)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발의안) 심의 - 상임위 법안소위 : 5.15(목) 10:00 - 상임위 전체회의 : 5.15(목) 14:0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보험급여과)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전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고시 의견조회(보험약제과) ○ 라믹탈정(항우울약)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기준 개정 등 신설 3항목, 변경 4항목 의견조회 실시(‘08.5.14~5.21) |
□ 제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보험약가 결정 - 위원회 조정가 : 55,000원 ※ 공단 51,000원, 제약사 69,135원 제시 - 건정심(5월) 서면 심사 후 6월 1일 고시 예정 |
<한의약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일시 및 장소 : ’08. 5. 13(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대상 : 한방바이오퓨전연구 분야 8과제 ○평가자 : 연구분야별 평가단 위원 9인 |
□ 정책지정과제(신규 국정과제) 선정 평가 ○일시 및 장소 : ’08. 5. 15(목), 8층 회의실 ○ 평가내용 : 한약소재 제품화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전략 연구과제에 대한 적합성․실효성 등 평가 ○ 평가자 : 관련전문가 등 5인 |
□ 한약제조업소 장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국산한약재 안전관리 검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약제조업소에 검사장비 지원(171백만원, 57백만원 × 3개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평가일시 및 장소 : ’08. 5. 15(목), 8층 회의실 ○ 평가단 구성 : 5인(외부전문가 3인, 관련공무원 2인) ○ 평가대상 : 신청업소 8개소(3개소 선정) |
□ 한의약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찬회 개최 ○한의약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모색 - 한약의 대국민 신뢰 제고방안 - 양․한방 협진, 한약제형의 다양화 방안 등 ○일 시 : 2008. 5. 16~17(2일간) ○ 참석인원 : 18명(한의약정책관 8명, 한의사협회 10명) |
<건강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건강서비스 TF 4차 회의(건강정책과) ○ 일시․장소 : 5. 13(화)14:00~, 건강정책국 회의실(8층) ○ 주요 논의사항 : 건강서비스 제도화 방안 검토 ○ 참석자 : 안양수(의협 기획이사), 한원곤(병협 기획위원장), 서덕영(에버케어 대표이사), 주연훈(삼성생명 상무이사), 이영준(에임메드 대표이사) |
□ 보건기관 기능개편 T/F 회의(건강정책과) ○ 일시․장소 : 5.15(목) 10:00~ 건강정책국 회의실(8층) ○ 주요내용 : T/F운영방안, Agenda, 향후 추진일정 등 논의 ○ 참석자 - 건강정책국장(T/F팀장), 건강정책과장(간사), 질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송파구 보건소장(6개소), 학계․전문가 등 |
□ 공중위생교육 질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단체장 간담회(생활위생과) ○ 일시 및 장소: 2008.5.14(수), 16:00~ 회의실(8층)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교육실시 주체 변경에 따른 위생교육 질 향상 방안 마련 및 지침(안) 의견 조회 등 |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계획수립(모자보건과) ○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단위별 거점기관 육성․지원 ○ 주요내용 - 9개 지방국립대병원에 연차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08년도 3개소 30병상, 사업비: 60억원) - 사업추진체계, 선정평가절차,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 마련 ○ 추진일정 :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5.23), 위원회 구성․운영(6.12), 사업기관 선정(6.30) |
<질병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전염병예방법 법령정비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질병정책과) ○ 일시․장소 : ‘08.5.13(화) 10시~, 질병관리본부 ○ 주요내용 : 규제개혁 개선사항 반영 및 기생충질환예방법과의 통합법령안 마련 등에 대한 추진사항 논의 ○ 참석자 : 질병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말라리아․기생충팀 등 각 관계 팀장님 및 담당자 등 |
□ 소록도병원 개원기념 및 한센가족의 날 행사(질병정책과) ○ 일시․장소 : 08.5.15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 참석 : 국회의원, 한빛복지협회장, 전남지사, 고흥군수 등 내외빈 및 한센가족 등 5,000여명 ○ 내용 : 기념행사(유공자 포상) 및 한센가족 체육대회 |
□ 공여제대혈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 (암정책과) ○ 일시․장소 : 5. 15(목) 14:00 ~ 16:00 암정책과 회의실 ○ 주요내용 : 공여 제대혈 현황 및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 개발계획 협의 ○ 참석자 : 암정책과, 공공의료과,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제대혈 관계자 |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정신건강정책과) ○ 일 시 : 2008. 5.15.(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 ○근거 : 정신보건법 제35조 ○ 대 상 : 정신의료기관 계속입원 재심사 요청 8건 ○ 참석자 : 정은기 서울병원장외 7명 |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AI 인체감염 진단 업무 현황 ○ 검체 접수 현황 (5. 6(화) 18:00기준) - 호흡기 검체 11건, 혈액 826건 (2차 혈청 107건 포함) ○ 항체가 상승유무 판정을 위한 중화시험 착수 (2차 혈청 확보된 검체) - BSL-3 실험실에서 매주 60건 검사예정 |
□「안산시 침 시술 부위 농양 집단발생」역학조사 실시 ○ 조사기간 : 5. 1(목) ~ ○ 조사장소 : 안산 상록구 소재 B한의원, 환자 치료 병원 ○ 조사내용 - 인체검체(농양) 채취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 동일침 사용 전국의료기관 모니터링 |
□ 제2기 생물테러가능 고위험병원체진단 교육 실시 ○ 기간 및 장소 : 5. 14(수) ~ 16(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내용 - 실험실네트워크 체계 및 생물테러 대응연구 소개 - 생물테러가능 고위험병원체인 카테고리 A등급 병원체에 대한 이론 및 실험실 진단 기법 교육 - 페스트균, 두창바이러스 관련 교육 및 실습 ○ 교육대상자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
□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 일시 및 장소 : 5. 13(화) 10:00 대강당 ○ 대상자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 등 |
□ 충북지역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 실시 ○ 일시 및 장소 : 5. 15(목) 14:00충북도청 3층 중회의실 ○ 대상자 : 충북지역 초동대응요원 60여명(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소속 생물테러 담당자 및 관계관) ○ 훈련내용 : 백색가루탄저균 살포 대응 모의훈련 |
□ 국립군산검역소 모니터링 요원 교육(군산검역소) ○ 일시 및 장소 : 5. 14(화) 군산검역소 대회의실 ○ 참석대상 : CIQ 기관 및 관내 관계기관 등 20여곳 ○ 교육내용 : 해외유입전염병 및 AI인체감염에 대한 교육 |
<보건산업정책국>
주요업무 |
□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보건산업정책과) ○ 입법예고(5.8~5.28, 20일간) ○ 하위법령 제정 및 특별법 개정관련 공동주관부처 실무 협의 ※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 홍보(보건산업정책과) ○ Action Plan에 대한 기자 브리핑 ○ 2008년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실시(5.17개강, 6주 과정) |
□ '보건의료 R&D 중장기 세부실행계획‘ 마련(보건산업기술과)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후속조치로 세부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kick-off 회의 - 범부처 R&D 전산관리시스템(NTIS)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 ※ NTIS 사업추진위원회 : 16개부처(실장급), 민간위원 3명 |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4차 당사국 총회(생명윤리안전과)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바이오안전성 센터의 운영 및 활동, LMO의 취급, 운송, 포장, 식별, 의정서 이행 감독과 보고, 사회 경제적 고려 등 논의 - 독일(BONN), 143개 당사자국 정부대표 및 NGO 참여 |
□ u-Healthcare R&D 기본계획(안) 공청회(보건의료정보과) ○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오송단지 일반지원시설용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생명과학단지과) ○ 일시/장소 : 5. 13 14:00~ /충북도 회의실 ○ 안건 : 오송단지 일반지원시설용지(바이오통상)에 대한 입주시설 협의 ○ 참석자 : 복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 충북도 |
□ 국책기관 신축공사 추진(국책기관이전과) ○ 주간 공정회의 참석(현재 공정율 4.1%) - 일시/장소 : 5.15. 10:00/오송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현장 ○ LMO법 시행관련 실험실 허가에 필요한 벨리데이션 강화방안 검토 ○ 철근 확보 방안 협의(기획재정부) - ‘관급→사급’ 전환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 복지(장애인)․보훈단체 지원방안 마련 - 구매대상품목, 절차, 기준, 배정비율 등 검토(조달청 등 협의) |
□ 제3차 입주지원반 운영회의 개최(생명과학단지과) ○ 일시/장소 : 5. 16 13:00~15:00/오송단지 토지공사 사무실 ○ 주요내용 -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 입주지원반 운영 방향 등 ○참석자 : 복지부, 충북도, 토지공사, 산단공, 청원군 |
<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주민밀착형 서비스 전담조직 명칭개발 공모전 1차 심사(지역복지과) ○ 주민밀착형 서비스 전담조직 명칭개발 공모전 실시(4.23~5.12)에 따른 1차 심사 실시 - 심사위원 : 복지정책관 직원 - 1차 심사로 100건정도로 정리(5.8일까지 150여건 공모됨) ※ 2차 심사는 인큐브랜드(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실시), 최종발표 5.26(월) 예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자 선정 추진 - 주요내용 : 제안설명회 개최 및 기술평가 실시 - 일시 : ‘08. 5.15(목) 16:00 ○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구회 제5차 모임(사회정책과) - 주제 : 뉴질랜드 전달체계 개편 사례 발표 - 발제자 : 지승훈 사무관 - 참석대상 : 복지정책관실 전 직원 및 희망자 - 일시 및 장소 : ‘08. 5. 16(금). 16:00 ~ 18:00. 9층 중회의실 |
□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안) TF 설명회 개최 (기초의료보장과) ○ 목적 : 최종 개선(안)에 대해 TF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함 ○ 일시 및 장소 : ‘08. 5. 14 . 10:00 , 소회의실 ○ 참석 : 국립서울병원, 병협, 의협, 정신가족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공립정신병원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심평원, 기초의료보장과 |
□ 「사회투자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T/F」회의(차별시정과) ○ 일시 및 장소 : ‘08. 5. 14(수), 우리부 회의실(잠정) ○ 주요내용 : 사회투자지원재단 ‘08년도 사업안 선정 ○ 참 석 : 사회차별시정과장 및 T/F 위원 등 10인이내 |
□ 입양대상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입양전문기관”(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보호하는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방식 결정 ※ 관련 부서(아동청소년복지과),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와 세부사항 검토 및 확정 |
□ ‘07년 의료급여 제도개선 성과 관련 간담회 개최(기초의료보장과) ○ 목적 :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 의료이용 행태 등 논의 - 비용절감 효과 여부 - 진료비,입ㆍ내원 일수 변화 - 수급권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일시 및 장소 : ‘08. 5. 15 11:00 , 기초의료보장과 사무실 ○ 참석 :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개 단체), 보장기관 2개기관(의료급여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 건보공단, 심평원, 기초의료보장과 |
<연금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임시국회 상정 개정법률안 장차관 검독회 참석(연금정책과) ○ 일시ㆍ장소 : 5.12(월) 16:00~, 장관실 ○ 참석자 : 장관님, 차관님, 담당과장 등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4대사회보험징수통합 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 |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3차 회의(연금정책과) ○ 일시ㆍ장소 : 5.14(수) 10:00-12:00 복지부 중회의실(9층) ○ 안건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방안 ○ 참석자 : 차관(주재), 실장, 국장,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위원 등 |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절차 추진〈관계부처 협의(5.9~5.13)/입법예고(5.15~25)〉(연금재정과) ○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독립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 -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 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 - 최소 요구수익률 제시, 장기성과평가, 특별감사요청 및 재의요구 등 |
□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연금재정과)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 의뢰(5.7) - 신용회복위원회의 위탁 근거규정 마련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후, 고시제정 |
□ 중기자산(2009-2013)배분안 수립(연금재정과) ○ 자산별 목표 비중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마련 ※ 중기 자산배분안 마련(5월 중순), 기금위 보고(5.29) |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3차 회의(연금급여과) ○ 일시/장소 : 5.14(수) 10:00~11:30 복지부 중회의실(9층) ○ 내용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방안 ○ 참석자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급여과장 등 |
□ ‘08년도 상반기 급여제도개선추진단 최종회의(연금급여과) ○ 일시/장소 : 5.15(목) 10:00-17:00 복지부 중회의실(9층) ○ 내용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안 검토 및 토론 ○ 참석자 : 국민연금급여과장, 담당 사무관, 공단 급여담당자 등 |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현황(기초노령연금과) ○ 5.8 현재 누적신청자 802천명으로 누적신청율 57.0% 기록 - 예상수급자 100만명 대비시 신청율 74.1%(반려자 6만명 제외) - 1단계 기수급자의 65~69세 배우자 13만명 포함시 87% 수준 |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집중신청기간 연장(기초노령연금과) ○ 당초 5.9일에서 5.16까지 연장 ○ 미신청자의 신청 유도 및 지자체 신청접수 발굴 독려 |
<사회서비스정책관>
주 요 업 무 |
□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관계자 회의 ○ 배 경 :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자립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 도모 ○ 일시 및 장소 : 5.16(금), 회의실(10층) ○ 주요내용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방안 - 도우미 교육 시간 확대(40시간→80시간)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시행방안 등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등 관계자 10명 |
□ 장기요양보험 『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 ○배경:장기요양보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외협력을위해 TF단 구성 및 운영(5.13~) ※ TF단은 총 7명(단장 : 노인정책관, 부단장 :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구성, 사회서비스정책관실내 TF단 공간 마련 ○ 주요 활동 내용 - 여론, 관련단체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 저명인사, 정당, 사회단체 등 여론지도층 등 대외협력 강화 - 「복지부-시도 고위급 연락체계」,「지역 전담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자체와 협조체계 유지 ※ 매주간 단위로 활동상황 보고 |
□ 서비스중복방지 통합보고시스템 마련 등 ○ 그간 추진경과 -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 비판 - 이에 ‘08. 4월 한달 동안 서비스 중복 수혜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수혜자 약 75천명) 실시 ※ 점검대상사업 : 자활간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등 4개 사업 ○ 서비스 중복 점검 결과 - 2개 이상 중복수혜자 1,735명(전체 2.4%) ※ 바우처 사업(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간 중복수혜는 없으나, 공급자지원방식․무료서비스사업에서 중복수혜 발생 ○ 개선방안 - (즉각 시정) 중복확인된 수혜자에 대해 지자체 통보 및 시정 조치 - (조정통합) 현재 20개 사업 ⇒ 12개 사업(‘09) - (바우처 전환등) 수요자에 대한 직접지원 및 본인부담금제도 적용 - (정보관리) 서비스 중복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지방-중앙간 서비스이용실태 보고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총 20개 사업) 중복수혜방지 대책 기 수립 -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4대 추진원칙 및 각 세부사업 기 적용 ☞ 기타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중복수혜방지 등 재정 효율성을 위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확대적용할 필요 있음 |
□ 성과중심 자활시범사업(Outcome funding) 추진계획 ○ 배경 :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으로의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보고내용 - 원가계산, 비용지불 대안 및 지불방식 등 세부실행계획 - 시범사업 추진시 재정절감 효과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고령사회정책과) ○ 내용 : 실무회의 안건을 토대로 가입기간 연계 등 심의 - ‘08. 5.14(수) 10:00, 중회의실 ○ 안건 :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심의 ○ 참석 : 차관님, 관계부처 국장, 민간위원, 담당과장 등 14명 ※ ‘08. 5. 9(금) 실무협의회 조찬회의 개최 |
□ ‘미래둥이 나눔장터‘ 행사 개최 준비(고령사회정책과) ○ 주요 내용 :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기업, 유명인, 관계자 등으로부터 출산, 유아용품을 기증받아 판매 수익금을 저소득층 출산, 육아 가정에 기부 ○ 행사일자 : '08. 6. 15(일) 09: 30~16: 00 ○ 장소 : 서울 및 4대 도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아름다운가게 ○ 준비사항 : 물품 기증 방안, 행사장소 및 홍보준비 |
□ ‘08년도「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심의(저출산인구정책과) ○ 주요 내용 : 인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개 분야 사업자 선정 ○ 일시 : ‘08. 5. 16(금) 14:00 ○ 참석 : 저출산인구정책과장, 임용경(경인대), 신병찬(서울시교육청) 등 5인 |
□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구방향 협의(저출산인구정책과) ○ 주요 내용 :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일시 및 장소 : ‘08. 5. 14(수) 1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석 : 저출산인구정책과장, 장영식(보사연), 이연희(보사연), 조영태(서울대) 등 |
□ 고령친화모델지역 행정협의회 발족 및 장관 면담(고령친화산업과) ○ 주요 내용 : 고령친화모델 4개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발족, 공동합의문 채택 및 예산지원 건의 ○ 일시 및 장소 : ‘08. 5. 13(화) 16:00 대회의실 ○ 참석 : 순창, 의성, 부여, 원주 등 4개 지자체장 및 관계자 등 (30명) |
<노인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 TV CF 및 로고(BI)제작 보고회(요양보험제도과) ○ 일시 및 장소 : ‘08. 5. 13(화) 17:00~17:30 , 중회의실Ⅱ ○ 참석자 :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등 ○ 주요내용 - TV CF는 3개 광고기획사로부터 콘티 제안 설명, 제작방향 결정 - 장기요양보험 로고(BI)는 지금까지 개발결과 설명, 로고(BI)확정 |
□ 제4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개최(요양보험제도과) ○ 일시 및 장소 : ‘08. 5. 15(목), 국민건강보험공단 11층 회의실 ○ 참석자 : 건보공단 업무상임이사 외 10인 ○ 주요내용 :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협회 선정 복지용구 우수제품의 급여대상여부 결정 및 적정가격 심의 |
□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요양보험제도과) ○ 5월 중순부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등급판정과정 및 결과통지에 따른 불만민원 대응매뉴얼 사전 마련 |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자세미나 개최(요양보험제도과) ○ 일시 및 장소 : ‘08.5.16(금)~5.17(토),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 ○ 참석자 : 보건복지가족부 출입기자 28명/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등 12명/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18명 ○ 주요내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상황 및 주요현안 설명 -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참관 |
□ 치매유병률조사 연구사업 현장조사원 교육(노인정책과) ○ 내용 : 치매선별검사․인지도조사 등의 도구 활용, 조사원 전문성 및 소양 교육 ○ 기간 : '08. 5.13~5.30 ○ 권역별 교육센터(전국 15개)에서 총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 |
<가족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TF 구성 (가족정책과) ○ 추진과제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 (3개 분과) ○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공공서비스 연계, 유형별 가족서비스 역할 정립 |
□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토론회 (가족정책과) ○ ‘08.5.16(금) 10:00 프레스센터 ○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자 : 가족정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 ○ 사회복지와 연계한 통합적 가족정책 모색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관련 설문조사 실시(가족지원과) ○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의 수용여부 기초자료 수집 및 입소자 만족도 실태조사 병행 ※ 인권위 시정요구사항 : 영양사와 조리원 배치가 부자시설에만 적용되고 모자시설에 미적용되는 것이 성차별 요인임을 지적·개선요구 ○ 대상 : 전국의 모자시설 42개소 1,000여명 |
□『제1회 부부의 날』시상식 유공자 “제2차 내부심사” (다문화가족과) ○ 대상 : 부부문화 확산 유공 개인․부부 및 단체(기관) ○ 심사방법 : 서면 (장관 표창) |
□ 다문화가족 영농기술교육사업 대상자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다문화가족과) ○ 시․도, 시군구 및 지역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대상(예정)자 사전파악 |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하철 홍보 (가족정책과) ○ 5월중순부터 1개월간 지하철 2호선 등에 부착 ○ 가정문제 상담서비스 등 사업내용 이미지 3종 제작 - 추후 지자체 및 지방 건강지원센터에 포스터로 배포 |
<장애인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상반기 수요조사(장애인권익증진과) ○ 사업내용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조사대상 및 기간 : 지자체(14개 시․도), 5.13~23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확정 후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 토론회(장애인권익증진과) ○ 일시․장소 : 5.13(화),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장향숙의원 공동주최 ○ 발표 : 박찬운 한양대교수(선택의정서), 서인환 장총련총장(제25조마항/ 유보조항) 등 * 토론(2명) : 복지부, 법무부/ 인권위. 외교부, 금융위 불참 ○ 내용 :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의 문제점 검토 및 대안 모색 |
□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소기준마련을위한연구용역]연구 용역기관 선정심사(재활지원과) ○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이용과정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 응모기관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심사방법:연구계획서 서면평가후 심사기준에 의한 총점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심사위원 : 내부(장애인정책국 과장 4명), 외부(평택대 권선진, 숭실대 김경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관련 인증대상 파악(장애인권익증진과, 국토해양부 공동 추진) ○내용: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관련 인증대상 파악을 위해 시도로부터 추천 접수 * 추천 접수 후 5월중 예비인증 예정 |
□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시도 관계자 간담회 개최(장애인권익증진과) ○ 일시․장소 : 2008. 5. 16(금) ○ 참석대상 : 편의시설 시도 담당자, 장애인권익증진과장, 담당 사무관 등 ○ 내용 :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 의견수렴 및 기본 방향 설명 등 |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TF회의 개최(5.16, 금), 연구용역 계약체결 등 ○ 아동청소년기본법 초안 마련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령안 초안 마련 등 |
□ 2008 국제 세이브더칠드런 연맹 회원국 총회 참석(권리과) ○ 목적 : 세이브더칠드런 연맹의 주요전략 논의 등 ○ 기간/장소 : 2008. 5.13(화) ~ 5.15(목)/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 ○ 참석대상자 : 영부인(인사말씀), 우리 부 차관 |
□ 맞춤형 권리교육 세부운영관련 회의(권리과) ○ 일자 : 2008.5.16(금) 14:00 ○ 장소 : 아동청소년정책실 회의실 ○ 참석 : 권리교육 관련 주요 학회․단체 관계자 등 |
□ 200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준비(역량개발과) ○ 학계, 현장 전문가 중심 자격 검정 위원회 구성(8명) - 자격점검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 심의 ※ 공고 :‘08. 7. 25(금) / 시험 :08. 10. 26(일) |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주최 국제청소년축제 참가 청소년모집(교류과) ○ 모집인원 : 25명(청소년23, 인솔자2) ○ 모집기간 : ‘08. 5.22일까지 ○ 참가자격 : 만13~17세, 예체능(고전․현대 춤, 음악, 미술) 특기자 ○ 행 사 명 : Golden Generation of the Golden age ○ 파견기간 : 11일간(7.30~8.9) ○ 주관기관 :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교육부 |
□ 한․모로코 국가간 청소년교류 파견(교류과) ○ 5.13~24(12일간), 한국청소년 11명(인솔자1, 청소년10)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보호과) ○ 일 시 : ‘08.5.16(금) 11:00, 중앙청사 별관 3층 ○ 공동발표 부처 :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 주요 발표내용 - 미신고 아동 양육보호자의 자진신고시 관용조치 - 실종아동 보호 및 발견시 신고방법 및 포상 - 신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사항 등 |
□ 문자상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상담자활과) ○ 일시 : 2008. 5. 16(금) 11:00~18:00 ○ 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관(3층) ○ 내용 : 모바일 문자상담 사업설명 및 특강, 청소년 문자 상담 유형 등 전반적인 온라인 상담 관련 교육,모바일 문자 상담 시스템 운용관리 및 상담사례 교육 등 ○ 참석자 :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 상담사 등 20여명 |
□ Cys-net, 동반자, 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도공무원 관계자 회의 개최 (상담자활과) ○ 일 시 : 2008. 5. 16(금) 14:00~16:00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중회의실 Ⅱ ○ 내 용 : Cys-net, 동반자, 쉼터 운영활성화 운영활성화방안 논의 ○ 참석자: 16개시도 관련업무담당자, 복지부직원 등 |
□ 아동발달계좌(CDA) 통계시스템 구축회의(복지과) ○ 일시 : 2008. 5. 16(금) 14:00~16:0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기관고객부 ○ 내용 : 아동발달계좌(CDA) 통계시스템 구축방향 협의 ○ 참석자 : 아동복지연합회, 신한은행 CDA 담당자 등 |
□ 가정위탁의 날 행사준비회의(복지과) ○ 일시 : 2008. 5. 15(목) 14:00~16:00 ○장소 : 아동청소년복지과 사무실 ○ 내용 : 가정위탁의 날 행사관련 제반사항 협의 ○ 참석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 ※ 가정위탁의 날 : 5. 22(목) 15:00, 서울여성플라자 |
<보육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액션플랜 수립(보육정책과) ○ 액션플랜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16개 시도 과장 간담회(5.7) - 학계, 현장,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5.9) ○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액션플랜 초안 마련(5월 중순) ○ 액션플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5월 말) - 영유아보육학회(5.29), 보육시설연합회․부모 등 수요자(5월 말) |
□ 보육시설 안전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보육정책과) ○ 목적 : 보육시설 설치인가 조건을 검토하여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안 모색 ○ 추진방안 - 2층 이상 보육시설 제1차 현장점검(5.9, 서울․경기)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치인가기준 개선 연구」(5.10~8.30) ․보육실 층수 제한, 놀이터 기준, 위험물 이격 거리 -「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전문가 T/F」구성․운영 ※ 방재, 건축, 주택, 어린이안전, 의료 등 전문가 15명 내외 |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취임식(보육정책과) ○ 일시 및 장소 : 5.16(금) 14:00, 한국사회복지회관 ○ 참석대상 : 300여명 - 전국 보육시설장, 국회 보건복지 위원, 보육 학계, 보육교사 등 ○ 요청사항 : 장관님 참석 및 격려사 전달 |
<중앙점검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실종아동대책(특명활동) ○ 장소 : 충청남도 ○ 인원 : 경찰 등 3명 ○ 내용 : 충청남도지역 장기실종자 수사진행 상황 파악 - 충청남도 장기실종자 4명(경찰청) |
□ 대구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점검결과 보고(특명활동) ○사건조사(해당학교,교육청,관할경찰서,학부모등)내용 및향후조치계획 등 |
□ 청소년 성매매 수사 관련 특수활동(계속) ○ 장소 : ○○지역 등 ○ 인원 : 경찰 등 3명 ○ 내용 : 성매매 대상청소년 구호 및 성매수자 단속 |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이동점검활동) ○ 장소 : 충남,충북지역 ○ 인원 : 검찰 수사관 등 5명 ○ 내용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매체물 등 |